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내용이긴 한데, 법무 연수원으로 검사를 보내는 이유는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함이 큽니다. 법무 연수원으로 보내서 엄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두면 수사권을 남용할 사람들이거든요. 지방 지청 말단으로 보내더라도 지청으로 간 이상 수사권과 기소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방 지청에서 이상한 수사하고 압수수색 30개씩 하고 이런게 이론상으론 가능합니다. 지청장 선에서 막을 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저 사람들 기수를 보세요. 지청장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여지가 매우 크죠.
창밖에기차가지나가요
IP 112.♡.126.228
06-11
2021-06-11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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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qlffpfk님 수사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할 검사라면 검시를 그만 두는게 맞죠. 조조가 은혜 갚을까봐 전투에 출전시키지 못하는 쓸모없는(?) 관우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듯이.
사랑도 명예도 개나 줘버린 돈벌레 들이죠,, 냄새나는 쉐키덜,, 옛날 선비는 명예를 소중히 했는데 말이죠.. 검새판새재팬관 천박한 돈벌레 쉐키덜 ㅎㅎ
Scrubber Master
IP 223.♡.91.187
06-11
2021-06-11 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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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니 난독증이 있는건지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글의 본질도 모른체 황희석 글에 딴지를 거는거 참 웃기네요~ 설마 황희석위원이 저 검사들을 한곳으로 모아놓은 취지를 모르며 검사로 복귀해서 또 무소불의의 칼을 휘두를거라는걸 모르고 이런 글을 썼다고 생각하셔서 지적질 하시나요? 규정을 모조리 개정하자는 글은 안보이시죠? 규정한번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감히 지적질 할 건 아니라고 보네요~ 누구보다 검찰개혁의지가 강하신분들중 한분이니 중립병, 선비짓 경계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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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연수원으로 검사를 보내는 이유는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함이 큽니다.
법무 연수원으로 보내서 엄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두면 수사권을 남용할 사람들이거든요.
지방 지청 말단으로 보내더라도 지청으로 간 이상 수사권과 기소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방 지청에서 이상한 수사하고 압수수색 30개씩 하고 이런게 이론상으론 가능합니다. 지청장 선에서 막을 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저 사람들 기수를 보세요. 지청장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여지가 매우 크죠.
짜증이 나는 글 입니다
걔들 검찰청 평검사로 다시 보내라구요? 걔들이 퍽이나 가만히 있겠네요.
옛날 선비는 명예를 소중히 했는데 말이죠.. 검새판새재팬관 천박한 돈벌레 쉐키덜 ㅎㅎ
설마 황희석위원이 저 검사들을 한곳으로 모아놓은 취지를 모르며 검사로 복귀해서 또 무소불의의 칼을 휘두를거라는걸 모르고 이런 글을 썼다고 생각하셔서 지적질 하시나요?
규정을 모조리 개정하자는 글은 안보이시죠?
규정한번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감히 지적질 할 건 아니라고 보네요~
누구보다 검찰개혁의지가 강하신분들중 한분이니 중립병, 선비짓 경계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