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유권자들은 등을 돌렸을것입니다.
대부분 재산이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집값 폭락은 그 자체로 공포죠.
1주택자 특히나 대출을 많이 받아 산 사람들 (박근혜 정권 말기..)의 경우는
그리고 그렇게 망한..세대의 20대 혹은 30대 자녀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줬겠죠..
만약 폭락했더라면
정부 약속대로 집값 잘 잡았다고 언론에서 칭찬할까요?
아마 한국경제 망한다고 (서울 집값 폭락할 정도면 진짜로 망했을 수준)
정부가 대한민국을 침몰시켰다고 연일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이 보고싶은건
남이 망하는 모습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를 비껴간 불행은 좋은 구경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없죠.
사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비난 받는 이유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안정, 즉 완만한 하락 및 보합 정도였거든요. 괜히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안정"을 찾았던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투기심에 져버린 것이죠.
지금은 "폭락"을 맞이하더라도 상승은 막고 봐야 된다로 바뀌었죠.
떨어트린다고 장담했다가 오히려 훨씬 올라서 배신감이 들겁니다.
아마 상승률이 현재 정도가 아니라 소폭 상승 정도면, 결과는 뒤바뀌었을거라 생각하네요.
이 비극의 원인은 내가 욕하는 대상이 곧 워너비라는 역설에 있습니다.
사기 전까지는 제일 쌌으면 좋겠고 사고 난 다음 부터는 올랐으면 하는
폭등을 바라는 사람과 폭락을 바라는 사람쪽이 더 많을거에요.
결국 어찌되든 잘못 없으니 욕하지 말라는 거네요
정권이 흔들리는 것 같으니 유리하다 싶은쪽으로 붙는것이죠
우리 민족 만은 같은 실수를 반복 안했음 하네요.
리먼사태 - 503 정부때 부동산 하락기를 돌아보면 하우스푸어 대책 내놓아라~ 건설경기가 죽어서 큰일이다 난리였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글은 되게 무의미해 보이네요
이 정도면 맞벌이 부부 결혼해서 은행의 노예로 살면 40대 쯤에는 내집마련이 가능했겠죠.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3~5년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떨어뜨릴수도 없는 구간에 진입했어요. 대출규제 직전에 6억~8억짜리 영끌해서 산 30~40대 부부들 본인들이 산 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파산이 줄을 이을테니까...
부동산 문제가 메인이였으면 4050처럼 성별 별 투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겠죠
기성세대가 겪은 20대와 지금 20대의 가장 큰 차이가.
지금 20대가 역사상 세대내 자산격차가 가장 큰 세대라고 합니다.
20대인 내가 바라보는 다른 20대와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의미고. 그 원인을 부모세대의 자산격차로 인식하고
있구요. 젠더이슈가 더 큰 것은 아닐까 의심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LH 문제가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불평들에 대한 불만의 뇌관을 건드린 측면이 확실히 더 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여성보다
남성이 확실히 높구요.
더우기 3기 신도시 전에 계획된 공급조차 아직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2기 신도시도 진행중이구요.
야당이나 언론에서 공격할 꺼리로 공급을 들먹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강남 재건축을 위한 왜곡이라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200만 가구를 공급을 해도 강남 재건축을 해주지 않으면 가진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한거죠.
다만 정부가 크게 간과한 점이 있다면 소비자들의 니즈가 상승했다는 것을 무시했다는 것.
신혼부부들이 형편에 맞추어서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하는 세상이 더이상 아닌것이죠.
예전에는 전세를 구하는 것 자체가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전세자금을 거의 대출로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어느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그것에 비례해서 집을 구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저런 편법으로 거의 대출만으로 전세자금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이자까지 저렴하니 개인적으로 이 지점에서 전세수요가 폭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려는 세입자가 증가를 한 것이죠.
급등한 전세수요가 전세가격을 상승시키고 그렇게 유입된 자금이 부동산시장의 유동성으로 변환되어 집값 상승을
견인했고 그렇게 상승된 집값에 따라 추격 매수한 기존 세입자들에게 상승분이 떠 넘겨진거죠.
