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 들어 집값이 올랐다고 불만이 많은데요. 미국만해도 캘리포니아 보더라도 5년 사이 두배는 올랐습니다. 올해만해도 20%는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로 트럼프 때문에 바이든 때문에 20,30대 집 못산다는 기사는 본적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기레기들 선동질, 세대 갈라지키로 여론이 만들고 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MB, 503때 집값 올리려고(정확히 이야기하면 경제 정책 실패로 집값이 안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규제(대출 등등)를 풀었습니까? 그런 부작용이 한꺼번 이번 정부에 나타난것입니다. 뭔가 또 다시 규제를 하려면 세금 폭탄이라고 기레기들이 아우성 치고...
방법은 정부에서 공공주택 많이 짓고 새로 결혼하는 분들께 싸게 살게 해주면 됩니다..
(추가)
그리고 미국처럼 주택 재산세(보유세)를 1%씩 부과하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 텍사스주는 평균1.69%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주가 집값이 타주에 비해 쌉니다. 다른주는 0.5~ 2.0%입니다.
신축이 더 많이 오른 이유가.
주거 트렌드도 많이 변화하고.
생활 패턴 수준도 많이 올랐는데..
이에 따른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인데...
주택수 인구수만 따지고. 규제만 하고..
헛다리만 잡고 있네요.
정부 부동산정책이 주거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획일적인 성냥갑 날림 아파트 LH임대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임대라서 기피 하는게 아니라 임대를 그지같이 지어놓으니.
임대산다고 무시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인구는 너무 몰려 있기 때문에 공급억제 정책을 하는거에요.
지금까지 서울시 공급억제 가 아닌적은 없었습니다. 지금도요.
서울에 살 수 있는 인구는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경기도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위한 LH가 아닌 평생주거로 알맞은 가족단위 집은 서울에서 추가 공급이 힘든겁니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면적대비 인구수가 많아야.
여러 다양한 인프라도 생기고.
효율적인 도시가 되는겁니다.
발전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어느나라나 수도와 특정도시는 사람들이 몰리고
발전할 수 밖에 없어요.
성장의 발판이니까요.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LH는 아파트에 유리문짝 달아놓질 않나, 세대간 벽을 석고보드로 박아버리질 않나..
너도나도 해처먹기 바쁜데 소급은 어렵다 같은 소리나 하고, 별로 그거 잡을 생각은 없어보이던데요?
장기 임대 아무소용없습니다 임대비 낼돈으로 차라리 대출받아서 대출+대출이자내서 내명의로 된 내집마련하지 장기임대로 갈 사람 없습니다 진짜 돈 없는 서민층이나 저렴한 임대 원하지 나머지 일반 국민들은 내명의로 된 내집을 원합니다
다만 그걸로 한국정부에게 뭐라고 하면 안된다는
면죄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정부, 모든 국가가 잘못한거죠
공급부족이 명확한데 그거 아니라고 우기고
호텔을 개조한 주택이 평이 좋으네 안좋으네
이런 '우'를 범한 건 잘못한 겁니다
in Gotham City
이상한건 한국만 정부를 죽이지 못해 난리라는거죠.
이럴때 가만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러는걸까..
특히 비난할때는 말이죠. 미국 정부는 부동산으로 왜 한국처럼 비난을 안 받을까? 독일정부는 왜 안받을까?
왜 이 나라 언론만 국민만 이 난리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냥 다른 나라도 욕하면 되지 하고 끝인가요?
공급부족이 명확하다니요. 그 문제가 아닌데요.
미국 연준이 이율을 내리면 전세계 은행이 어쩔 수 없이 이율을 내립니다.
그럼, 대출이 활성화되서 시장이 돈이 풀리게 되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면서 전세계 대도시들 부동산이 20%이상 오르게 된겁니다.
우리나라는 5~7%로 선방한 거구요.
정부가 욕먹는건 저 아래 '발상의 전환'님 말대로
집값내리겠다고 장담했는데 오른게 문제가 된거죠.
공급을 인허가 통계로만 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잠실 주공처럼 인허가는 나왔어도 실질적인 추진을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서 실제적인 공급이 부족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허가를 받고 sh공사나 hug에서 보험과 대출을 신청하면 보험료는 높고, 분양가격은 통제를 하니 사업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많구요.
