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 발언만으로 따져 보면...이건 저렇게 따지고 바로 잡자고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고발 들어갈 문제 아닐까요. 이미 일어난 일이 있으니 바로 잡자는식 정도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 행한 일에 맞는 처벌이 따라야 맞는 것이지, 제도적 절차를 바로 잡는 것은 아주 기본에 속하는 기초적인 대응 정도 아닌가요.
즉, 고발과 처벌로 가야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예구를 스스로 만든 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상위 법을 훼손할 수 있는 예규를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굉장히...아주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말로 따질 일이 아니고 조치를 취하자고 말할 정도가 이나고 고발 들어가고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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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쪽 인맥을 싸그리 날려버려야 되요
응원하며 지지합니다 !
여기서 행정부 3명의 수장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접싯물에 코박던가 예규를 상위법 위배안되도록 주리를 틀던가 해야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안된다는게 안타깝습니다 ㅠ
클라스 지리네여 ㅎㄷㄷㄷ
그리고 국정감사는?
마지막 보루로 입법부에서 저걸 명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법이라도 만들든지 해야지
다들 몸만 사리고 있네요.
법령과 상위기관과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
이건 쿠테타입니다.
상식과 양심 정의 따위는 모르는 자들...
LH애들한테 추천함
LH 내규상 업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이득을 취해도
감봉조치 받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한다...
이런거 만들어라
지금 공수처가 공수처 다운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이름만 공수처지 검찰mK2도 안되는 검찰 꼬봉인거 다 압니다
아니 행한 일에 맞는 처벌이 따라야 맞는 것이지, 제도적 절차를 바로 잡는 것은 아주 기본에 속하는 기초적인 대응 정도 아닌가요.
즉, 고발과 처벌로 가야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예구를 스스로 만든 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상위 법을 훼손할 수 있는 예규를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굉장히...아주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말로 따질 일이 아니고 조치를 취하자고 말할 정도가 이나고 고발 들어가고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