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자유까지 포괄합니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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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글을 보다보니.. 여기가 클리앙이 맞나 하는 반응들이 보여서요.
아무리 쟤들이 한국에서 공산주의를 외쳐도...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이게 중국, 북한과 같은 후진국과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차이라고 볼 수 있구요.
저 사람들이 내란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그냥 국정원에 신고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 쟤들 왜 저래? 하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중국에서 미국 국가를부르면 인정해주겠다 어쩌겠다 이러는건 한국의 수준을 중국수준으로 내리자는 이야기죠.
중국은 결사의 자유가 없기에 탱크로 밀어버리고, 양심의 자유가 없기에 감옥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국가 찬양을 하게 만드는 국가에요...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의 잣대로 막고 물대포 쏘던 놈들이 저기 깜방에 들어가있는 503이랑 MB입니다......
이걸 왜곡하는 순간 MB가 그랬던 것 처럼, 503이 그랬던 것처럼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연행하는 그런 개짓거리가 나오는거에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선봉 미국에서도 공산주의를 외치는 사람들과 정당이 멀쩡히 돌아가고 있고
일본에서역시 7~80년대에 테러를 해서 와장창 쪼그라들었을지언정 잘 살아 있습니다.
@zenplay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럽에 들어간 이슬람 난민들이 시위하는거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그게 잘한 짓이라는건 아니구요)
네. 참정권을 제외하곤 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집회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사할 자유가 있다면 이를 지탄하고 비판할 자유도 있습니다. 저런 행사를 하는 게 조선족 이미지에 결코 도움 안 된다는 건 조선족들이 더 잘 알 것 같네요.
앞으로는 조선족이 연관되는 사안에서 쉴드쳐줄 사람 보기 힘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