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 보도나온 검단아파트입니다만
하지만 지역구 의원에게 말이 나온건 전혀다릅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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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신동근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검단신도시 건설 3사 문화재보호법 위반 관련 주요내용을 공유드립니다.
1. 문화재청 내부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건설 3사의 아파트에 대해 원상회복(철거)까지 요구할 생각은 없음(▲국가 주도 택지개발사업 ▲입주 예정자 피해 ▲건축행위가 이미 많이 진행된 사항 등을 고려)
2. 앞서 문화재청(`21.08.10~08.13.)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인용된 대방건설과 대광건영과 달리 금성백조는 500M 이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의원실 요청 등을 고려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직권취소 조치했음.
현재는 부득이 관련 규정에 의해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건설사가 제기한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은 동일함.(현재 문화재청은 법원에 적극적으로 공사중지 입장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3.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와 별개로 10월 초 예정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개선사항에 대해 건설3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음.(단, 이와 별개로 건설사에 대한 고발조치는 관련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함)
따라서 현재 문화재심의위원회는 건축된 아파트가 김포 장릉과 어울리도록 김포 장릉에서 바라볼 때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하고, 아파트 옥상을 기와지붕 같은 경사지붕으로 디자인 등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건설사의 원활한 협조를 바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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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1. 철거요청 안함. 문화재청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
2. 공사가 차질없이 되도록 요청예정 (???)
3. 아파트 색상이랑 옥상만 정릉에 맞게 바꾸도록 함
지역구 의원부터 시청 건설사 문화재청까지 모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가) 국민청원링크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가능한걸 이상한 논리로 이렇개 대충 처리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310
딱히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철거피해는 고스란히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를 누가 매꾸냐의 이야기가 될테니까요.
그러게요
12,000명대에서 서명했는데 아직 72,690명이에요
입주자 3천명 빼곤 전국민이 반대할줄 알았는데 제맘같지 않은가봐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310
안 좋은 선례는 부산 엘시티 하나로도 차고 넘칩니다. 제발 원칙대로..
동의합니다. 부숴서 기강확립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들
건설사 관계자들
사진도 다 실어야겠어요
뚝배기를 기와장으로 깨야 정신 차리려나..
문화재 지키라니까 어설프게 타협 할 방도를 찾고 있었나요
표 좀 얻으려고 법 무시하는 지역구 의원도 쓰레기고 답이 없는 동네군요
/Vollago
그래서 더 씁쓸합니다.
저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얻은 수익 전부는 몰수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Vollago
불법 부분을 개선 할때까지
똑같은 매년 법칙금 부과하고 불법을 개선하게 하면 될일인데
이제 건축물 위반은 우겨서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 주나 봅니다.
떼법이 또 승리하게 생겼네요. 180석 대체 뭐하냐..
그리고 문화재청 이새끼들은 뭐죠 대체. 일 안하나.
지금 우리가 보는 돌 흙 모두 기원전 부터 있던거잔아요. 그냥 생긴게 없음. 고고학자고 문화재청이고 자기땅 아니라고 강제로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봄니다. 그거 보존해서 뭐할껀데요. 있는거나 관리 똑바로 하라고 해주고 싶네요
/Vollago
재산권 침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적법하고 적절하게 행동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딱봐도 알고도 모르는 척 그냥 지어 올리는 정말 나쁜 건설업자들의 모습인데요.
관리는 본인부터 하시구요. 국가상대 범죄적 행위은 옹호하지 맙시다.
유네스코에 지정될 정도의 문화유산이 "그거" 라고 치부할거는 아니죠.
아마 분양자들인 것 같은데,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고 다니더라구요. 돈에 눈이 멀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건지...
요즘 단체로 개소리 하면서 우기면 다 해주던데 싹다 박살내면 좋겠네요
아깝네요
다크모드에서, 글자가 안 보임.
정권 중반 이후부터 개혁적인 승리의 기억이 없네요. 나라의 부패에 혼이 나갈 정도로 허무할 뿐...
민주당은 박그네 사면이나 얘기하고 협치운운하며 중요보직 다 내주고 법이란 법은 다 무력화 시키고...
그나마 나은 쓰레기를 뽑아보자 애는 썼지만 쓰레기통안에서 나온 건 결국 쓰레기에 지나지 않나봅니다
현재상황입니다
뭐하러 법이며 수칙을 지키며 살까요?
저런 미꾸라지 사기꾼을 위해서?
요즘 보면 저런 사기꾼을 위해서 줄 서는
느낌이에요 제일 앞자리로 새치기해서
1등으로 통과 하면 그 다음 줄선 사람들 지나가죠
이미 지은 아파트는 현무 4 시험 타겟으로 해서 실전성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색깔만 퍼렇게 칠하구
. . .서울 및 경기도에 수백만 불법건축물도 전부 허가 해줘야겠네요 법을 지킬 의미가 없네요
이제 문화재청 무시하고, 선릉 옆에도 3000세대 아파트 올리면 되겠네요.
저들의 눈에는 경제 논리가 우선이겠지요.
공무원이 법을 몰라서... 건축허가를 잘 못내 줬나거나 아님 이권개입???
2. 문화재청은 모른척 하고 일단 지자체 허가
3. 문화재청은 계속 모른다는건 직무유기니까 뒤늦게 발견한 것처럼 생색냄
4. 이미 지어진거니까 대충 마무리하자고 함
5. 지자체, 문화재청, 건설사 모두 면피할 명분 있음
=>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법적 검토까지 한 사기극이네요. 뇌물수수 부터 법적으로 때릴 수 있는 모든걸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건물 부수고 피해자한테는 충분한 보상 해야죠.
대한민국 건설업 관련 적폐는 그 끝이 가늠이 안됩니다.
저는 해당동은 아니지만 입주 예정자로써 쪽팔리네요
범법으로 고스란히 가져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