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책 내온거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이전 시점엔 투기세력이 잡힌 게 맞습니다. 애초 빨리 했어야 했던건데 그걸 못한게 문제였고.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세금에 대한 것도 있겠으나 나 이외의 사람이 가진 자산이 더 비싸지는데서 온게 커서.
고가주택 누르고, 다른 지역 살려서 상대적 격차를 좁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정책을 완화해서 다같이 오르는 방법을 택하면 안됩니다.
다주택자를 누르고, 1주택자는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 가능.
무주택자에게는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지속해야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전까지 부동산 카페 가보셨을까요?
부동산 얘기 없었습니다. 다들 주식 투자 방법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올바른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애초 보유세를 높였으면 되는데, 다주택자만 조여놨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중이 제머리를 못깎는 이유였겠지요.
앞으로도 그들은 어떻게든 제 머리를 안깎으려 할것이고, 어떻게든 완화하려 할것이고.
완화요? 합시다.
근데, 투기꾼이랑 상위 10%만 빼고 합시다 좀.
누가 상위 10%일까요?
소득 말고 자산 기준으로 보세요 제발좀.
20,30,40중에 (자기자본만가지고)지금 집없눈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관심가질수록 못가질걸 알기에 무력감과 배신감만 늘뿐이죠
근데 둘 다 높여버리니 다주택자들은 존버하고 매물 잠기고;;;;
집에 붙는 세금이란게 높힌다고 무조건 집값 잡히는게 아닌데 무슨 의도인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보유세를 감당못하게 올리자는거야 이론에서나 가능한거고, 실제 여론의 호응과 법률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보유세 인상 양도세 면제죠
투기꾼들의 차익실현이 배아프다고 양도세마저 높여버리면 아마 나오려던 매물도 계속 안나올겁니다.
초기에 집값 못잡은걸 탓해야죠 이미 차익실현 막아야하는 시기는 지났어요
다주택자가 모두가 투기꾼이라는 생각은 버려야하고 돈 번다고 해도 이미 지난 일이에요.
양도세 안낮추면 보유세 어지간히 올라도 존버할거에요.
실제 부자인 친구가 한 말이 기억나네요.
어차피 정권 바뀌면 양도세 줄여줄꺼니 그때까지 존버하면 된다고.
그 말은 결국 정권 바뀌길 기다린다는거죠.
근데 무서운 건 그 친구는 민주당 지지했었습니다. 지난 대선때랑 총선때...
부동산원 및 KB통계 모두 동일하구요...
보궐선거때매 부동산 기사가 잘 안나오거나 이상하게 왜곡되서 나온거지, 실제로 올해 상반기 상승률 장난아니었어요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정책이 있나요? 강남 3구 징벌적 세금?
그리고 강남 누르고 다른곳 올리면 다들 강남으로 갈아탈거 같은데요.
강남을 왜 눌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실수요자를 위한다면 강남은 강남대로놔두고 전체적인 완화가 더 중요해보이는데요.
정부 정책은 계속 고가 주택 가격억제첵을 써왔는데요? 재초환 분상등으로 여의도 이촌동 강남 재건축 진행속도 늦추고, 15억이상 대출 제한하고, 공시지가 현실화 명목으로 고가주택 1주택자들에게도 세부담 늘렸구요.
결과는 어떤가요. 재건축 재개발 공급 축소로 30-40 대들의 패닉바잉이 발생했고 15억 대출 제한하니 다른 집들까지 모두 15억 밑으로 집값 정렬했고 세부담 늘리니 전세 물량이 줄었죠.
고가주택은 고가주택대로 놔두면 됩니다.
자유주의 경제에서 발생할수밖에 없는 자산 격차를 부동산 정책만으로 막을수 있을까요?
그래고 현대 대부분의 나라가 부동산만으로 자산 격차를 가져가진 못하죠. 문제는 현시점의 대한민국은 그게 가능하단겁니다. 그러니 정부도 막으려 했던거고요. 어설퍼서 문제였지만, 의도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본격차는 많이 벌어졌어요. 부동산은 그 결과물에 가깝죠. 이미 대출 제한 걸려있는 집들도 심심찮게 신고가 찍고 있는데 설마 이걸 자전거래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집 공급을 제한하고 대출을 제한하니 15억 밑으로 줄 주르륵 섰죠.
15억이 아무나 살수있는 금액도 아니고 밑으로 줄 서있는 현상이 사장이 왜곡되어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갑자기 규제 이야기로 넘어가긴 했지만 어쨋든 고가 주택을 낮추기 보단, 거긴 그냥 자본가들의 영역으로 놔두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민주당에 몽둥이를 든 것은 맞는데 국민이 몰라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발전적 생각이 아닐 듯 합니다
강남은 세금을 맞아도 강남이고, 지방은 제한이 없어도 지방입니다.
상대적 격차를 좁히는 방법은 정책으로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20억이 있음 강남권에 살고 싶고, 10억이 잇음 그것보다 변두리에, 5억이 있음 서울 외곽에,,, 자본주의의 논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남권이20 억인데, 목동이 15억으로 격차가 줄으면, 15억을 쓸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모으고 보태서 20억짜리 강남을 살까요? 격차가 작으니 여기도 괜찮네 하면서 15억짜리 집을 살까요? 목동이 15억 이니까 강남은 30억 가는거죠...
강남이랑 집값이 조금 차이가 나는곳은, 그 곳의 가치가 조금 차이나는 곳입니다..
개인적인의견으로는 집값은 언젠가는 오를 집값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정권들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사람들의 불안심리 자극(지금아니면 집못산다는 심리 팽배)라고 생각합니다.
관망하던 사람 뿐만 아니라 집 안산다는 사람들도 어 지금 집 안사면 못사는거 아냐? 하면서 모조리 수요층으로 가버렸죠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같은 정책이 실제로 주택값 안정에 기여하는지도 의문 입니다.
제가 정책자라면 보유세 종부세같은 세금들은 폐지, 다주택자의 경우는 추가 주택구매시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가 10억짜리 집을 사면 세금을 1~2억 때려버리는 식으로 제한) 할것 같네요.
그럼 강남에 집을 사더라도 1주택자는 부담이 덜갈것이고, 다주택자는 추가 구매가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다주택자를 잡는다고 서울 집값이 잡힐지는 의문이네요, 실수요층이 워낙 두터워서..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한걸까요?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