그 동안 정부는 신규 공급이 주변 시세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믿고 최대한 신규 공급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마구 쏟아지니 공급이 충분하다고 발표는했지만 실제로는 그 때까지 막고 있었죠. 올해 초 신규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확 줄어든 것으로 신문기사들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시장에서 돈은 넘치고 구매할 물건은 부족하니 당연히 원래 오르던게 더더욱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라 생각합니다.
이제야 제한이나 규제 했던 것을 느슨하게 하고 있어서 예전 수준의 입주 가능한 아파트들은 결국 몇년 후에나 될 겁니다. 그러면 해당 정부의 치적이라고 발표 되겠죠. .. ㅡㅡ;
네페르타리님 주장대로면 정부측인사들은 취임하자마자 공급계획을 세웟어야 정답이네요?
공급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공급 틀어막았으면 그것도 잘못이죠 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 아닌가요?
김현미 장관 계속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한다...
그게 대체 실수요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나요?
기본적인 말뽄새부터 배우세요 아래 댓글처럼 정당하게 제 잘못을 언급하면 전 사과하고 정정합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당신보단 공부 더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마치 우리정부만 다른 나라와 달리
부동산 정책을 유독 못해서 그 피해가
온 세대에 특히 2030에 집중됐다라고
갈라치기에 여념없는 언론과 기득권을
향한 비판 인것 같은데요..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4배까지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곳도 3,4배 오른 곳이 적을까요
반면에 1.5배이하로 오른 곳도 있고 안 오른 곳도 있겠죠
저래 평균값을 끌어올리려면 ㅋ
게다가 캘리포니아는 넓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이상한정책을 쓰고 대통령이나 고위관료들이 약을 팔았자나요
무리한정책을 써서 잘되면 칭송받지만 망하면 욕먹는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la는 몰라도 코로나이후 유동성 말고 이전에 이미 이정도 까지 오른곳은 많지 않을겁니다.
부가적으로 이에 대한 비난과 쉴드는 각자생각에 따라서...나의 생각을 강요하지말자..정도로...
집값 계속 폭등하고있는데 집값 안정화되고있다 잡히고있다 문제없다 이딴 소리하고 있으니 국민들 더 열받는거죠
그런식으로 이해하시면 비약이 심한거 같지만 이승만이가 625때 지혼자 부산가면서 서울은 사수하고있으니 다들 피난가지말고 안심하라는것도 딴지못겁니다
가격안정화 시키기위해 노력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잡힌다고 호언장담까지 하고 오히려 내리겠다고 한것, 폭등하고있는데도 잡히고있다라고 거짓말한게 큽니다
이게 한두번이면 이해하지만 계속 반복되어왔죠
하지만 집값 올리는데 가장 큰 몫을 하는 집단은 항상 욕망의 노예들이다.(O)
용팔이, 폰팔이도 욕 먹는데 저런 인간들은 왜 못본척 하는지 참 이해가 안되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6415&code=11151500
반면 한국에선 정부 보고 시장에 적극 개입하라하는데 시장이 뭐 그리 호락하나요. 그럼 연기금은 맨날 고수익 빵 터뜨려야 하게요. 반대로 이재용 주식 떠받혀 주고 했자나요. 눈 먼 남의 돈 모이면 똥파리가 낀다고 봅니다. LH 사태도 그렇고. 갠적으로 세금 걷어서 집 값을 정책으로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고 봅니다.
1. 텍사스는 취득세가 있나요?
2. 텍사스는 종부세가 있나요?
3. 보유세 납부분 연방소득세 계산 시 공제를 해주나요?
4.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 존재하나요?
5. 양도소득 세율은 몇%인가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주 소득세가 $58,635 to $299,508 구간에 9.3%입니다. 여기에 연방세를 따로 내야합니다.
$85,526 to $163,300 구간에 24%냅니다. 자 여기에 집이 있으면 0.5~1.0% 집에 대한 재산세를 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최소 30%는 세금으로 그냥 냅니다. 징벌이고 이런 없어요. 그냥 원천으로 많이 징수해갑니다. 그렇다고 중산층의 경우 받는 혜택도 거의 없는게 미국 세금의 특징이죠. 주마다 다르겠지만 보유세에 대한 세금 공제는 없습니다. 몇몇주의 경우 집 사고 3년내 팔면 세금이 차익에 60%(?) 정도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심지어 렌트를 줘도 3년안에 집을 못팔면 그후 집을 팔 때 60% 비율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https://www.nerdwallet.com/article/taxes/california-state-tax
https://www.nerdwallet.com/article/taxes/federal-income-tax-brackets
또, 미국은 재산세(=보유세)를 납부하면 그만큼 개인 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다주택자건, 1주택자건 양도세율이 동일합니다. (1년 이상 거주 시 15% or 20%)
미국에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면 그만큼을 소득에서 공제해서 과세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큼 비용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윗글에 하나 더 덧 붙이자면 집을 사고 일정기간내에 팔면 높은 과세를 하는 주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엔 다시 거주할 집을 일정기간안에 재구매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978년 주민발의안 13조에 의거 재산세은 평가액에 최고 1%를 넘지 못하고 연간 인상율은 2%를 넘지 못하는것으로 제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거의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내는데 불만이 있을리가 없지요
참 우리나라도 제한이 있네요 50%....
