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이 임금이나 임대료를 산정에 포함해준다고는 하지만 (쥐꼬리만큼)
가장 주된 핵심은 영업이익률을 핵심으로 한다는것입니다
영업이익률로 산정한 금액의 80%입니다
만약 순이익률(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남는돈)을 10%라 친다면
월 1000만원 매출인 업소가 매출이 100만원이 되었다면
매출손실은 900만원이지만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면
900만원의 10%인 90만원이고 그 90만원에서 80%인 72만원 입니다
문제는 원래 매출 1000만원으로
월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인건비 재료비 등등 을 다 충당해야하는데 72만원 정도의 금액을 손실보상 해준다?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악랄합니다
그냥 주기 싫으니깐 거지한테 장례비용적선 하듯이 약올리는 느낌입니다
미국 영국은 임대료에 직원들 임금에 전부 국각가 보전해주고 사장 임금까지 챙겨줘서 그냥 문닫고 락다운해도 먹고살수있게 해주던데
그정도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해달라는건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노태우 국가장이니 뭐니가 문제가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면 자영업자들과 그 가족들 표는 오늘 죄다 불태운 겁니다
국민의짐 운운하기전에 집권여당이 국회과반이라는거죠
비난의 화살은 절대 못피하고 이재명후보에게 최악의 상황만 만들어줬습니다
저거 신청해서 받아도 기분 더럽죠....
홍모씨가 많이 날려 먹었죠...더불어서 민주당도 표 많이 날려 먹은겁니다.
저걸 저렇게 주는거 모르고 저렇게 했을까요...?
진짜 기분 뭐 같네요
정부와 남기는 달라, 남기가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도대체 왜 홍남기가 우리나라 왕처럼 지멋대로 하는 걸 놔두는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안되네요.. ㅜㅜ
정말 괴롭습니다...
송영길이 무능하다 느끼고는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재난지원금도 그리 반대해서 무산시킨건데 송영길이 의지가 없던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홍남기 나가면 할 인사가 없답니다
대통령도, 180석 여당 대표도 홍남기를 이기지 못한다. -> 이상하고, 괴롭습니다...
홍남기 나가면 할 인사가 없다. -> 이게... 더더욱 납득이 안됩니다.. 저도 그렇고, 남들도요.
그러니까 홍남기의 행보 = 정부 결정으로 사람들이 보고 싸잡아 욕하는 거기도 하고요 ㅜㅜ
글쎄요? 위의 자료를 보면 알수있듯이
정부가 재정을 아낀만큼 자영업자들이 은행빚이 늘어난겁니다
다 빚이에요 모공에서 시덥잖게 매일 떠드는 부동산때문이 아니라 궁지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받은 가계대출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겁니다
영업제한 풀린다고 자영업자 개개인이 코로나를 버티기 위해 진빚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억이 넘어가는데 그 부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비진작 쿠폰에 재난지원금 뿌려서 상권할성화 된다면
상권에 활성화가 돌테고 그만큼 자영업자 부채도 줄겠죠
지금 부채 원인이 장사를 못해서 벌어진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나간 열차 낙담해봐야 무슨 이득입니까?
이낙연 인사들은 지나가고 이젠 이재명 인사들의 시대입니다 믿어봐야죠
그 박살난 자영업자들 가족들이 민주당 어떻게 생각할까요 쩝
이미 박살난 자영업자들 특히 폐업한 분들은....
폐업 아니더라도 지금 버티는 분들이 저거 봤을때...그리고
그 가족들이 민주당 어떻게 생각할까요 쩝
과연 다시 믿어 줄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에 이길 마음이 있는건가? 싶을때가 있어요. ㅠㅠ
특히 자영업자들 표는 최소한 배우자까지 고려하면 표가 어마어마 한데... ㅠㅠ
죄다 부동산같은 고정 자산으로 묶여있어서 대공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래댓글에도 썼지만 본문의 단어와 계산은 뭔가 좀 이상하네요.
저도 지원책을 정확히 본게 아니라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계산은 좀 안 맞네요.
캡쳐한 내용은 단순히 gdp대비 재정지출 비율이라서 지원책 상세 내용과는 무관한 사항이라 참고하기 어렵고요.
