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한숨은 판사가 쉴게 아니다!!’ feat.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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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7:16:05
수정일 : 2022-01-11 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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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 ‘한숨은 판사가 쉴게 아니다!!’ feat.뉴스공장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음주운전을 100%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 못하는데~
그럼 음주운전 단속도 하면 안되지요!!!! 이 판사야!!yo
이따위면 판사하지 말아야죠!!!!
출처 : 뉴스공장, 머니투데이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2011009272578630&type=outlink&ref=https%3A%2F%2Fwww.google.co.kr#_enliple
저런 인간도 기자하는 대한민국 대단하다...
근데 그걸 또 순수(?)하게 믿어버리는 일부 국민들도 대단하네....
동문서답이 맞지요. 어찌되었든 정부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판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데 100프로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를 대답했어야죠.
누가 봐도 정부 측이 답변을 이상하게 했는데 이걸 판사 탓을 하나요? 그리고 논외로 글쓴이가 음주운전 검사에 비유했는데 ㅋㅋ 어이가 없습니다. 미접종자를 무의식 중에 죄인 취급하시는 군요.
음주는 범죄의 특성상 운전 중에 검사를 해야 알수 있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적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접종자 =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음주 운전 단속과 동일 취급 받아도 되겠지만 어떻게 미접종자를 바이러스 취급하십니까?
애초에 상황이 다른 두 가지 사안을 동일 취급하시는게 더 소름이네요. 왜 경찰이 필요하냐고 하시겠어요? 경찰이 있어도 100프로는 범죄 못 막을 텐데요? 판사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백신패스는 예방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판사는 당연히 그 효과에 대해 물은 것이고, (정말 효과가 있든 없든) 정부는 그에 맞는 답변을 했어야 했습니다.
비약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자는 겁니다. 미접종자는 바이러스에 취약하니 보호하기 위해 접근을 제한하는 거구요.
전국민의 90프로 가깝게 백신을 맞았어요.상황이 바뀌었고 그동안 처럼 거리두기를 계속하기엔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도 없습니다. 위드코로나 안 하면 몇개월 안에 자영업자들 줄도산해서 코로나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아질 판국이에요.
근데 위드코로나하먄 10프로 내외의 미접종자는 그전보다 훨씬 위험해 지는 겁니다. 위험하니 가능하면 백신 맞으라고 유도하는 거 모르겠어요?
바이러스는 취약지점을 파고듭니다. 지금 돌파감염과 미접종자의 비율이 반반이라고 백신 효과 없다 떠들던데. 10프로밖에 안되는 미접종자가 50프로의 확진자를 차지한다는 건 걸릴 확률이 5배 이상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접종자를 바이러스 취급하고 미워서 막는게 아닌데 왜 비약하고 선동합니까? 대형마트말고 중형마트 가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자영업자들만 희생시키고 백신접종도 안하고 안전할 수 있을 줄 아나요. 자영업자들 다 망하면 은행 망하고 경제공황 오는 거에요.
10프로의 미접종자는 이제 백신을 맞던지 아니면 안전하게 활동을 최소화하던지 해야 할 시점이 온 것 뿐이에요.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러 안 맞는 사람들은 이제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했으면 좋겠네요.
전 음주운전과 미접종자를 동일시 한 바 없습니다만. 방역패스를 하지 말아야하는 이유에 이렇게 철저한 검증의 잣대를 대시기 바랍니다. 본인 입장은 밝히셔야죠. 현 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측과 이력으로 증명되는 판사가 저렇게 일을 진행시킵니다. 판사가 저렇게 정부에게 정책에 대해서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 처럼 청구한측에도 똑같은 잣대로 검증했는지요.
입장이 명확한데 누가 방역실패를 원하는지는 명확해보입니다. 어떻게든 방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스스로 만들었든, 해외 사례를 들었든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에게 딴지 거는 측과 그로 인해서 정치적 이익을 보는 측은 너무나 명확하죠.
방역 실패
부르짖는 인간들을 쳐죽이고 싶네요.
기사를 안보셨나봐요. 판사의 질문은 '방역패스를 시행해서 국민 99%가 백신 접종을 받으면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는가?' 취지였고 정부측은 가감없이 과학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최소한의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판사가 단답형 답을 강요했다는 거에요. 그걸 기레기는 동문서답이라고 제목을 뽑은 것이구요. 정부는 방역패스 한가지 만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역패스를 백만번 시행해도 다른 이유로도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는 거에요. 판사는 단답형으로 답변하지 않는다고 타박하고 한숨을 쉰 상황입니다.
범죄자 잡아놔도 100% 처벌하지 못하는데 판사는 왜 필요한가요.
판사 질문은 백신패스를 하는게 미접종자 보호와 접종률 제고가 목적이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거면 그럼 접종률 99프로 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안되겠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복지부 담당자 대답은 "아뇨 의료체계 붕괴는 백신접종률 높아도 될 수 있어요."였구요.