또 장기보유에 대한 직접적인 감세는 없지만
55세 이상의 연금소득자나 장애인의 경우 연간소득의 5%가 넘는 보유세는 5%까지만 부과하고 나머진 감세하지요.
혹시 변경된게 있을까요?
아 그리고 또 예를 드신 텍사스주엔 주소득세가 거의 없지요?
뭐 취득세 양도세 소득/세액 공제 다 따지기도 힘들지만 다른나라 세금 숫자 하나 가져와서 우리나라가 적다란 식의 논리는 이제 그만 보고 싶네요
공공주택 은 국민 니즈의 포인트가 아니구요.
국민임대와 같이 저렴하게 "주"를 해결해주는게 니즈 포인트 맞는데요.
그리고 평수가 작아요.평균이 46m2인데....3인가족이 딱 맞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살려면 일정이상의 소득만 되어야합니다.
소득 늘면 나가야됩니다.이건 당해봐야지 알죠...
이렇게 주택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임대를 늘리는게 국민의 니즈 포인트 아닌가요?
임대 아무소용없습니다 임대비 낼돈으로 차라리 대출받아서 대출+대출이자내서 내명의로 된 내집마련하지 임대로 갈 사람 없습니다 진짜 돈 없는 서민층이나 저렴한 염구임대 같은거 원하지 나머지 일반 국민들은 내명의로 된 내집을 원합니다
소득금액제한을 늘리면 당장 이런말 나올겁니다.
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양보해야합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클리앙에서 직접 받은 댓글이에요
문제는 시드 만드는것도 쉽지가 않은데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안생깁니다.
그 사이 집값은 더 올라갈거고 전세값도 올라갈거고
소득이 늘면 나가야한다는 전제가 제일 문제에요.
자산이 아니라 소득이 늘면 나가야한다는게
아이러니 한거죠.소득이 안 늘어야 거기서 살수 있게 만든거니까요.
반면 현 정권은 부동산 잡겠다고 꾸준히 어필을 해왔는데 결과가 반대로 흘러가니 어그로가 폭발하죠. 뭐 이게 정직하다면 정직한건데 '영리한' 쪽은 국힘일수도 있습니다.
대출막혀서 더 못 산 사람들 천진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놔뒀으면 국민 20%는 갭투자자 됐을겁니다.
집있는사람들 대부분 2채이상 보유했을거에요.
광풍이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 정권이니까 선방한거 맞습니다. 10개 정책에서 효과보는데 그중에 잘못된거 하나두개 찾아서 그거때문에 다 올랐다 하면 됩니까??
정책으로 수요가 더 폭발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만만하게 안일하게 보면 안되고 공급부터 공공임대와 민간분양을 쏟아부우며 정책을 시작했어야죠
이런 부분은 초기부터 지적됬었고. 인지하고 있었고.. 대응도 늦었고... 선거결과로 민심 틀어졌고... 쉴드할게 읍어요..
나왔는데요. 정부 정책이 수요를 폭발시켰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규제만 하니 폭등하는 거죠.
부동산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해법으로 풀어야죠.
계속 부동산 이슈화 할 수록 건드릴 수록 부동산은 오르게 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열심히 부동산가지고 표따먹기 하는 겁니다.
국민들가지고 딱지치기 하고 있는 정치인들....
중도층은 부동산 관련해서 구구절절
이래서저랬다 저래서저랬다 그러는걸 정말 싫어하더군요.
그 이유가
"걍 책임안지려고 남탓으로 변명하는거지 뭐냐"
라고들 반응 하더군요..
(이분들은 2MB, 503 개객끼하는 레알 중도입니다)
부동산은 어쩔수없습니다....