저런식으로 하게되면 분명 적게 계상이 되는 분들도 있고 많게 계상이 되는 분들도 나옵니다.
머 어쩔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요.근데 대부분은 제대로 된 보상 못 받을겁니다.
그리고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옛다 이거면 되지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느낌이라는겁니다.
제가 앞선 자영업자지원책을 이리저리 받을려고 알아보고 신청하다 걍 포기한 이유기도 합니다.
글쎄요.
보상책이 적고 많은것과 별개로 내용이 정확해야 다수의 공감을 얻고 이해가 되죠.
호소하는 내용이 진심이더라도 부가적인 설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본문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저 본문글의 내용에 공감합니다.
직접 당해보면 더 하거든요...
애시당초 정부나 기재부에서 공적영역에서 지원할수 있는 바를 했다면
지금처럼 자영업자들이 분노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최소한 4대보험정도라도 면제해주고...
기타 다른 세금적인 지원을 해줬어야했어요...
세금은 따박따박 내고....
기껏해주는게 대출알선.....쯧...
착한 임대인....임대인은 무슨 자선사업가랍니까...?
부가적인 설명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지금 누구나 자영업자 대책이 부실했던것은 아시지 않나요...?
자영업자에게 바로 지원하는게 싸게 먹히는 거에요. 어차피 나중에 경기살린다고 한국형 그린뉴딜같은거 해야되는데 이건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는거에요.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을 풀어도 효과는 더 적어요.
영업이익은 판관비같은 고정비를 제외한 이익이기때문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해주는거면 고정비를 고려한게 맞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영업이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히 어떤기준인지 모르겠네요.
통상적으로 회계에서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상품원가를 제하고, 추가로 판관비를 제한 금액이 영업이익입니다.
순이익과의 차이는 영업이익에서 영업 행위와 무관한 영업외이익 또는 손실의 유무입니다.
과자파는 회사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마케팅비용, 임대료 등등 각종 비용을 다 제하고 남은게 영업이익이고
과자파는 회사에서 남는 이익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다른 회사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봐서 이 금액을 추가로 계산한게 순이익입니다.
그런데 아래 다른 댓글 보니 본문이 보상정책 잘못 이해했고, 고정비 따로 보상해준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럼 본문글을 믿고 댓글 단 제가 잘못입니다..
재정상황 좋아졌다고 칭잔 받고 있잖아요
그 뽕에 취했나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00만원 손실보상의 10프로의 80프로가 아니라 인건비가 20프로 임대료가 20프로였다면, 900만원x(0.1+0.2+0.2)x0.8 해서 360만원이 맞는거겠죠 인건비가 없는 1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작성자님의 계산은 좀 비약이 심합니다...물론 자영업자들에게 조금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에는 동의합니다!!
이 분도 본문 계산이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아셨네요.
아뇨 임대료 제대로 포함시키면 저는 몇백이 나와야하는데 50만원도 못받습니다
실제로 산정받아보면 전혀 반영안해줍니다
결국 영업이익 혹은 순익을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업의 실 운용 유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용 (임대료 등)은 실비로 추가보상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네요.
본문글을 보니 고정비용이 큰 업종은 만족하기 힘들긴 하겠네요.
변동비 비중이 큰 곳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납득이 어렵긴 하겠습니다..
국가가 다수의 국민과 국가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한을 걸었다고는 하지만,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게 해놓고
국가가 져야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며 최소한의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나라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럴 때 쓸라고 돈 모으는거 아닙니까. 평생 침대 밑에 돈 모아놓고 필요할 때 안 쓰고 끌어안고 죽으려는건지
당장 180석가지고 뭐하는지 모르겟으나 아직도 길거리에 날추워도 파지줍는 어르신들 많이보이는데 정말 챙겨야할것은 이런분들이죠
자영업자들 힘들다 나죽는다 대출받아서 가계대출비율올라간다 하지만 또 잘벌땐 일반 월급쟁이 몇배씩 버시던 분들이고 자금은 알아서 저축을 해놧던 해야하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벌땐 몇천씩땡기다가 이제와서 너무힘들다고 그래도 뭐...
