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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선대위 "사과는 했지만 허위경력 아니야"
21
61
rudrlehdkstks
15,236
2021-12-26 16:42:39
124.♡.142.203
건희도망가고 국힘선대위가 대신 대답했네요
"부풀렸지만 허위아니다 "
ㅋㅋㅋ
http://naver.me/xi2qQNsp
rudrlehdkst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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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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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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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13.53
12-26
2021-12-26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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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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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39.148
12-26
2021-12-26 16: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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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래에서 다르면 허위 아닌가요?
부풀렸다???? 여태 국짐에서는 공천 검증 같은 것들도 그런 식으로 검증했다는 건지....
빅버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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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88.5
12-26
2021-12-26 1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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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불리면 사기라는겁니다..
S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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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77.71
12-26
2021-12-26 16: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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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ㅋㅋㅋㅋㅋㅋ 계속 그렇게 해라yo
명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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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6.253
12-26
2021-12-26 1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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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윤석열 씨가 기소한 신정아, 조국 장과의 사건과 비교해야 하지요.
와리와리꽁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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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75.86
12-26
2021-12-26 16:45:31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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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지바람
님
윤석열 말대로 공채가 아니라면 업무방해 공소시효는 남아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처벌가능이여.
와리와리꽁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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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75.86
12-26
2021-12-26 1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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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뭔잘못했냐고 펄펄 뛰던 건희 석열 2명 입장이 반영됐군요.. 소문대로 서초동캠프에서 기획한건가요?
진짜 여기는 자멸하는군요 ㅌㅌㅌ
ang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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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48
12-26
2021-12-26 16: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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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단히 돌아도 제대로 돌았네요.
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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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58
12-26
2021-12-26 1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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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닌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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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204
12-26
2021-12-26 16: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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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금 부풀렸지만 허위는 아니다...????
여지껏 해왔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결국 오늘 김건희의 사과문은 말장난이라는 얘기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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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7.101
12-26
2021-12-26 16: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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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힘이 국짐이라고 해도 약간 다른거니 허위가 아니군요?
나베도 약간 다른거니 허위가 아니고요?
왓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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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11
12-26
2021-12-26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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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르면 허위인 거지. 세종대왕도 아니면서 국어를 창조하려고 하네요.ㅋㅋㅋㅋㅋㅋ
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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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7.164
12-26
2021-12-26 1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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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의도를 갖고 오탈자 낸것은 허위예요.
10여건에 이르는 상습성으로 보아 충분히 의도가 있는것으로 추측되요
2. 허위 이력으로 취업을 하여 경재적 이득을 취하였으면 사기에 해당되요.
3. 사기는 공소시효 10년이라 아직 남아있어요.
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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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7.164
12-26
2021-12-26 16:59:43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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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지금 가장 쟁점은 사기죄 성립이 될까예요.
허위로 취업은 했지만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여 받은 재화는
넓은 의미에서 사기라고 하기는 과하다고 한 판례도 있거든요.
취업과정에서의 사기일지
취업은 허위로 인정한후 실제로는 노동은 제공했으므로 사기는 아니다라는 방어를 펼 것으로 얘상되요.
사기가 인정안되고 허위만 인정되면 공소시효 초과로 무죄 가능성도 있어요.
검찰의 의지가 중요할거예요.
aero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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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4.63
12-26
2021-12-26 16:50:30 / 수정일: 2021-12-26 1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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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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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25.19
12-26
2021-12-26 1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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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ㅋㅋㅋㅋ 2년제 대학을 4년제대학 기재하면 그게 허위가 아니고 부풀린거군요 ㅋㅋㅋㅋㅋㅋ
그린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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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3.33
12-26
2021-12-26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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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아닌거 맞지않나요?
허위보단 위조, 사기라고해야 맞는듯.
biodrag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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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1.71
12-26
2021-12-26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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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ㅎㅎ 허위로 했으면 사과로 끝날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지
삭제 되었습니다.
뭬리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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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77.219
12-26
2021-12-26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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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도 안하면서 사과라니...국민이 장말 개돼진가...
애니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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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5.196
12-26
2021-12-26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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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직접적인 이익이 있었고
그 짓을 꾸준히 반복했는데?
mineral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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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5.65
12-26
2021-12-26 2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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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였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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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렸다???? 여태 국짐에서는 공천 검증 같은 것들도 그런 식으로 검증했다는 건지....
윤석열 씨가 기소한 신정아, 조국 장과의 사건과 비교해야 하지요.
윤석열 말대로 공채가 아니라면 업무방해 공소시효는 남아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처벌가능이여.
진짜 여기는 자멸하는군요 ㅌㅌㅌ
여지껏 해왔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결국 오늘 김건희의 사과문은 말장난이라는 얘기죠. ㅉㅉ
나베도 약간 다른거니 허위가 아니고요?
10여건에 이르는 상습성으로 보아 충분히 의도가 있는것으로 추측되요
2. 허위 이력으로 취업을 하여 경재적 이득을 취하였으면 사기에 해당되요.
3. 사기는 공소시효 10년이라 아직 남아있어요.
허위로 취업은 했지만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여 받은 재화는
넓은 의미에서 사기라고 하기는 과하다고 한 판례도 있거든요.
취업과정에서의 사기일지
취업은 허위로 인정한후 실제로는 노동은 제공했으므로 사기는 아니다라는 방어를 펼 것으로 얘상되요.
사기가 인정안되고 허위만 인정되면 공소시효 초과로 무죄 가능성도 있어요.
검찰의 의지가 중요할거예요.
허위보단 위조, 사기라고해야 맞는듯.
그 짓을 꾸준히 반복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