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본부 홍보 담당인 원로 언론인 정운현씨 페북에서 퍼온 글입니다.
내년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하기로 한 여야 간의 합의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몇몇 대선주자들은 당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역시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오늘 두 차례의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7.23) 여야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의석수에 따라 11:7로 정하며,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또 마지막 3항에서는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된다’고 정했습니다. 이는 그간 법사위의 고유권한인 ‘체계.자구 심사권’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월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 아래 '합의문' 사진 참조)
이와 관련해 이낙연 후보는 법사위의 권한(기능) 축소를 전제로 한 여야 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7.26)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선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야 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대선 후에 바뀐다면 그 이전에 할 일을 다 처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요컨대 법사위원장을 넘긴다 그러면서 법사위 기능도 많이 축소를 했는데요. 그런 건 일종의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이고요.”라며 “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들이 아직까지 하지 못한 일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숙제가 우리한테 생긴 걸로 받아들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이 후보가 법사위가 야당으로 넘어가는 내년 5월 후반기 원 구성 이전에 ‘할 일’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각종 개혁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CBS 매거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법사위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월권하지 못하도록, 상원(上院)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 합의되고 이행될 필요가 있겠다”며 “그런 조건하에서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그것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한 여야의 합의는 존중하되, 그 전제로 법사위의 권한 남용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내년 5월에 법사위원장 야당 배분이 이뤄지기 이전에 필요한 개혁정책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이낙연에게서 나올 것은 내각제 개헌이나 사면 같은 헛소리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 쪽에서 개혁 어쩌구 하는 소리로 개혁이라는 단어 더럽히지 않기만 바랄뿐입니다.
말이 기네요 ㅋㅋ
애초에 저런 변명이던 뭐든 당내 상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으면서 자기 원하는대로만 끌고가고 결과만 통보하듯이 일을하니 욕먹는거죠.
당의 주권을 팔아먹은 매국(민)노가 긴 혓바닥만 낼름 낼름..
180석 가진 당대표로 할수 있는게 없었는데 지금와서 통과 시킬수 있는 개혁 입법이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지나 봅니다.
6월인가 꼭 통과 시킨다던 개혁 입법은 통과 시킬수 없는 법이여서 입 닥치고 있는거겠죠...
----> 엄중아 니 당대표알때 뭐하고 있다가 지금와서 뭐든지 서두른다고 개구라를 치는거냐,,, ㅉㅉㅉ
낙엽이는 그냥 거짓말이 생활이네요...
누굴 바보로 아나봅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는 당대표도 뭐도 아닌데 어떻게 야당 배분전에 개혁정책을 추진한다는거죠? 실질적 당대표인건가요? 현재 있는분들은 거수기인건가요?
고양이가 밟아서 작성된거라 할줄 알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