정권 초기에 너무 크게 자신있다라고했기에
현 상황에서 사이드이펙트가 올수밖에 없어요...
쉴드 칠 시간에
차라리 백업플랜을 생각하는게 더 나을테니깐요 (이건 정부가 할일이지만)
그리고 임대주택은 현 정책상
완벽한 해결책 못됩니다.
집이나 자산없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 때문에
아예 입주 대상이 될수가 없어요...
게다가 임대 대부분이 46형 정도라서
3인 가족 이상 수용하기도 어렵구요...
이거 해결하려면 임대주택 정책 자체도 고쳐야해요....
59형이상 짓고 입주 정책 배점도 바꿔야겠죠.
하지만 당장 모공에서도
59형 이상 공공임대 지을거보단 민간아파트 짓는게
더 낫다라는 말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에요...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나는 잘했는데 시험이 어려워서 떨어졌다를 4년째 말한다면 변명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시장 상황이나 수요자의 니즈를 무시한 결과라고 봅니다.
남들보다 싸게 새집은 갖고 싶으시고
하지만 부동산에서 정부이 여당이 욕을 먹는 건 '집값을 잡겠다' 는 공약 실패, 결정적인 것은 LH공사같은 모럴 헤저드와 노로남불이죠.
집값이 지금보다 더올라도 여당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가 무주택자였다면 지지율 안 빠집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비교를 하나요
울나라 미국만큼 돈 벌었나봅니다
것도 아닌데 2017년부터 폭등한 게 우리나라예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099117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167134CLIEN
그노무 집값은 계속 오르길 염원합니다. ㅋㅋ
연봉 1억이 널린 전설의 클리앙에서 욕망을 건들어 한번 낚아보겠다는건가요.
집이란게 사람이 잠을 자고 생활하기 위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인데 그러한 주거권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만 보는 욕망으로 가득찬 인간의 추악함에 치를 떨게 만듭니다.
머릿 속에 오르고 내리는 것 밖에 없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르는 시그널이었고
우리나라는 너무 단시간에 폭등했다는점이죠...
코로나 판데믹 이전부터요....
정부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피해자가 되었으니 정부의 능력과 의지에 신뢰가 깨진 문제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88142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90317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07613CLIEN
한십년 후에나 지금 강력 규제 해놓은게 잘했다는걸 알게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2. 집살 여력이 있지만 무리하지 않고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나올것으로 기다린 무주택 지지층은 버블 터지지않는 이상 임대주택, 세나 평생 전전할 판이고
3. 정부말 안듣고 갭투자한 비지지층은 대박으로 평생 놀고 먹을 돈 벌어서 상대적으로 이기적인 이들이 세력을 공고히했음.
이게 핵심아닌가요?
핵심은 누구나 아는데 왜 엉뚱한 커버치는지 모르겠네요.
김현미가 집갑 떨어질거니 지금 팔아라, 훗! 엄청난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 집값 무조건 잡는다 라는 식의 말을 하면 안되는 거죠.
김현미가 그렇게 좋아하는 핀셋으로 문제를 지젹 하셔야, 더민주도 개선할 수 있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두개를 같이 지적해 주셔야 해요, 그냥 시장 탓인데 우매한 대중이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못보고 호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시면
결국 조중동만도 못한 아무 의미 없는 말 배설한 김현미는 왜 안까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이런말은 했습니다. ""다주택자 집 팔아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05351.html
김수현 수석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 드리겠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PTM9T8X
김현미, 집값 곧 잡힐 텐데···"30대 ‘영끌’ 안타까워”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기회를 준 발언이네요.
주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산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 사는 사람들도 아파트만 바라보게 만드는 건설사 사주 위주의 언론 환경이 큰 문제입니다.
담배광고처럼 아파트 광고도 못하게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공급은 충분하다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가 기조였습니다.
참고로 글로벌리하게 15년정도부터는 상승세였고 한국은 그 와중에 부동산 상승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해외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oecd를 비롯한 각종 기관으로부터요. 국민들의 실제 체감과는 별개로 지표상 소득 상승에 비해서 집값은 덜 오르고 있었거든요.
정부의 지지층, 부동산 대책을 믿었던 무주택자, 집을 살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부말 듣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런식으로 공격하시는분들 때문에 더민주에서 계속 오판을 하고 있던것이 아닐까 싶네요.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고 있었는줄 아는...;;;
기업소득 증가율과 노동소득 증가율 고려해봤을때 소득 문제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잖아요.
