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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용감하다는 것이고 무엇을 걱정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은 2012년말 내가 검사한테 성폭행당한 피의자 여성을 대리해서 검찰조직과 싸웠던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는 여성피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었는데, 그 검사의 변명대로 합의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딱 떨어지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임에도 당시 검찰은 어처구니없게도 여성에게 뇌물죄를 적용했었다. 피의자 여성이 공무원인 검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며 성적 향응이라는 뇌물을 줬다는 신박한 개소리였는데..
놀랍게도 법원 역시 그 어처구니없는 검찰의 법률적용을 군말없이 받아줘서 검사에게 성폭행당했던 피해자 여성은 오히려 뇌물공여죄를 범한 죄인이 되어버렸다. 성폭행범인 검사는 뇌물수수죄를 범한 부패 공무원이 되었고..
검찰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여성을 두번 죽인 셈인데, 나는 여성단체들의 도움을 받아보려 애썼지만 그들은 냉담하기 이를데 없었고 내 의뢰인을 공공연히 "꽃뱀"이라고 말하는 2차 가해가 난무했다. 2012년경은 2차 가해라는 말 자체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당시 나는 방송인터뷰 등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피해자 여성을 두 번 죽였다.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수치스러운 조직은 본 적이 없다"라고 격하게 비난하고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검찰 수뇌부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검사인 대학동기의 경고뿐이었다.
결국 그 사건으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해당 검사는 파면되고 실형을 살게 되었지만 나는 한동안 검찰 사건들마다 이상하게 잘못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변호사 관두고 정치라도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에 더 이상 별다른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 변호사로 잘 지내왔다.
변호사 그만 둘 각오까지 하면서 혼자서 그 서슬퍼런 검찰조직과 맞싸우다시피 했었던 내가 고작 여성단체들 앞에서 몸을 사리겠나? 법과 원칙대로 해나갈 뿐이다. 그리고 인간의 도리와 상식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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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우리나라 여성계 어쩌고 하는 단체 상층부를 국짐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움직이고 국짐에겐 아닥하고.
권력이나 대기업 오너에겐 죠용하고 등.
그놈의 2차가해는 또 얼마나 선택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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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배검사들한테 보고 배운거죠. 백정과 업소녀의 결합 같은 것이 그 직전에 일어났으니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보고 배운거죠.
익숙한 단어에 손가락이 갔네요, 수정했습니다.
박시장건엔 나서고 장자연이나 김학의 건에는 관심도 없는 것들
앞서 여성계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은 황당하겠습니다.
선택적 정의? 아예 정의라는 것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