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고속성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최빈국에서 2020년에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전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성장의 역사를 보유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이어오다 보니 항상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국민의식이 존재하는거 같습니다.
엊그제 선진국 진입한 나라에서 기본소득, 주4일제 담론 나오는거 보고요...
너무 앞서가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속 압축성장을 해왔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도 필요하고,
일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는 정규직제, 동일노동 차별임금의 비정규직, 외주화
같이 고속 압축성장의 부작용을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주 5일제도 100%도 정착되지 못했는데 주 4일제를 바라보고
조세부담률 20.1% OECD 하위권 국가에서 기본소득제를 논한다는게.. .참...
그냥 저는 너무 앞서나간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주5일제 얘기할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아직 시기 상조다. 다 망한다 어쩐다.
너무 잘한 결정이였죠. 이것도 전혀 이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5일도 완전치 않은데 주4일 하겠다는게 이상하다는 거죠.
일단 주5일부터 제대로 하고 넘어가는게 순서 같습니다.
여유있는 업체가 주4일 먼저하면 다른 영세한 업체들도 6일에서 5.5일 또는 5일이 되는겁니다.
주5일제 할때 직장인이셨는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조차도 이래서 되나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광산업도 컸고 직장인들 삶도 풍요로워졌죠. 이제 노동시간으로 때우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주4일제 도입으로 좀비기업과 저부가가치 사업들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는 효과도 있을거 같네요.
기본소득은 여전히... 저는 좀 어렵네요.
그리고 재취업까지 3개월 걸렸는데 출근할버스비가 없는거에요
카드 연체되서 결제 안되는데 정말 다행으로 교통카드는 작동되서 다행이 월급 받고 어찌 어찌 처리했죠
거짓말같죠?
세상엔 그런사람도 있어요 근대 우리나라는 그런사람들은 죽으라는 식이에요...
전기본소득이야말로 직원탄압하는 쓰레기 기업 퇴출되고 우리나라가 한단계 도약 할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점점 기계가 사람 인력을 대체해가는 이 시대에 이로인해 직업을 잃은 사람은 손가락만 빨다가 죽어야 하나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모든 산업을 다 잠식해 갑니다. 다시 말해 돈이 모인다는거죠. 경제는 돈이 돌아야 합니다. 대기업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구매력이 있어야 그들도 사는겁니다.
왜 미래학자들이 어쩔수 없는 방향이라고 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완전 힘들어진다음에야 꼭 이런 정책을 해야하는건 아니잖아요.
주5일이면 뭐하나요 야근이 일상인데..
먼저 시작 할 수도 있쬬. 먼저 시작하고 전세계가 따라오면 그거 또한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무튼 이재명후보가 대통령되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포괄임금제 받고 주4일 하면 다시 회사 다닐 맘있네요~ 다만 기본소득은 좀 이르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유럽은 주 32시간 29시간으로 진행중입니다
보통은 주당 37시간인 국가가 제일 많습니다. 영국같은 경우 최대 48시간을 넘지 말라고 max를 규정합니다:
https://www.gov.uk/maximum-weekly-working-hours
주4일제로 좀비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은 구조조정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일자리가 늘어나니 잘만 시행되면 국가적으로 나쁘지는 않죠. 제 생각에 NET 일자리가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고부가가치 일자리의 비중이 커지는 효과는 있을거 같습니다.
25만원 짜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연 1회 주는 걸로 시작해서
임기말 4회까지 늘리자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유지하면 그런 회사들 영원히 주5일제 안합니다. 안움직여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목표를 더 높게 + 눈에 보이지도 않을 곳에 두고 달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목표의 절반이라도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달리면 언젠가 잡을 수 있을겁니다.
우리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으니 이렇게 얻어지는 소비 증가를 무시 못할겁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는 동일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거고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럼 임금을 깍는게 맞죠.
여가 시간으로 늘어난 활동을 시간에 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7일 한다고 하면 스포츠 문화가 발달 할까요 헬스?
그럼 주4일제의 전제는 있군요.
생산성은 동일할 것 -> 주4일제 도입한다고해서 동일 사업장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할 필요 없을 것
이제는 주 4일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도도 필수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것 처럼 대사직인 아니라 대 개편
근로시간 단축 유연시간제 이로 인한 소비 향상
미국의 현재 선순환은 이렇긴 합니다.
우려하는 점은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촉발 부분인데 이부분은 좀더 봐야죠
코스트코는 어제 부로 다시 최저임금 16달러로 인상 발표 했습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노동유연화도 같이 하면 되겠네요.
노동유연화가 있었으니 대사직에 미국에서 현재시점에서 노동자 우위의 노동시장이 만들어졌죠.
물론 기업들도 그만큼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동원하긴 했다지만, 기본적으로 피로도가 조금 올라갈 정도로 업무 집중도를 끌어올려도 줄어든 시간 덕에 큰 지장이 없죠.
미국의 노동 유연화랑 노동자 우위하고는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다시 노조 강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조 강세로 인하여 이제 노동유연화 측면도 많이 줄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이 죽어라 노조 결성 막고 있지만 산발 노조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간 건 시간당 샌산성이 올라간거죠.
동일인력기준 주5일제 생산성 < 주4일제 생산성은 아닌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 부분에서 전기차로 가면 생산 부분에 있어서 노동 수요 감소가 25%정도 나옵니다.
100명이 100대 생산 했다면 이제 75명이 100대를 생산하고 심지어 시간도 단축되죠
그래서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이나 이런 부분은 제조업의 기술발달에 따른 제조업 부분에서 더 논의가 됩니다
현대차 노조도 그래서 인력 채용 줄이자고 하고 있죠
옆나라 중국의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주6일제로 생산하고 있을 때
한국은 주 4일제로 생산하면요?