전세거주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임대사업자도 우대하고 전세대출의 폭도 넓혀주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들조차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상의 주거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는 순수한 욕망을 간과한거죠.
경제적으로는 집값 상승은 부담이고 집값 하락은 재앙이죠. 정부도 집값 하락을 단 한번도 원하지 않았을겁니다.
정부도 두려웠던 것이죠. 박근혜정부 말기에 극히 우려스럽게 느껴졌던 여러 경제수치들을 보며 집값마져 떨어졌을 때에
발생하게될 후폭풍을.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 많으신듯한데 2015년 중국의 자산시장 위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리먼브라더스급이었고 그에 따른 유탄을 우리경제가 제대로 맞은 때였으니.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 자체에는 목적이 없었을꺼라 생각합니다.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되던 50억이 되던 그 돈을 주고 살 사람들이 있다면 가격 상승이
뭔 문제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국가적으로 긍정적이죠.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서울 내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KBS가 여의도 한복판에 있을 이유도 없고 서울교대가 강남 한복판에 있을 이유도 없죠.
그리고 일자리 지방분산은 이미 정부가 자기 손에서 할수있는부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거의 다 이루었죠.
민간기업들을 어떻게 정부가 옮기나요.
사실 더 좋은 방법은 강남을 초고밀도 재건축시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서 기업들이 탈강남 탈서울하게 만드는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KBS가 여의도 한복판에 있을 이유도 없고 서울교대가 강남 한복판에 있을 이유도 없죠"
이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공언한 육사골프장도 어찌하지 못하는 현실이란 거죠.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부족문제는 최근의 국가부채뻥튀기 논란과같은 왜곡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만 들어도
문정부 초기 3년의 아파트 공급이 박정부 4년의 공급보다 많습니다. 이걸 두고 박정부 특정 시점과 비교하여
문정부의 아파트 공급이 적다는 기사를 올리고 그 다음페이지에는 여지없이 분양을 안내하는 홍보성기사가
실리는 방식이죠.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거의 다 이뤘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노무현정부가 계획한거의 절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라 누구보다 잘압니다. 제 와이프가 근무하는 기관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지 7년쯤 되었거든요. 10년전에 부산으로 갔어야할 영진위가 질질끌다가 부산에 이제 건물짓고 있죠.
전국에 지어놓은 혁신도시에 입주하기로 계획되었던 기관의 절반도 안갔습니다. 이명박근혜를 거치며 세종으로
모두 옮기기로 한 광화문과 과천의 종합청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아도. 용산에 있던 방위산업청이
기껏 옮긴다는게 과천으로 갔습니다. 그런식으로 아직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요원합니다.
한국은행. 중앙우체국. 농협. 서울대등의 국립대.. 각종 위원회. 정부에서 맘먹으면 일자리 수십만개는 옮깁니다.
당연히 민간기업은 손 못대죠. 막줄에 제시하신 솔루션은 냉소적인 농담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사골프장은 물론이고 육사 자체를 계룡대 근처로 보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태릉이 박정희때나 외곽이었지 지금은 육사가 궂이 거기 있을 이유도 없죠.
서울은 수도방위관련 핵심부대를 제외하고는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군 관련 행정기관을 대전을 중심으로 한
내륙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들마저도 강남에 살고싶어하니 이모양이죠.
집 한채 이하의 경우에는 집값은 무조건 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폭락이 경제 불황을 동반하니 문제인 거지 짒값만 내려가면 좋은 겁니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건 상대적으로 노동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같으며 대부분 국민은 자본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득을 보는 계층입니다.
선거에서 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레기,검판레기 동원해서 다 똑같은 쓰레기라고 산업폐수가 왜곡시키고 거기에 선동당해서 입니다.
집값 때문이라지만 국짐당은 집값 올리는 걸 좋아하는 층이며, 그걸 지지하는 층이고 그들이 원하는 건 빈익빈부익부로 계층 사회를 견고히 만드는 겁니다.
