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 전부터 갑자기 얘기가 올라 오길래 근래에 새로운 법이 국회 통과 됐나 했는데 2020년 5월 20일 20대 국회의원들이 통과 시킨 법이었습니다.
법 통과 시점에는 다들 찬성했고 그 후 1년 반 동안은 별말 없이 있었는데, 법이 시행 되니까 갑자기 논란이 되는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거기다 이걸 민주당이 온라인 검열 한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건 더 이상하구요. 당시 미통당 의원도 다수 동의한 법안입니다.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치적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면 안됩니다. 이 법이 통과 된 것도 n번방이라는 극악한 범죄 방지를 위해 대다수 시민과 정치세력이 동의했기 때문에 통과된 거 잖아요?
법 통과 당시 상황을 설명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봅니다.
애초에 법안 만들때도 분위기타서 만들었던거니까요.
1년 지난 지금에 와선
https://m.ygosu.com/board/yeobgi/1882197/?m3=real_article
이게 20대들의 여론입니다.
예전에 수정된 만화가지고 가짜뉴스에 휘둘리면서 헛소리하는건 50~60대 못지않아요.
링크글 댓글 수준이 윤짜장 40% 지지율이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사람들이 바보가 되었고 그 수가 적지 않다는게 무시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n번방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다들 별 생각 없었는데 실행하고보니 검열하는 법이라 문제가 된거죠 정작 문제가 일어난 텔레그램은 검열도 못하고요.
그 법에 반대하면 너도 n번방 하냐는 식의 여론도 있었을 거고..
모든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법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 여성계에서 세게 밀기도 했고.
변절자에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금태섭 같은 사람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위헌적인 면이 너무 강한 법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게 살다보면 잊기도 하고.. 시행 단계에 와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 합의 했다. 그러니 문제 없다가 아니라.
그게 지금 봐도 정말 문제가 있는가 없는 가를 따져봐야죠. 법적 정당성만 따지면 유신헌법에 따라 전두환도 체육관 선거할 때
당시의 법적 정당성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국회를 통과한 법에 의한 집행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죠.
n번방과 같은 이런 사건에서는 책임을 무겁게 물어 시민의 윤리와 도덕에 경종을 울리는 방식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적어도 시민의 자유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신문사에서 악의적인 기사를 써서 선량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모든 기사를 사전에 문제 있는 지 없는지 검사하는 방식이 옳은 겁니까?
알고리즘을 봐도 뭘 봐도 이건 국가에 의한 사전 검열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의해 기업이 국가로부터 알고리즘 과 DB를 받아서 필터링
하는 방식이고 이게 결국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개인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죠.
게다가 외국기업에는 적용도 못하고.. 더 웃긴건 이걸 악용할 세력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악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깔아준 셈이 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야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한발 더나가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외국 기업은 차단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이 된다면 중국 비웃을 상황이 아니게 됩니다.
이 법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제가 써놓은 게 그렇게 읽히지는 않네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늦으면 프레임대로 독박이잖아요
당시 여당만 찬성한 것도 아니고 국회 전체적으로 여야 할 거 없이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민주당만 문제시한다?
뻔한 수작질이죠.
국가 운영을 위한 수만가지 사안들이 얘기되는데
국민들이 자기 생업 포기하고 그 모든 사안들 하나하나 죄다 검토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세금으로 월급 줘가며 국회에 자리 만들어준 거 잖아요.
게다가 작년 5월이면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국민들 생계도 어찌되어가느냐 시끌벅쩍 하던 때입니다.
국민들 생계 불안 상태까지 몰린 걸 틈타가지고 은근슬쩍 사전검열 한다고 진행시켜놓고는...
이제와서 왜 그때는 반대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 험한 말 나오게 됩니다.
국민들이 국회에서 오가는 모든 사안들을 하나하나 죄다 체크했었어야 한다라고 주장할꺼면,
국회의원 자체가 쓰잘데기 없는 존재들이란 말 밖에 안돼요.
국회의원들의 존재가치는 국민들의 대리인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입니다.
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반대하기 위해 저쪽당에 투표한다거나
이번처럼 여야가 같이 처리한 법안을
민주당 공격 프레임으로 쓰는데 걸려 넘어가는 건
지능의 문제가 확실하죠.
그죠?ㅋㅋ
사전 검열건에 대해서 님처럼 그저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로만 운운할꺼라면,
님은 박정희 전두환 욕할 자격 없습니다.