요즘 중국도 996 못해먹겠다고 난리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젋은 세대는 한국보다 더 하죠
대신 월급 루팡 짓은 매우 어려워지는거죠.
이게 단순히 적게 일해서 효율이 올라갔어요만 있는게 아니라, 기업이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 그 간극을 매우기 위해 업무 효율화에 칼을 간 결과라서요.
저는 주 7일제 하자고 한적 없는데요. memberst님 대안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주 4일제의 전제는 단순 생산직은 고사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구조가 바뀌어야 하죠. 미국의 구글, 마소 같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요.
(중국이 일많이 한다고 하는데 평균으로 따지만 한국이 일더합니다...)
중국이 주40시간 얘기할때 한국이 주4일제 논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주 52시간이죠
심지어 과로사 논란으로 최근 전부 해당 소송관련해서 대부분 기업체가 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당 40시간으로 단축 예정이죠
법 지키라고 하고 있죠
특히 화웨이가 R&D로 사람 그렇게 굴리기로 유명했는데 요즘은 사람 구하기 힘드니 여기도 낮아지고 있죠
네 그런데 현실은 오래 근무하고 있죠. 그런 노동자들의 요구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요.
주4일제 하면 단순 생산직 일자리는 구조조정해야죠.
오히려 4일제 명분으로 업무 효율화 하면 전체적인 생산성은 훨씬 끌어올릴 수 있죠.
기업입장에서 4일일하고 동일 월급을 주는 만큼 업무중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동에 대한 제약을 더크게 줄 명분이 생기니까요.
실질적으로 보자면 20일 일하는데 40 정도로 일했던것을 오히려 50이나 60까지 끌어올리는 명분이 될 수도 있죠.
본질은 생산성 혁명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주4일제든 주2일제를 하든 피어그룹과 대비해서 생산성만 유지할 수 있으면 상관없죠.
정책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고용이나 월급을 줄이지 못하게 막을 법만 잘 설계하면 됩니다.
그라면 고용을 줄이지도 월급을 줄이지도 않고 생산성을 올릴 방법은 기업들이 기가막히게 찾아내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 올해 8월 아예 996을 대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규정을 준비중입니다 이 새로운 규정이 기본 44시간제의 헛점을 없애고 주 40시간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http://www.court.gov.cn/zixun-xiangqing-319151.html
중국이 40시간제 하면 대체할 다른 나라가 나오겠죠.
한국이 미국, 중국처럼 광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깡패처럼 자기 나라 안에 공장지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죠.
(자국에서 사업이 어려워? 질것 같자 요즘 중국 업체들도 베트남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죠 하지만 베트남도 매우 변화가 빠른 나라입니다 삼성도 최근 이런 움직으로 베트남 투자를 조금씩 줄이고 인도?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인도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하지만 그 베트남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인도?
인도로 갈지도요. 뭐 주4일제 하면서 생산성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상관 없고요.
노동정책들이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상위 10-20프로 대기업 공무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80-90프로 근로자들이 포진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주5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
주5일 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까지 어떤 방법으로 정착시킬건지 먼저 정책을 내놔야죠.
중소기업 주5일 못하고 있는데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면서 무시하고 모른척 하는 와중에
주4일 정책을 하겠다는건 상위 10프로 대기업 + 공무원들만 좋으라고 하는 정책으로 끝날겁니다.
주4일 정책도 주5일 정책처럼 80-90프로 해당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철저하게 소외받고
무시하는 정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기업과 공무원은 주4일 정책 강제로 밀어 붙여도 부작용이 있겠지만 억지로 시행한다고 쳐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그와중에 주6-7일 계속 근무하게 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은 공무원에 몰리고
경쟁률은 사상최고로 치솟겠죠. 주4일 이전에 비정규직 하청 문제나 중소기업 근로자들 주5일 부터
챙겨야 되는거 아니냐고 말하면 그부분은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여야 어느 정치인들이든 침묵할겁니다.
노는 날이 많아지니 돈을 많이 쓸거라는거는 여행지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영업자 망하지 말라고 더 일하자 이런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니 논외로 치고 코로나라 타격이 심한 자영업자들 많은데 역시나 정치인들은 표많은 쪽으로 움직이는군요. 그동안 일관되게 진보정권을 지지했지만 진보정권들의 정책들은 언제나 타격을 주는군요. 회의감이 드는 날입니다.
그래서 꼭 여행지가 혜택 보는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되어야 주4일제 도입할 준비가 될까요? 그 기준은 뭔가요?? 기준이 있다면 왜 그걸 따라야 하나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제도는 시대적 요구, 정당성만 확보되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유아노동 금지, 여성 참정권, 최저임금 등등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게 도입 당시에는 "준비가 안됐다. 무리다." 뭐 이런 사회적 반발이 있었죠.
저도 주4일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주4일제 하면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좀비기업과 저부가가치 일자리들을 구조조정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언제 노동 복지에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앞서 간 적이 있는지 살짝 궁금해집니다.
이런 일에 '적당한 때'라는 건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게 다 갖춰진 후라는 의미로 '적당한 때'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큰 사유가 된다면
4.19도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제대로된 민주주의냐
3.1운동도 조선은 독립할 힘도 없는데 무슨 독립운동이냐
하는 식의 전개가 되겠죠.
꼭 단계를 밟아서 누군가 먼저 간 계단을 오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개척할 수 있다면 해보는거죠
우리가 정의하고 앞서 나가면 됩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우린 앞자락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