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에서 특정이 어렵도록 일자등은 생략 혹은 이중으로 기재 합니다.
기존에 행정낭비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이 있지만 해당 글 작성시점 전 후 지역 위원회에 제보 형식으로 2차례 통화후 느낀 소회 입니다.
우선 현재 국민지원금 단기근로중 입니다.
다행히 주소지 외부 지역으로 배치되어 근무중이라 지역내 지인이나 사무소 자봉 인원과 직접 만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별 환경에 따른 운영형태 차이 및 지자체 예산 차이로 인한 인력수는 다릅니다.
우선 지난주 온라인 접수기간 오프라인 접수 준비중 행안부 지침 등으로 예상되는 내용이 있어 근무지와 다른 지역구 구의원 및 인접 지역 캠프로 1차 제보후 이하 내용으로 2차 제보 후의 내용 입니다.
오프라인 접수 창구 금융사/동주민센터 이원화 이중 동주민센터를 통한 대리인 접수가 주 내용 입니다.
신청/대리인 각 신분증 원본
신청서 (접수처 구비)
위임장 (접수처 구비)
가족관계증빙서류
문제는 가족관계증빙 서류 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전국에서 전산으로 조회 및 신청내용과대조가 가능합니다.
우선 유선으로 현장 확인된 주민센터 사례 입니다.
1층 민원창구
3층 국민지원금 접수처
3층으로 행정망 미 가설
*최근 1-3년 사이 SOIP 고도화 하면서 3층에 하프랙으로 행정망 운용 가능하도록 회선 구성 완료 *해당 지역 행정망 구축한 전 직장 동료통해 확인
현재 해당 주민센터는 ‘행정망 없음으로 새올 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불가’ 방문객 전원에게 1층에서 가족관계증빙서류 발급후 3층 접수처에 제출 안내중 즉 사실상 회수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혹시 일부 특정 주민센터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라는 물음을 갖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행안부 지침으로 국민지원금 접수기간 제출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중이라 단순히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사실상 회수되는 서류의 지류 발급 의무화
즉 행정비용중 종이로 발급되는 사실상 회수처리 되는 서류로 인한 행정비용이 대리인 접수 되는 횟수 x 400원가 이후 행정비용으로 날라갑니다.
행정 전산 및 시스템 구축으로 선별지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지출은 없다 라던 홍남기 장관의 발언
9월6일 온라인 접수기간 본인 신청이 가능했던 대상은 분명히 해당됩니다.
하지만 국민지원금을 굳이 선별 지급하자던 이낙연 후보는 더 힘든 분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지역은 25개 자치구중 경제지표상 하위 5위권에 늘 걸리는 지역입니다.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서 선불카드로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고령자등 애초에 행정업무에서 현장업무를 남기는 이유중 하나는 하위 계층을 위한 복지성격을 갖습니다.
홍남기가 말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지출은 선별을 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지원금 대상이 아닌 분들의 이의신청도 매우 큰 행정비용을 발생합니다.
행안부(및 유관기관 협의)지침상 가장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초과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침상 건강보험료는 공단으로 문의 안내를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공고상의 접수처는 동주민센터 입니다.
실제로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처리는 단순 접수후 전산입력과 선지급 대상에 대한 예외처리 후 선지급 처리 입니다.
접수된 내용은 결국 공단으로 전송 처리결과 회신후 통보가 이루어 집니다.
역시나 전국민 지급으로 해결되는 문제 입니다.
이낙연이 말하는 가장 두텁게 지원해야할 대상들이 느끼는 현실적 피로도도 큽니다.
가구단위가 아닌 가구단위 선정후 개별지급입니다.
고령자 2인가구를 예로 들어 생년 끝자리가 다른 부부라면 한 가구의 생활비로 소비될 금액을 개별 신청해야 하기에 서로 다른날 방문해 각자 신청서를 쓰고 각자 지급 받습니다.
가구 단위라면 1장의 신청서를 아끼고 1장의 플라스틱 선불카드만 지급되고 1장만큼의 신한카드에 지불할 행정비용이 절약됩니다.
전국민대상이라면 위 내용에 신청서도 생략되고 고령자 부부는 사실상 동주민센터에 세대주만 방문해 어떤 지출 서류앖이 본인확인후 선불카드를수령하면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구구절절한 내용을 지역위원회 상주인력에게 유선 제보 했습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행정지출이 발생했고 심지어 행정정보 전산조회만으로 원천적으로 방지가능한 내용이다.
선별을 찬성한 특정 후보나 당내 경기도민 100%에 비토의견을 내놓는 의원들에 대한 경기도 행정에 대한 방어 혹은 전국 단위 상황을 통한 공격그리고 대략적으로 지출된 예산이 나오는 10.29이후 뻔히 보이는 전국민 안한 민주당 탓이라고 내로남불할 국힘과 조중동의 먹잇감이라고 생각되어 제보하고 소소한 페북 게시물을 통해서 라도 제보 시점에 이슈화 하면 랜선 하나 창문 넘겨서 앞으로 남은 기간 지출될 행정비용 절약 가능할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을 굳이 길게 쓰는 이유였던 답변은
‘그래서 제가 알아야 할게 뭐라는 건가요? 그래서 전화하신 선생님은 국민지원금 ‘단기 근로자’시라구요?’
세종등 몇몇 지자체는 청년 대학생 대상으로 인턴이라는 타이틀로 다수 인력을 충원 했지만 서울의 경우 사실상 재산기준 없는 희망일자리 사업의성격이 더 큽니다.
여기에 추가 인력은 대학생 자원봉사로 봉사시간 최대 40시간(8시간 x 5일)으로 이번주 부터 충원되었습니다.
이번에 통화한 지역 위원회 직함 보유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캠프 관계자 라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뭔가 비슷합니다. 지역에서 밑바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그중에 정책으로 바꿀수 있는 내용을 피킹하는게 소위 지역 사무소 인원이 할일 입니다.
인기있는 대세인 후보에게 이런 사람들이 붙는건 늘 당연하지만 주변 지역에서 이번 처럼 후보자와 다르게 과한 욕심과 무관심을 갖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선때 자원봉사할때 술에 취해서 하소연 하러 오는분들 조차 후보자와 대면은 안시켜도 ‘니가 하는 이야기중에 내가 혹은 후보자가 알아야 할게뭐야?’ 라고는 안묻습니다.
쓰고보니 횡설수설에 하소연이네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세대주 방문하는거야말로 엄청난 행정지출인데요
법무부 소관인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쓰면 일상적으로 전산으로 조회가 되는데 굳이 관활도 아닌 동에서 법무부 전산 자료를 ‘출력’발급후 내부에서 ‘회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였습니다.
다만 본문에 가족관계증명서의 관할이 없어서 이맛클 댓글을 다신거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zakktorrance님
[ 동사무소에서 세대주 방문] 이것이 제일 큰 비용이지요
시간=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