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죄 자체가 유죄 떨어지기 어려운 건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샌드위치-
IP 58.♡.64.4
06-12
2021-06-12 2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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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꿈틀꿈틀님 저는 일반인도 다 아는 사실도 모르고....뭐죠? 쩝 일반인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쿨럭
왕꿈틀꿈틀
IP 112.♡.71.139
06-12
2021-06-12 2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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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님 아하 그럴 수도 있죠. ^^ 검찰이 쇼할때 제일 많이 거는 죄목이 직권 남용인데 찾아보면 다 무죄로 끝났구요. 이걸로 실제로 판결 받은 사례가 김은경 장관 한건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3심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법부에서 직권 남용죄 자체를 사문화시켜놔서 말이죠.
미친공대생
IP 223.♡.163.252
06-12
2021-06-12 2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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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체가 이미 검사들 편이라... 내년 대선 민주당 지면 민주당 잡는 도구로 쓰이겠죠.
kjin
IP 211.♡.194.5
06-12
2021-06-12 2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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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가 무죄 선고가 많기는 하지만 윤석열 건은 이전 사례에서 유죄 판결받은게 있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찰서장이 수사중인 사건을 담당을 바꾸었고, 이것이 무혐의로 이어지자 그 경찰서장은 무혐의를 위한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받았죠. 윤석열도 한명숙사건 모해교사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임은정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강제로 담당을 바꾸고 무혐의 처리 됐습니다. 아마도 공수처가 면죄를 시키려고 한 수사개시가 아니고, 유죄 자신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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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쿨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