자영업자 분들 보상을 해주는건 맞는데 그분들만 힘든건 아니잖아요
미국이나 일본도 대도시 임대료는 엄청 높습니다만
남 이야기라고 참 쉽게말하시네요,
일반 월급쟁이 몇배씩 버는사람이
얼마나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월급받는사람이 월급 반토막 나고
일년넘게 보상재대로 안해주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가려다 화가나서 댓글남깁니다.
한 달에 몇 천씩 땡기는 자영업자들이 그 돈 땡기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을 지는 전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몰랑 니들 평소에 떼돈 벌었는데 뭘 엄살이야? ㅋㅋ
대부분 자영업자들 영세하고요, 한 달에 순 수익 천 이상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 정도 2-3년 가져가야 본전 찾는 개념이란거 전혀 모르시죠? 그리고 세금은 아마 님보다 훨~~~~~~~씬 많이 내는 것도 모르시죠?
세금은 다 걷어 가놓고, 방역을 위해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너네 장사를 제한하겠다고 해서 보상해 줄 것으로 알고 열심히 협조 했더니 1년 반 동안 국가에서 개인의 사업에 강제로 제한을 걸어놓고 이제 와서 법안이 통과 된 2021년 7, 8, 9월, 그것도 해당 되는 날 수로 계산해서, 현실 반영 전혀 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영업이익률 들먹여가면서 쥐꼬리만큼 옛다 이거나 먹어라 하는데 안 빡친면 정신병자 아닌가요?
고척돔님 뭐하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코로나로 정부에서 님 하는 일을 강제로 제한해서 본인 수입이 반토막, 또는 그 이하로 줄고 강제로 쉬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1년 반이 지속됐고 본인은 그래 나라에서 협조하라고 해서 협조했으니 챙겨주겠지? 라고 믿고 버텼는데 이제와서 본인 1년 6개월 못 받은 월급의 10%정도 준다고 해봐요 ㅎ
불난 데 부채질 하는 격으로, 아무 피해도 안 받은 지나가던 사람이 야 뭐 평소에 돈 많이 벌었잖아~ 코로나 때문에 돈을 못 벌었어? 그럼 다른 일 찾아봤어야지~ 못 사는 저소득층을 도와야지 왜 니네를 돕냐? ㅎㅎ 이러면 기분이 어떨거 같으세요? ^^
저처럼 결혼식 사진 담는 스냅업체는 집합금지도 해당 안됩니다
거리두기 변경에 따라 예식장 노쇼 터지면 같이 줄줄이 따라가는데 당연히 이런거 보장 보존 없습니다
더 웃긴건 코로나로 최악인 2019년을 기준으로 2020 재난지원이니 (이낙엽이 말한) 두텁게 보존에 해당도 안되구요
그냥 뭐든 사실 욕만 나옵니다
6시쯤 간신히 신청넘어가서
금액확인하니
23만원....
이건 받아도 기분이 더럽네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세율 저복지 국가입니다. 아직 다른 선진국 수준이 아니죠.
코로나에도 고통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자본 이윤은 여전히 높고 노동가치만 지속적으로 낮아졌는데 코로나로 더 심해졌죠.
자본 이윤 특히 부동산 임대료 같은 부분에 증세해서 공정하게 고통분담해야 합니다.
상위 5%만 자본 이윤에만 증세해도 됩니다. 뭐 증세와 코로나 보상은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복지가 좋은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한 손실도 제대로 보상해줬습니다.
경제 지표가 잘 나온다고요? 홍가가 안했어도 잘 나왔을거고, 더 잘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정말.
세금 꼭 물려야 할 눈 먼 돈들 널렸고, 이런 재난 타이밍에 부의 재분배 빡세게 가면 미래가 더 창창해지는데
진짜 미래 보는 눈 없는 놈들이 정책 결정하는거 진절머리 나네요
..위에 댓글중에도 있네요.
홍남기는 지금이라도 잘라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커졌습니다.
누가 기재부 장관이 되어도 홍남기 만큼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재정 정책은 그동안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민과 전문가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이고 오히려 국민 경제를 후퇴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것은 민간의 개별 기업이지 정부 정책이 아닙니다.
즉, 홍남기의 기재부는 코로나 기간동안 발목잡기와 고집부리기로 일관했습니다.
끝으로 문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성명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