AZ 백신으로 집단면역 도달하고 있는 영국은 칭찬하면서
국내에선 AZ 백신 부작용으로 ㅈㄹㅈㄹ 하죠.
어떤 식이든, 언론은 미쳐 날뛰니... 이도 저도 안됩니다.
20-30 대를 물고 늘어지는건 긴 포석입니다.
지금 서울 중위값 10억(평균은 더 높겠죠)을 이야기나오고 있는데.. 기성세대들처럼 여전히 문제의식이 없다면
민주당은 대선에서도 재집권못할듯..
젊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투자를 위한 씨드머니에 불과하다는거..
병원 개원하겠다고 10억짜리 집판 의사가 젤 X신 같다고.. 욕하는게 요즘 애들입니다.
의사면허&병원개원할때의 노력이 어마어마할텐데 근로소득을 가뿐히 무시해버리는 집값 상승..
'벼락거지'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게 아닙니다.
실패했으면 사과라도 하지...
국토부장관은 도망가버리고 영끌해서 집사지말라고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랬더니 호간 한달에 1억씩 뛰고
그와중에 보여준건 명예. 사명감 보단 강남아파트 1채가 더 소중하단 고위공무원들의 의식아니었나요.
폭등을 막는 것 만으로도 효과가 있었겠죠. 굳이 20대남성이 아닌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물론 폭등을 막는것도 사실상 정부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긴 합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 요즘 젤 많이 듣는 이야기 중하나가 내 집값 떨어져도 괜찮으니 집값 팍 떨어졌으면 좋겠다입니다.
왜냐면 그 분들은 투기목적으로 산 집이 아니라 오르든 내리든 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일과 생활 밸런스의 균형이 이미 정착된 사람에게 본인이 쭉 살던 이 아파트는 안전자산일 뿐입니다.
공시지가 오르면 세금이랑 건보료는 더 내게 되겠네요.
근데 평범하게 살다보면 이사할 요소는 생깁니다. 이직이든 자녀교육이든 교통여건이든...
집값이 지금처럼 올라버리면 팔고나면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이 분은 지금 사는 아파트에 몸과 가족과 직장이 모두 묶여버리니 답답해하십니다.
물론 아파트값 올라서 좋아하는 분도 봤습니다. 근데 다른 아파트도 이미 보유하고 계시더군요.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가격 오를것 같아서 좋아하십니다.
주위에도 자랑을 얼마나했는지 구경도 오는듯하고...
이 분은 새로 짓는 아파트마다 다 분양신청 넣은것 같던데 이런게 투기 아닌가 의심됩니다.
전부 최근 실제로 주변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전세 살면 되는데요.
지금 서울에 주택의 절대 수가 부족한게 아니잖아요.
단지 신규 아파트, 그리고 가격 상승 기대감에 이러는 거지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입니다.
제일 좋은건 집값이 이자율 수준 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꾼준히 올라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2017년에 유지되길 바랬던거지요 폭락이 아니라;;;
단시간만에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해버려서
무주택이든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부대끼는 상황인거구요;;;,
그리고 가격은 이미 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너서
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절대 3년전으로 못돌아와요....
막 12억 넘는게 1~2억 빠졌다고 그걸
안정화 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깐요....
정책 시그널이 잘못되었음은 최정호 지명자를 지명할 때 이미 나온거죠.
임명동의안 통과 안 되어도 거은 다 장관 자리 받아갔는데 최정호는 달랐죠.
그 결과 김현미 장관 임기는 늘어지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은 뭐....
그리고 본문 어디에도 현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아니라는 가정이 없고
댓글에도 역시 없습니다.
오히려 집값 잡겠단 이야기 처음부터 안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원한다는 프레임으로 해석하면 난감하네요.
이제 오세훈이 서울 집값 올려도 욕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취임 초로 돌린다, 내지 안정화시킨다고 했는데 명백하게 실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