글 잘 안쓰려고 하는데 몇 가지만 짚고 가자면
1. 윤의 해당 발언은 "북한이 도발하면 선제타격해야" 가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특성상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제타격 밖에는 대응수단이 없다"라는 얘깁니다.
* 실제 워딩 참고: 윤석열 “핵탑재 마하 5 이상 미사일 공격 징후땐 선제타격뿐”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참고로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대응전략은 크게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1)쏘기 전에 먼저 때리는 킬체인 2)날아오는 미사일을 잡는 한국형미사일방어 3)맞은 다음 (반드시 발사원점에 한정되지 않는) 대규모 보복. 이 중 2,3번을 무용하게 하는 새롭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정확한 평가냐는 것은 우리 군을 포함한 주요국 군의 입장이 다르고 전문가들 입장이 다르니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나오는 글 댓글들에서 그게 중요한 이슈도 아닌 것 같구요.
2. (흔히 생각하는 의미의) 전작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미 양국군이 공동으로 조직하는 "한미연합사"가 전평시를 막론하고 존재하고, (실제 선전포고 등의 정치적 구분과 무관하게) 데프콘 3 이상이 발령되면 양국군이 (미리 정해둔) 주요 전투부대들을 저 "한미연합사" 아래로 옮긴다는 개념입니다. 물론 한미연합사에 (데프콘 단계와 무관하게) 들어가지 않는 부대도 있습니다. 육군본부가 그렇고, 그 직할에 있는 미사일사령부가 그렇습니다.
한미연합사도 본질적으로 (영화에서 핵잠수함 발사키를 2명이 같이 돌리듯) 한미 양국의 합의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우위가 있는 구조가 아니구요.
결론만 얘기하면 전작권 이양 및 연합사 해체 없어도 선제타격 자체는 가능합니다.
3. 조건반사적으로 "전쟁하자는 거 아니냐?"고 놀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군사적 식견을 보면 뻔히 알만한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자니 한층 더 씁쓸하네요.
외신기자의 물음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 였습니다.
우리가 선제타격 하겠다는건 도발 정도가 아닌 전쟁이 임박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외신의 물음은 미사일 공격이 아닌 미사일 발사 도발로 이해되는데요.
미사일 위협을 선제타격으로 방지하겠다니..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예방전쟁 하겠다는 이야긴지.
말씀대로 현재 특정 작계에서는 개전임박시에 어느 정도 선제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본 건의 경우 외신기자의 정책질의에 대해, 윤은 정책이슈의 최근 현황(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현상판단을 한 후 정책처방(외교압박을 통한 북한WMD 포기론)
(한겨레 기사 인용) “그 사이에 북한은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방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글로벌 외교를 통해 대북 압박을 하고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간에 중단해야 한다. 현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을 꺼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이게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효한 정책이 되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할수는 있겠지만 "집권하면 (도발징후 보이면) 선제공격할 것" 으로 읽는 건 그냥 잘못 읽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