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영상이 공개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되려 병원에 입원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남편인 대사가 직접 나서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결국 처벌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대사 부인을 한차례 소환 조사한 경찰이 벨기에 대사관에 질의한 결과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답이 돌아온 겁니다.
올해부터 적용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외교관과 그 가족이 면책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절도 등 최근 5년 동안 주한 외교 사절이 일으킨 사건·사고는 65건.
면책특권 뒤에서 반복되는 일탈이 국가 간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된 '빈협약'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ps 검경 수사권조정.... ㅎ
우리나라에서 대사 교체하려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해야하는데 그거는 그 나라랑 단교하겠다는거랑 거의 동일한거라
스스로 떠날때 까지 매일 초치 해야죠. 국가가 국민의 억울함은 풀어 줘야죠.
외교관과 관련된 오랜기간의 관습이래요.
사신의 목을 베지 않는다는 동서고금부터 이어져 내려온 괸습이죠.
"면책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상... 기레기 새끼 도대체 외교관에 대한 면책 특권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맥주를 거의 안 마시니... 벨기에 상품 이용하던 거나 할꼐 없네요..
뉴질랜드 총리까지 나서서 뭐라고 했던..
대사 초치나 외교부 성명도 얼마든지 가능할 듯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