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의 국회답변을 듣고 종부세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역시 돈에 관계되는 것인지 반응이 즉각적이네요.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Naming을 종부세라고 해서 재산세와 별도의 세금을 내는것으로 인식이 되니까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가 13억원이나 14억원짜리 주택은 종부세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공시가 12억원, 시가21억원 주택의경우 재산세는 370만원, 종부세는 123만원 따라서 전체 약 495만원을 내야 한다네요.
저는 우리나라 주택에 대한 세금이 비교적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집값을 알아볼때 세금이 주택값의 약 2~3%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을 가져보지 않아서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금 무서워서 집을 살수가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아파트가 14억원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기부터 적극적 세금정책을 썼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단합해서 집값을 올리려는 행태는 없었겠죠.
우리의 자동차 세금은 거의 3%수준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불평없이 받아드리면서 주택에 대한 세금은 아주 부정적이네요. 미국은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최근 일부주에서는 4%까지 올리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집없고 종부세 해당 안되는 국민들에게 저 세금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들의 공감을 얻어야죠. 실제 비율도 당연히 재산세/종부세 내는 사람보다 안내는 사람이 더 많을테니 정치공학적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해외의 경우는 1개의 세목에 대해서 한번 과세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의 세금으로 다시 파생되는 세금이 존재해서 1:1로비교하기에는 어려운부분도 있어요.
1. 캐나다 :
캐나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 공시가격의 0.4%~1.4%를 재산세로 매년 시청에 내야 하며 재산세는 치안, 교육, 의료 등의 공공분야에 사용됩니다.
2. 미국
텍사스의 경우, 작년에 공시지가 $390,091 이었을 때 $8,584의 재산세가 부과
즉, 4.5억원 주택에 약 천만원 재산세.
코리아 이즈 개꿀
집값 어떻게 잡으려는 건가요 -.-;;
이러니 주민카톡과 부동산을 통해 공공연하게 담합하죠.
한국에만 있는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