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rlCadillac님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막고, 기소와 불기소가 합당했는지 관리하는 기소관리청(?) 같은 견제기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기소 여부를 판단...수사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독촉도 강제할 수 있어야 하구요. 기소독점주의는 헌법을 개정해야해서 반영에 시간이 걸리지만, 정부 조직 개편은 행정부와 국회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비리가 넘쳐도,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자만 말해면, 지지율 상승하고, 선거 필승한다고 하죠. 뭔 짓을 해도 당선인데, 이까짓 가족 비리는 뭐 신경도 안 쓸 것 같습니다. 아내는 거짓 경력으로 교수까지 해 먹었죠. 그것도 대 놓고 자기가 그랬었다고 하고, 이미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 못한다면서요? 정말 인생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제일 큰 권력은 불기소권이라는게 맞네요.
뭔 사기를 처도 불기소하면 장땡이니
"왜 나만 갖고 그래?"YO
요
아내는 거짓 경력으로 교수까지 해 먹었죠. 그것도 대 놓고 자기가 그랬었다고 하고, 이미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 못한다면서요? 정말 인생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스톤 다시 가출하나요 ㅋㅋㅋ
최씨
검찰의 선택적 기소에 치가 떨리네요
정말 미쳤습니다. 안진걸 소장 말로는 쥴리 형제들도 있고 장모 남자 비리도 있다는데
또 이게 말처럼 쉬운일이 아니라서..
결국은 법의 헛점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이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https://news.v.daum.net/v/20220108130843183
기자가 잘못 쓴 건가요
민주당이 잘못 안 건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남은 못 도와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것들은....정말로...;;;;;;;;;;
노령의 부모가 농사짓는다고 투기한 세력들이네
박더큼까지 돌아갔으니 한꺼번에 날려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