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외대가 입장을 내놨군요.
문대통령은 원칙대로 장관들이 하게 둔다고하시는 분이 많던데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겁니다.
이재용가석방이라는 중대한 사항을법무부가 사전교감없이 진행했다면 문통이 무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과같은 메시지가 발표될리가 없습니다.
오늘 청외대가 입장을 내놨군요.
문대통령은 원칙대로 장관들이 하게 둔다고하시는 분이 많던데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겁니다.
이재용가석방이라는 중대한 사항을법무부가 사전교감없이 진행했다면 문통이 무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과같은 메시지가 발표될리가 없습니다.
송영길도 사면 언급했으며
경제계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한 겁니다.
청와대가 그걸 뭘로 뒤집습니까? 독재도 아니고..
대통령 결정 아닙니다.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라고요. 사면요구에 그나마 가석방만 한 것도 대통령이 사면 안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무부가석방결정을 완전히 존중한다는뜻입니다.
만약 문통이 가석방시켜줄생각이 없었다면 적어도 국익얘기는 안했을겁니다.
그냥 굴복한거죠 그래도 우쭈쭈 해주는 지지자들 믿고요...
기사 다시 읽어 보세요.
독재를 원하세요?
본인만 국민이 아닙니다. 우쭈쭈는 무슨 우쭈쭈에요.
아무 것도 생각않고 비판만 하시는 분이...할 말씀이신지..
일단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구분부터 합시다.
가석방 반대입장도 옳다......라는 말도 좀 보십시오. 기사 제목만 보지 마시고..
설마 그것도 정세균 독단으로 해쌰ㅏ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그냥 존중한다하면되죠.
이번 가석방에대한 이유가 이거라는거죠.
무작정 뭘로 반대하겠습니까?찬반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일방적으로 취소하라는 여론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모든걸 결정할거라는 생각은 하지 맙시다. 국시를 무슨 대통령이 관여한다거나하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좀 없습니다.
본인 지지자들이 그런거 못알아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사안은 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줬으면 합니다.
금괴 200톤이 걸린 문제 아니라면 툭까놓고 이야기 힐 수 있짆아요. 삼성측과 어떤 딜이 오간건지요.
님도아시다시피 경제를위해서죠.
그래서 사면은 좀 그러니 가석방요건을 60%로 낮춰서 이번에 가석방시켜준것이구요.
어찌됐든 실형을 살았고 가석방형식으로 나갔으니까요.
삼성은 지나치게 큰 기업이니까요.
"가석방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를 따라 진행한 것이며, 앞으로의 문제도 법무부가 절차에 따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법무부가 가석방요건을 60%까지 낮춘걸 대통령이 제지했다면 이부회장 가석방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국익얘기가 나온것에서 이미 대통령의 의중이 나온게 아닙니까?
그걸 님이 어찌 아는 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감인지도 알 수 없죠.
편한 대로 해석입니다.
추측은 하지 마시고 근거를 대세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시던지요.
님에게만 뻔한 것이고요.
제 첫 댓글 다시 읽어보세요.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빗댓글에 지난글 타령하며 현실부정하니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38049CLIEN
청와대는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했죠...청와대가 했다가 아니고...
당연히 대통령이 이부회장 가석방 명분으로 국익을 내세운거라생각하죠.
어쨌든 삼성은 지나치게 큰 기업입니다.
국민여론도 압도적으로 가석방 찬성이였구요.
그나마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 다행이라봅니다.
사전 교감 했다는건 어디서 들으신 말씀이시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떠하다 가타부타 어떠한 말을 했는지 어디서 듣고 판단하시는 것인지요?
오늘 국익이라는 메시지가 나온걸로 모든게 정리된겁니다.
1.'국익을 위해 결정했습니다'도 될 수 있겠지만,
2.'국익을 위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뉘앙스와 여러가지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게 정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거스를 순 없어요.
보고는 했겠죠. 하지만 근거 없이 그걸 막을 순 없어요.
예를들어.. "그 ㅅㄲ 아직 반성 안하는거 같다" 라고 막아봐야. 이건 개인적인 사견일 뿐입니다.
다른 법조항목을 들어서 해야죠.
그렇게 대통령이 맘데로 할거 같으면 조국 재판은 왜 했을거 같아요?
아항.. 조국 재판도 대통령이 결정했나요?
윤석열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원전 폐기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 뜻이었나요?
설마... 윤석열이 조국도 기소할 생각이 없었고, 원전도 수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시켜서 기소하고 수사하다가 대통령이 맘에 안들어서 총장 내려놓고 나온건가요?
아주 신박하네요.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장관은 언제든 날려버릴수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존중한게 아니라 국익을 언급한건 누가 들어도 뻔한거아닙니까?
같은 논리잖아요?
검찰총장은 뭐 독립기관인가요? 우리나라가 사권분립인가요?
법무부 장관이든 아니든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들어갔겠어요?
보고가 들어갔는데 한거면 대통령이 하라고 한거라며요?
윤석열=박범계 는 아니죠.
청와대가 조국수사 때 검찰의 재량이다
검찰의 판단에 맡긴다 라고 한적은 없죠.
조국수사 불공정논란에 검찰의 신뢰가 흔들린다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라는 비판적인 워딩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판단을 존중한다
국익을 어쩔수없는 선택이니 이해바란다 라는
간접적으로 박범계를 커버치는 워딩을 했으니깐요
온도차가 다르긴 합니다.
차라리 아무말 안하는게 나았어요..
재드래곤의 가석방은 맘에 안들고 짜증은 나지만 대승적 관점에서 이뤄졌다고 대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일겁니다.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면 위원회와 법무장관이 그들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것이고요.(행상이 양호, 개전의 정이 현저)
오히려 대통령이 관여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그 권한의 행사가 위법 or 부당할 경우에만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재용이 법 위에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법 아래에 있어도 안되죠.(전자라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책임을 물으려거든 권한을 가진 법무부장관에게…
결과는 나왔고 우리는 그에 맞게 대처해야죠
정치는 우리들의 생각과 바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살을 주기도 합니다
펼쳐진 결과에 어떤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고민하는게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