그래서 판사가 "아니 백신패스 목적이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위해 백신을 놓자고 했으면서 백신을 다 맞아도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그럼 백신패스는 왜 해?"라고 다시 물으니까 복지부 담당자는 "미접종자 보호와 접종률 제고를 통한 의료체계 붕괴 방지죠."
그래서 판사가 한숨을 쉰거죠.
저도 백신패스 찬성하는데 기사로만 보면 정부 논리가 많이 이상한거 같아요.
복지부 담당자가 "전염력이 높은 변이, 오미크론 같은 변이종이 창궐하게 되면 백신패스를 시행하더라도 의료체계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패스등의 방역조치로 그 가능성과 심각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방역 백날 해도 변이 나오면 뚫릴 수 있는데, 판사는 국외 뉴스도 안 보고 사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방역을 안 할 순 없죠?
방역은 성공과 실패가 이분법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연속되는 상황변화에서 위험 확률을 줄이는 것이 목표지요. 방역패스하면 위험확률이 10%라면 안하면 50%가 되는 식이지요.
/Vollago
동의합니다.
과학의 언어와 법의 언어가 많이 다른데 그걸 모르는거죠.
100 이 아니면 0 인게 아니잖아요. 확률을 낮추고, 속도를 낮추자고 하는거지 0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게 아니에요.
방역패스로 100의 속도를 50으로 줄일 수 있다면 하는게 맞는 거겠죠? 근데 판사 질문은 방역패스로 0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판사는 그런걸 이해 못하는 거겠죠.
예 아니오로 답해야 하는 질문은 공격당하지 않도록 원론으로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판사님에게 한말씀드리자면 세상은 학교다닐때처럼 정답이 없으니 앞으론 그런식의 질문은 지양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방역 성공과 실패를 장담하는가? 를 이분법에 따라 단답형 대답을 판사가 강요하니까
어느 누구도 제대로된 답변을 제공할 수 없던 거에요.
백신 접종 99 %와 방역패스가 있다고 해서 어느 누가 백퍼 확실하게 방역 성공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역 성공에 대한 확언을 정부가 제공하면 그건 오히려 헛소리일 가능성이 큰거죠. 판사는 네/아니오 대답을 강요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사전 방역이 안돼면 배수의 배수로 퍼질수 있다는 논리를 이해 못하는 돌 입니다.
치료의 한계가 있는데 배수의 배수로 퍼진 다음에는 잡을 수 없다는걸 이해 못하는 돌 입니다.
쫄아서 발악을 하네요.ㅋㅋㅋㅋ
그럼 판결도 하지 말아야죠..
지금 이 시기에 월급
받아가면서 공익에
반하면 우리는 법 왜곡죄가
필요하네요
이걸 이해 못하고 재판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네요.
코로나 19 팬데믹은 원시적 생물학 재난입니다.
고차원의 가치판단 전에 앞서 자연재해가 닥치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게 국가가 해야할 일이죠.
결국 문제는 코로나 사태의 위험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미래의 위험을 경고하는 과학과 과거의 위험을 참고하는 법의 괴리가 만드는 불협화음이죠.
그게 쉬운일이라면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접어들지도 않았겠지요. 이 원시적인 바이러스는 조금의 방심으로도 최악의 상황을 일으킨다는 걸 전세계에서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법의 속도는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과학의 시각과 법의 시각이 다른게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결과는 확률로 예측하는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단계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분법적 경험칙이 통하질 않습니다.
의학적인 논쟁이 맞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으니까요.
사람 생명은 경제적 이득이나 통행의 자유에 따라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뽑기로 재수없는 1만명만 죽이고 나머지에겐 자유를 줄게
이러면 그 뽑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방역패스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위해서 이롭다고 생각해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백신이나 현대의학으로 모든사람을 100% 살리는게 아닙니다,
다만 많이 살릴수 있기때문에 사용하는거죠.
함무라비식으로하면 적어도 억울하진 않겠네요.
마치 권력을 가진 듯 취급해 주면 안됩니다.
차라리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를 반대할게 아니라 방역패스는 찬성하고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을 적당히 풀어달라고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이참에 경찰, 검찰, 법원 다 없애죠!!??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는 뭔 필요~ 다 알아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방역패스를 할 경우.
안 할 경우.
피해 예측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죠.
복지부에서 얄팍하게 심리를 준비한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역패스 찬성합니다만 복지부의 논거가 약한게 사실이네요.
의료붕괴에대한 가상시나리오와 피해정도를 데이터기반 제시했으면 판사도 ok했겠죠.
복지부가 심리를 얄팍하게 준비한게 맞아 보입니다. 충분히 준비하여 보여줄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 안 했네요.
그럼 검증된이후 20년후에 사람 다 죽고 판결할거에요?
판사가 공부하던 머리로는 안되는 겁니다. 법을 바꿔야해요. 정치인들이 방역법을 바꿔야합니다.
그래야 저런 모자란 판사들이 어그로를 안놓아요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 인원을 동호회 자체적으로라도 제한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냈더니
오프라인 모임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 이상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해서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어요.
애초에 확률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모지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