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다 계산해보고 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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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씨가 부풀린 경력으로 다른 지원자를 밀어내는 등 채용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면 업무 방해나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허위 이력 기재로 채용돼 급여를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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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이력 기재로 채용된건 사기죄가 어렵다???
와~~~ 이런 법 해석이 가능하다면 김건희 빠져나갈 여지가 있나봅니다. 기대를 말아야겠네요
처벌 안 되는 거니까 이슈 더 이상 생산 하지 말고 덮자 라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전문라라고 하면 꿈벅 죽는 사람 많아서 저게 먹히거든요.
저래 놓고 검찰서 부실수사로 무혐의로 갈 걸로 보입니다
사문서 위조하고 업무방해는??
직접 위조는 안했더라도 위조 사문서 행사는 처벌 가능할텐데요.
양심좀 있어라yo
허위경력조작에 취업사기를 그냥 넘길라고 애쓰네요
언제 표장창 위조가 징역4년이나 되는 죄가 된다는 말을 들어나 보았나...
판검사 맘대로이지...
빨리 수사하고 기소해라 죄목은 검새 니들 맘대로 하고...
허위 O
자, 그럼 얘기가 다르지!!
무슨 의성어, 의태어 보태서 쓰는 소설도 아니고 그냥 날조에 허위인데 과장은 무슨 과장???
참새를 보고 독수리 봤다고 하면 그게 개뻥이지 무슨 과장인가요.
이재명 대통령되고 아주 이런 불순한 것들 다 도려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언론인들까지 싹다.
30년은 살아야죠
거기다 사문서 위조까지 있는데..
흠... 김건희 덕분에 이력서 검증 서비스가 생기게 생겼네요...
그럼 4년 가둔건?
정작 사회의 기본인 허위이력 기재는 아무 상관없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변호사 쓸 일 생기면 피해가게.
구렁이 같은 놈들
허위 위조 의혹인데
김건희씨 판박이 사건인데 윤석열 검사가 구속시키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법의 해석은 그 행위로 인한 이득을 취했느냐인데,
이건 명백하고 사문서 위조는 증거가 너무 명백한거 아닌가요..
20대에 이력서 한줄 채우기 위해 고생하는 친구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했으면 하네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 법은 평등하다고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 누구는 일단 기소하고, 일단 감옥에 처넣고 재판하면서 누구는 왜 기소 전부터 이게 형사처벌이 되니 마니 각재고 있어요?
법 공부 해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랬더니 왜 정치를 하냐고요. 네?
니들 권위는 니들 스스로 떨어뜨렸으니 나중에 혹시나 모든 권한 다 뺏겨도 아무말 맙시다.
니들은 공무원이지 신이 아니야. 법 위에 있어야 할 인간들이 아니라고요.
뭐 저런 개떡같은 경우가 있을지요
반드시 도덕 과목과 사회, 상식 과목은 추가하는걸로...
그리고 저런 발언은 실명 까고 하지 않으면 모두 구라로 인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름걸고도 저런 부끄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
C8 그게 이력서 과장이면,
하지도 않은 위조했다고한 조국 전장관 딸 표창장은
먼데 기레기들아~~~~
그리고 july는 빠져나갈지 몰라도 대선은 끝이다
이 B新들아~~~~
법조 카르텔의 한계입니다.
근데 채용과정에 분명히 경쟁 시간강사나 조교수 등의 피해자가 있었을텐데 대학 행정처 업무방해는 성립하겠네요.
더불어 각 대학 행정처에 부정채용이 없었는지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해당 자료 압수수색도 좀 해봐야 겠네요. 모 교수건 처럼요.
무려 윤석열이 직접 수사해서 유죄 받은 신정아가 떡 하니 있죠.
언론 개놈들 이걸 물탈려고 하다니.
과장된 이력서 한장이면 인생 탄탄대로인데요
너희들이 말한 대한민국 참 공정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봉사 표창장 때 처럼 털어주세요~~
"위조"입니다.
직인도 도용 혹은 위조했습니다.
이력서에 하바드 연수 수료라고 써야겠네요.
실기 불합격했어도 자격증 딴걸로 날조해도 되겠구나
땡큐 (비꼬는 것임을 밝힙니다.)
사문서 위조가 문제죠
이건 범죄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서울대 출신이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허위 가 맞습니다.
==> 법조계 ~ @#)(*ㅕ$썌ㅑㅓ히()효)(허ㅑㄲ
표창장으로 재판할줄 누가 알았겠어요?
해도해도 너무 비교되는 사고방식이에요. 진짜 무혐의 이런식으로 지나가면 검찰은 정말 지옥행입니다.
검찰 제 아무리 기세등등 날뛰어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신분임을 잊지 말길...
사법개혁!!!!!!!!!!
언론개혁!!!!!!!!!!!
의 당위성만 자꾸 자꾸 보여주네요.. 이 ㅁㄴ이라ㅓㅁㄴ;ㅣㅇ라ㅓㅁ;ㅣ 나얾;ㅣㄴ아러 민;ㅏㅓㄹㅇ ㅁㄴ; 같으니
모든 법조인이 뭔 필요가 있을까요..
싸그리 없애버려야 겠군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법조계에 가장먼저 AI를 도입해서 함무라비식으로 다스려야해요.
진짜 떡검과 떡검 출신들은 모조리 다 감옥가서 종신토록 살아야 합니다.
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