부동산, 남여갈등, 검찰개혁, 에너지정책 등등…
이유야 어찌되었든 실패한건 실패 한겁니다.
일단 ‘실패’를 인정하고 이유를 분석하고 반성을 해야
더 좋은 미래를 그려나갈 정책을 만들수가 있어요.
그걸 눈막고 귀막고 “응 아니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구요
또 거기다가 첨언하면 서울은 무조건 비싼거 아니냐 더 멀어지면 된다라고 합니다.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대체 어디까지 멀어져야하는건가요
계속 보유세 이야기 하시는데요. 뒤에는 페더럴에서는 주택시장에 개입할수 없다고 또 하시네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유세로 집값이 그래서 잡히던가요? 두배씩 오른 캘리포니아가.
좀 지겨운 레퍼토린데요.
그냥 실패한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정책 수정하면 그만입니다. 완벽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굳이 변명거리 찾아다 붙여 매를 벌 필요는 없는데요.
정부 칭찬하면 현실과 별개로 공감이 박히는...
이정도로 쓰고 끝나면 어그로 취급할테니
좀 더 적어보자면
이런 정부 잘못없다는 내용의 글을 쓰기보단
공과를 나누고 공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부동산 이야기를 해야겠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쪽이 중도층에게 더 설득력 있을겁니다.
전 세계 부동산 추세 흐름을 세금 정책으로 막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정권은 왜 부동산이 오르는 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책이 30번 가까이 바껴도 똥 싸고 있는 거고요
같이 놀아나는 것같네요.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게 문제.. 25번의 왔다갔다하는 정책을 하면서 이미 신뢰를 잃었음..
일부러 커버쳐서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분열되게 만드려는 속셈인 것 같네요
그냥 내집 있는데 벌이는 크지 않은 사람들만 더 힘들어질뿐이죠 집값이 내려가진 않을것 같아요
이때까지의 정책이 잘못 되었다는거 인정하는게 그렇게 힘든건가요?
인정할 것 인정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데 계속 지난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잘못됐다 정부는 잘못없다. 세계 모든 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향세였는데 우리나라만 언론선동으로 갈라친다. 되려 우리나라는 잘 하고 있다.
..에혀.
진짜 어제 새벽도 그랬지만 제발좀 타 커뮤에 대가리가 깨졌네 어쨌네 할법한 글들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민주당이 걱정되시면 과거 지나간 버스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 내놓을 정책에 대한 의견좀 드라이하게 내놓아주세요.
극성진보 이미지가 뭐 다른건줄 아십니까 이런글들 하나 둘 쌓여서 다른 커뮤니티나 언론에서 퍼나르면 그게 다입니다. 왜 자꾸 먹이를 주시죠?
클리앙만해도 집 샀다는 글에 축하한다는 댓글을 답니다. 내 집 마련을 그렇게 축하하고 부러워한다는 얘기에요. 내 집이요. 임대가 아니라
글쓴분께서도 미국 사시고 하니 저보다 훨씬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제가알기론
1. 재산세 대부분이 소득공제 됨.
2. 거래세가 압도적으로 쌉니다. 취득세는 없는수준, 양도세율도 낮고 중과 없음.
3. 보유세 요율은 높지만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과표를 매김. 정부가 맘대로 올릴수 없음
4. 종부세 없음.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거죠?
전 나머지는 다 차치하고서라도 3번이 아주 중요하다 봅니다. 나의 소득 수준에 맞춰 유지가능한 집을 구입했는데, 유동성 등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내 소득수준으로는 여기를 유지 못하니 팔고 더 시골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거 다 제하고 나서라도 웬만한 주택에 대해 미국의 보유세의 절대값이 높은건 사실일겁니다. 요율이 깡패니까요. 근데 보유세가 높다보니 이 세금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미국 월세가 무지하게 비싸진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건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유세가 높은지 미국에서 살다보면 그냥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수긍하게 되고 특별히 내는데 불만을 안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낼수 있음에도 더 내고 사는 이유가 있는거죠.
그리고 3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해마다 지차체가 정한 만큼 꾸준히 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10년혹은 그 이상마다 세금 가치를 다시 정하는 조사를 하기도 하구요.
그말하면, 누가 빌라사냐 이러죠. 한국인구 절반은 집같지도 않은집 사는 사람되고...
다른 나라도 계속 올랐다고 해봐야, 됐고! 정책 실패를 인정해! 로 반복사이클이죠.