2MB, 503 시절이 안 좋았다?
사전검열이 당연시화되는 사회에 비하면 애송이 앵알거리는 수준이에요.
제가 해당 법안을 찬성했나요?
저도 반대인데요.
민주당 공격 프레임에 걸리지 말자는 거죠.
참 이상한 소리 지어내시네요?
저 망할놈의 n번방 방지법을 중단시켜야 할 역할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정신나간 넘이 언덕길에서 트럭 사이드 브레이크 안 잠그고 떠나는 바람에 트럭이 사람들 덮치려 한다면,
사람들은 일단 급한대로 트럭부터 움직이지 않게 막으려 하는 거지, 사이드브레이크 안 잠근 넘부터 찾으려 하겠어요?
해당 법안 통과시킨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죠.
그리고 저에게 이상한 프레임 씌우려 했으니 사과하세요.
뭔 프레임 운운하려는 거에요?
n번방 법을 중단시켜야 할 역할과 책임고 역량이 있는 대상이 현재 다수당인 여당이니까 민주당 얘기가 1차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건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 공격 프레임 운운하는 게 무슨 센스에요?
만약 불 났는데도 소방관이 안보이고 미적미적한다 싶으면 당연히 소방관 얘기가 안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잘못 바로잡으려 뛰쳐나갈 게아니라면, 대체 뭣하려 국민들에게 지지와 투표를 요청합니까?
'사전 검열건에 대해서 님처럼 그저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로만 운운할꺼라면,
님은 박정희 전두환 욕할 자격 없습니다.'
=> 이거요.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해당 법안이 사용됨에 따라 넘어가지 말자는 것인데요.
애초에 지금 논의되는 맥락이 여당을 향한 정치공작인데 뭐라는 건가요?
게다가 제가 박정희 전두환 욕할 게 없다니요? 사과하세요.
이번엔 그냥 안남어 갑니다.
항상 님은 저쪽 당에게는 무한한 관대와 까방권을
여당에게는 무한 책임을 지게 하더군요.
왜죠?ㅋ
"지금 논의되는 맥락이 여당을 향한 정치공작" <--- 누구 상상대로요?
애초부터 도둑(국힘)이 구멍뚫으면 그거 덜미잡아야 하는 게 경찰(민주당)인데,
경찰이 도둑이랑 함께 나란히 앉아서 구멍뚫고 자빠졌으면 사람들이 누굴 먼저 욕하겠어요.
그렇게 욕 먹는게 정치공작 때문에 욕 먹는 거 같아요? 현실 감각 좀 챙기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 먹으니까 경찰이라는 넘이 한다는 소리가......
"나 혼자 뚫은 게 아니라 저 도둑이랑 같이 뚫었는데, 왜 나만 가지고 욕 해요? 우앵~"
이따위가 지금 민주당 쉴드치겠답시고 나오는 소리들인데 어딜 봐서 이쁘게 봐 줍니까?
그저 하다는 소리가 잘못한 짓거리 욕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치공작하는 넘들이라고 눈가리고 아웅하고 앉아있는데?
민주당 실드가 아니라 님처럼 저쪽에는 까방권 주고 민주당만 까는게 문제라는거죠.
이전에 페미 문제 나와도 일절 저쪽 당에는 아무 얘기 없고 민주당만 까더니
이제는 저쪽에 이수정씨 들어가시니까
그 분 언급하는게 시비라고 급발진 하는 님 아니세요?ㅋ
님이 인정하신 건데 아니라고 하지 말고
저한테 사과나 하세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 먹을 수 밖에 없어요.
광주에서 사람들 떼로 학살당해도 다른 지역에선 몰랐던 게 사전 검열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21세기에서 한국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라는 요소 중 하나가
현대사회의 신속한 정보확산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런 식의 정보확산 통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바로 자동 시스템화된 사전차단, 사전 검열 인프라에요.
왜 자꾸 사전검열 체계가 돌아올 수 있는 대문을 열어주려 하나요?
굳이 실효성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까지 고집을 부려가면서 악마가 기어들어올 구멍을 만들어주나요?
당시 국회 전체적으로 찬성한 사안인데 말이죠.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치적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면 안됩니다(×)
정치적 프레임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개정이 필요하다(o)
발빠르게 대응하면 2030 여론에
오히려 플러스될 기회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