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보편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어차피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들은 소득세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하늘편지
IP 223.♡.10.35
04-15
2021-04-15 0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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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사람답게님 극단적이시네요...
IP 139.♡.232.17
04-15
2021-04-15 0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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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거 대대적 추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 소득 증가하면 기업 소득도 증가할텐데 가능할 것 같아요.
사막여우
IP 203.♡.207.189
04-15
2021-04-15 0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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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대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두냥아빠
IP 210.♡.25.108
04-15
2021-04-15 0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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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매달 얼마씩은 어려울 것 같고, 재원이 준비되는 대로 반기나 분기에 일정 금액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현금이 아니라 사용 기한이 정해진 지역 화폐로요. 이렇게 시작해서 경기가 활성화 되면 세금도 더 거둘 수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조금씩 금액을 늘리면 의미있는 수치까지 올릴 수 있을 겁니다.
muuu
IP 39.♡.55.149
04-15
2021-04-15 0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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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냥아빠님 좋은 방법이네요!
귀태석열
IP 211.♡.77.53
04-15
2021-04-15 0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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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월 얼마씩 주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질거 같긴 하네요... 기본소득을 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면 형평성도 어느정도 괜찮을듯합니다.
어디서 세금을 더 추징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필요성에는 공감되지만, 어떻게라는 방법 문제가 크겠네요.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경기가 활성화 되면 세금도 더 거둘 수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조금씩 금액을 늘리면 의미있는 수치까지 올릴 수 있을 겁니다.
/Vollago
이거 하려면 조세부담을 확 올려야하는데, 가계부채가 목까지 찬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할 걸로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월 3-4만원
장기로 가도 월10만원 수준이더군요
몇십만원 수준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혹은 북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소득 월 2-300단위하고는 완전히 다르던데..
솔직히 달마다 몇만원씩 주는게
무슨 의미일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