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과 기사..이낙연이 싫어합니다..
"이재명 옳았다", 100%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 확산'
경기도 10월부터 소득상위 12%에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충남도 14개 시·군 100% 재난지원금 결정 '천안시 제외'
선별지급 지방정부 부담 가중 '지역 차별 논란'도 가세
이재명 캠프 "기획재정부, 이제라도 전국민 지급해야"요구
22일 전국 지방정부에 따르면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20여개가 넘는 지방정부들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체 재원을 활용한 별도의 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우선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보편지급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20여개 지방정부가 경기도의 보편지급 방침에 동참해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주민들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늘어나고 있다.
우선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를 제외한 14개 시장·군수들이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 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등 6개 시·군도 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철원군은 1인당 20만원을, 나머지 5개 시·군은 25만원으로 정했다.
또 전북 정읍시도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군도 나오고 있다.
전남 함평군은 주민등록을 둔 주민, 체류지(거소)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등 약 3만1650명에게 20만원 상당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광양시도 전 시민에게 25만원 상당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홍천군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주민에게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20만원씩 3차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충남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천안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나서 '국민지원금 100% 지급 촉구 성명' 발표하는 등 반발하면서 결국, 박상돈 천안시장이 SNS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전 시민 지급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며 연휴 기간 중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에 따라 보편지급을 결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압박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 대선 캠프측이 "기획재정부는 이제라도 전 국민지원금 지원으로 전환해 우리 공동체에 사회적 연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를 향한 원망도 확산될 전망이다.
출처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712064?sid=102 (파이낸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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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짐 당이 지자체 장인곳은 절대 안줄껍니다.
경주는 경기보다 먼저 지급 결정했습니다.
저기 안부응하는 세력들은 비상식인거라 봐야됩니다.
작년 8월 집회간 사람들에게 애국자라고
말한 시장....
정치랑 담 쌓았더니 ㅋㅋㅋ
여러분도 정치 쪽에 투자할 시간에 경제 쪽에 투자하세요
투자한만큼 돌아옵니다. 덤으로 스트레스는 줄고요.
그래도 찍으면 어쩔수 없구요
딱 기다려라.
한 두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모든 시도에서
같은 시기에 진행하기는 버거울 수도 있지요
지자체 별로 재정 확인 및 확보를 하고 나서
공식발표를 하는게 정석이니까요
부동산 잘 관리해줄 유능한 시장 뽑은곳들은 그만큼의 댓가를 치루는거죠.
코로나 관리, 재난지원금 얼마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투표를 안하는것도 그에 따른 결과를 같이 받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상위 12프로에 25만원 준다고 7천억 가까이 쓸 거 같으면
하위에 10만원씩 더 주는 게 시장경제에 도움 될 거 같지 않나요?
기본소득 때문에 그러는 거면 차라리 전 도민 8만원 씩 주던가 하지.
이미 선별된 상위 12프로에게 주는 건 좀 안 맞죠.
그토록 시비 걸던 선별비용 줄이는데 영향 주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경제에 최대한 도움되는 방향도 아니고, 선별비용도 못 줄이고
결국 남는 건 이재명이 옳았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돈 뿌리는 거죠.
그리고 12프로가 섭섭할 수는 있는데
아무리 1등 아니면 기억 못 하는 사회라고 해도
88프로에 속했다고 거지 취급받는 다고 느낄까요?
너무 침소봉대죠. 지금 보면 다들 개의치 않고 잘 받아쓰고 다닙니다.
취지가 달라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하눈게 아니라 소비를 촉진시켜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겁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지급이 더 효과적이구요. 여유가 있는 계층은 지원금 외에 추가 소비도 더 하니까요.
여기에 맞지도 않는 취지를 가져오는건 비난을 위해 억지 갖다붙이기일 쁀이죠. 뭐 알면서도 그러는거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