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1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전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한계도 있다. 합의했으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략)
유해한 콘텐츠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필터링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시행 첫날부터 여러 커뮤니티는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후보는 이를 '사전검열'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641882?cds=news_my
입장을 냈긴 했군요. 🤔
(생략)
유해한 콘텐츠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필터링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시행 첫날부터 여러 커뮤니티는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후보는 이를 '사전검열'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641882?cds=news_my
입장을 냈긴 했군요. 🤔
올라가기도 전에 차단되는 거에요.
그리고 사전 검열과 사후 검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차라리 워딩이 "사전 검열이지만 그렇게 까지 위험한 건 아니다"라는 식이었으면
그나마 사안에 대한 이해 자체는 제대로 하고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텐데...
하... 참... 쩝....끙...
이 문제에 관한 레포팅 해주는 이재명 보좌관이 누군지... 깝깝하네요.
지금와서 n번방 방지법 사전검열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결론나면
자기 입장 난처해지는 인간들이 민주당 내부에 많은 탓이겠죠.
이건 임팔작전당시 일본군 모습이랑 비슷하잖느냐는... 오류라고 인정되는 게 무서워서 계속 폭탄돌리기 하려는 태도요.
오류야 항상 생기는 거니까 오류 생기는 대로 바로잡으면 되는 건데,
자기 입장 난처해질까봐 아집 부리는 인간들이 조직을 휘어잡고 있으면... 하아.
한계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거겠죠.
그리고 애초에 사전검열이 아닌 사후검열 이라고 봅니다
별다른대안이있을까요?? 자정이 안되서 발생된 것인데 명확한 대안이 어느정도 제시되기전까진 어느정도 제약도 필요한부분이라봅니다.
국짐이 악용한다고요? 이런법이있던말던 필요하면 검열은 다하겠죠. 국가안보타령하며 포장하면서 뭔들 다해왔던 조직인데요.
회의감이 들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