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김미리 판사 3개월 병가…재판 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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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외에도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사회 주목을 받는 굵직한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달 초 병가를 낼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담당하는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들 받았다.
형사합의21부가 심리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1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제가 너무 이상한 생각 하는지 몰라도..
판사 판결이 ..
아니겠죠?
더 적지는 않겠지만.. 상식적 판단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예정이다.
재판을 쪼갤거 같은데요;;;
대선쯤에 판결내고
야당이 써먹을려고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