오세훈이 올린건 "효과"라더만요,
그냥 아파트값 오른건 좋지만 세금은 왜 많이 걷고 대출막아서 못사게 하냐고 솔직히 말하던가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아파트값만 쪽집게 폭등한 이유는, 아파트 코인효과라 생각합니다
* 유럽 주요국, 부동산 폭등에 임대료 동결 등 초강경 조치 : 2019년 12월 기사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1912181748485332e250e8e188_1&md=20191218175112_R
지난 5년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웨덴 스톡홀롬, 스페인 마드리드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최소 30% 이상 올랐다. 특히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평균 40% 넘게 상승했다.
부동산도 가격 급등락 말고 거시적인 글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스트레이트에서도 언론이 종부세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
모종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정부비판 기사들이 쫙 나가지요
언론개혁이 완수되면 집값 잡힐겁니다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만드는 건 결국 부동산 카페의
국힘 적폐세력들과 언론들 그리고 토건세력들 이니까요
집값오른건 투기꾼때문이라면서 전세게가 다 올랐다(이건 맞습니다만)고 하면 뭔가요?
그리고 정부는 오른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때 멋모르는 개인은 대출규제하고 임대사업자들은 70% 대출 계속 해줬습니다.
다주택자들 조인다고 하다가 이러니 이사람들이 집을 쇼핑 하듯이 더 사들였습니다.
이때부터 집도안보고 샀죠.
진짜 잡으려는 정책 펴다가 올랐으면 속쓰려도 어쩔수 없겠거니 할텐데 처음부터 잡을생각이 없었다고 생각들 만큼 말과는 다른 오를수 밖에 없는 정책을 계속 내놨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책니올때마다 드는 생각은 잡으려고 한게 아니고 처음부터 잡을생각은 없었던걸로 느껴집니다.
제발 정책 내놓을때 동네 부동산 아저씨 아줌마 한두분에게 물어보고 정책내라 라는 말도 돌았으면 말 다한거 아닙니까?
저금리 확대는 자산가치의 상승인데 저금리정책을 피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말은 거짓말 이겠죠.
미국기준금리보다 한국기준금리가 낮은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기타 정책으로 [대표적으로 주택임자사업자,핀셋규제 등] 주택 시장에 매매되는 공급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과 매물 감소의 에너지가 폭발했다고 봅니다. 거시적으로 부동산 폭등 정책을 쓰면서
말로는 부동산 정상화[조정장이 와서 부동산이 하락]도 아닌 부동산 안정화[ 더이상 값이 오르지 않는 수준] 을 외치었던 지난 날인듯 합니다.
이부분을 인정하고 대책을 고민해야 다음 정권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울집은 그나마 10년만에 처음으로 3천정도 오르긴 했군용
이번에 김현미 국토부장관 잘못한거 맞습니다 ㅠㅠ
임대사업자 혜택 + 핀셋 규제로
투기꾼들 각 광역시로 내려가서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 터무니 없이 많이 올라갔어요.. (3.5~4억 하던게 지금 6억, 7억하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광주, 세종 다 난리더군요 ㄷㄷㄷ
그나마 작년말쯤 대구 대부분 구를 규제지역으로 묶고나서야 상승세가 멈췄어요..
진작 이렇게 규제했어야 합니다 ㅠㅠ
계속 이런마인드면 내년 대선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 특히 여당 지금 세금눈치 엄청 보는데 그럴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기조대로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2중대 짓하면 이젠 표로 조져줄겁니다.
잘못된 워딩과 삽질의 연속 아닙니까? 언제까지 전정부들 탓, 세계시장 탓, 야당 탓, 기레기 탓, 다주택자 탓
항상 탓만 하고 내로남불 식으로 일관되는지
이러니까 항상 반대만을 위한 당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이렇게까지 부동산 정책을 실드치고 싶으세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같아요?? 아.. 진짜 답이 없네요
진짜 민주당이나 민주당원이나 답 없네요
회원들이 다 바보 멍청이로 보이세요?
기축 통화국 미국의 부동산 폭등을 이야기하며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의 정부와 정치가들이 선방했다고 주장하니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그려
언제부터 한국이 기축통화국도 우습게 아는 국가가 되었는지. ㅎㅎ
출산율은 이미 지난정부부터 개판났습니다만........
닭 때는 2012년 1.297에서 이어받아, 2016년 1.172로 끝냈고
2020년은 0.84인데요
하긴 1.172나 0.84나 개판이나 개개판이나 차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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