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반대해서 선별밖에 안됐다는것도 이해안되지만 논외로 하구요,
왜 소득기준이 아니라 건보료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건보료 기준으로 했을때 문제점이 많은데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는 점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 발생전 소득기준
지금의 건강보험료 기준이라면 지역가입자들은
2020년도 소득기준이 아니라 2019년도 기준이 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코로나 발생전 소득기준으로 지급되는건데,
왜 국세청에 신고된 2020년도 소득기준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추가내용: 2019년 소득이 기준이라서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 뉴스에 있습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9279 )
2. 직업에 따라 기준도 다릅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소득으로 산정해서 형평성도 맞지 않구요
3.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해당안될거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피해가 대체로 직장가입자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을텐데,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같은 재산/소득일 때, 직장가입자가 훨씬 유리해보입니다.
가장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혜택을 못받을거 같아요.
(3인 가족 기준 27만원 이하가 재난지원금 대상인데, 주택3억/연소득2천만원/3년된 3천만원짜리 국산승용차 1대라도 지역보험료 34만원 정도 나옵니다.)
금액 얼마 안된다지만, 어느정도는 납득이 가도록 해야 할텐데
기재부 핑계만 대기에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결정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대해서 어느정도 신뢰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정책들도 이렇게 탁상공론으로 엉터리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네요..
따로 지원하는건 별도이고, 이번 재난지원금도 하위 88%에 지원한다고 하는 재난지원금인데 소득도 별로 안되는 자영업자가 못받는건 잘못된거 아닐까요? 차라리 자영업자는 제외한다고 하던가요..
저는 자영업자 아니고 재난지원금 대상이지만 계산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위에 계산내용 추가했는데 3인 가족 기준 자산 3억/연소득 2천만원도 못받을거 같습니다.
아...둘중 하나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나요? 그렇다면 다행이긴한데...그래도 지역가입자가 극단적으로 불리하게 설계한 이유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보험설계업 같은 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도저도 못받으시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25만원이든 20만원이든 100% 지급하고 내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때 기재부 원하는대로 다시 걷으면 아무도 불만없었을겁니다.
그냥 프리렌서로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죠
건보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처럼 개인사업자로 영업하시는 분들 모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못받으시는거 아닌가요? 이 기준으로 88%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지도 의아합니다.
그럼 더이상 보편 선별로 싸우지 않으려면 보편을 주장하는 새로운 권력을 뽑으면 됩니다
대통령은 역할이 아니고, 여야가 다 이모양이면 새로운 권력으로 누굴 뽑아야 할까요.
험난하고 먼 길이군요..
1차때는 전국민지원이라 선별 방식을 눈여겨 보지 못했는데, 그때도 안은 건보료 기준이었군요. 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안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보료도 국세청 신고된 소득기준이라서 자영업자 소득 누락과는 관계가 없을것 같습니다.
저는 받긴 받는데, 뭐랄까 정치, 정부, 행정에 대한 세계관(?)이 뿌리채 뽑힌 느낌이라 머리가 띵 합니다. 국민들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는 없나봐요.
표밭에 물준거잖아요.
딱히 그렇게도 설명 안되는거 같은데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가입자 차별할 이유가 되나요?
머릿수가 다르니까요. 게다가 20대가 자영업 할리도 없고.
검색해보니 지역가입자가 30% 정도 되는데,
얼마안되는 돈으로 차별해서 오히려 표를 많이 버리는거 같습니다.
그 지역 가입자중에 연령별로 따져서 50 60대 빼면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그냥 제 피셜입니다.)
이유를 모를땐.. "저쪽이 원하는바" 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여기서 못 받는 4 50 대 여당 지지자들에게 물을 준 거라고요?
정확하게 표밭만 빼고 물 준 겁니다
엄중한 어떤 새끼 때문에 여당지지층만 피해보는 느낌이라 쌍욕이 올라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Vollago
직장가입자들은 4월에 반영되는데, 지역가입자들(종합소득세신고,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은 11월부터 반영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본문에 지역가입자들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추가로 뉴스를 검색해보니 2019년 소득인만큼 별도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하는군요 ㅜㅜ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9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