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추가)
제목과 내용이 자극적인 글이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수를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불편하게 느끼시는 글이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신 궤적과 보여주신 여러 모습들에 비추어 어려운 이야기인것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이 결정된 이후에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올려 본 것입니다. 모쪼록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김지사님께도 더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사법부도 본연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래 올린 글과 댓글들도 참고를 위하여 아래에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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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나라입니다. 삼권이라 함은 입법, 사법, 행정의 세 축 아니겠습니까? 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보완과 견제를 하는 구조라는거죠.
이번 일은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서 내 놓은 어쩌면 또하나의 대표적인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를 앞으로 해결할 방법을 입법부 쪽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관련 입법을 하면 될 부분이지만 당장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면권 행사입니다. 공직선거법 무죄인데 업무방해로 2년이 나왔지요. 심지어 1심에서 실형만 줘서 구속도 되었고 2심도 감형 없이 유지, 3심도 그대로 2년이 나왔습니다. 뭐 집행유예 이런것도 없고 그냥 묻지마 판결을 한겁니다. 뭔가 많이 이상하지요?
자, 이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견제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 존중하니 마니, 사과를 하니 마니 다 본질을 흐리는 동네 지나가는 개짖는 소리만도 못한 얘기만 듣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은 맡겨진 역할을 의연히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사면입니다. 사면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집행이 되기 전에 과감하고 단호하게 사면권을 행사해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국민에서 설명하고 사법개혁이 필요함에 대하여도 반면교사로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부디 이 좋은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경수 지사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대통령 임기를 생각하면 적당한 사면 시점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가장 적당한 시점이 3.1절 사면인데, 대선 직전이라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취임이후 8.15 사면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수장이라는 자리는 시스템을 수호하는 것이지 결과를 수호해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는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죠.
사면권이 비록 대통령 권한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 아닙니다. 그만큼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 김경수지사를 사면해서 얻는것과 잃는것을 비교해야 합니다.
무엇을 얻고 싶으신건가요.
김경수 지사가 사면된 들 그것은 처벌을 피할 뿐이겠고, 법원이 도장찍은 '죄'가 없던게 되는게 아니니만큼 그의 정치적 생명이 부활하는건 아니잖아요.
김경수는 정치인 입니다. 이 또한 그가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시련인거에요.
그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잘못된 판결또한 오롯이 감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더 도움될겁니다.
사면 절대 안하실 것 같습니다.
법률적 검토만 하는 겁니다.
형량 조절하는 곳이 아니에요.
형기 반도 채우기 전에 자기 사람에 대해서 사면권 행사 하면 오히려 대통령이 공격 받기 딱 좋은 구도로 가는 거구요.
덜커덕 사면권 김지사에게만 활용하면,
저쪽에서 이재용, 오공삼, 엠비.....사면권 요구 없을듯 싶나요?
대통령님도 김지사님도 바라는 일이 아닐겁니다
이런 글이 오히려 분란거리가 될 뿐입니다
큰 뜻을 받들어 사심없이 자기 온 몸을 던진 분들이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장수가 "원칙에 어긋난다"며 뒤로 물러나 있다면, 다음부터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아쉽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글쓴님 기분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말들하실수 있어요?
사면하라고 말들은 참 쉽게들 하십니다..
사면권이 그렇게 쓰여질 거면 없는 편이 낫다고 보구요.
아무리 아니라 한들 자극적입니다.
어차피 대통령 권한인데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 소집되기 전에 빨리 군대 동원해서
국짐당 의원들 집 찾아다니며 다 죽여버리면 편할텐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이재용 이명박근혜도 사면하라고 여기저기 시위하고 난리 날거 같아요
차기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권력남용한다고 욕먹을까봐 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고 대통령 선거 끝난다음에 사면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마땅히 당선될만한 인물이 없어서 임기 중이던 국회의원 그만두고 경남 지사 선거에 나섰고 드루킹 특검도 지방선거 전에 추경하고 맞바꿔서 받았는 당에 공헌이 큰 인물인데 몇몇 댓글들은 너무 야박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