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약속한 6월 중 검찰수사권박탈입법 현재 당내 분위기는 물 건너 가는 분위기 입니다.
아래 글은 제 생각이지만 모 의원에게 직접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상황이니 이 글은 핫게로 올려 주실 것을 부탁 합니다.
작년 12월 추미애 장관 사퇴 국면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이후 검찰개혁에 대해 걱정했죠.
그러자 당 지도부에서는 <검찰개혁 시즌2>를 천명했습니다. 법무부에서 할 것은 다 했으니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당내 검찰개혁특위라는 것을 만듭니다.
김용민 의원이 12월 27일 <검찰청 폐지> <기소청 신설> 법안을 발의합니다.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법 신설을 발의합니다.
사실 이 두 의원의 법안이면 검찰개혁은 완성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굳이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어서 2월 발의, 6월 통과를 약속합니다. 1, 2월에는 주 단위로 관련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김종민, 박주민 등이 여러 매체에 나와서 진행상황에 대해 브리핑 했습니다.
그 약속이 3월 발의, 6월 통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조금 불안해 졌습니다. 보궐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법안 발의 어려울텐데....
현재는 4월 중순인데 아직 발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 싸한 느낌이 드는 것이 보궐선거 패배에 느닷없이 조국과 추미애를 걸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개혁에 대한 당내 반대파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제동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국과 추미애 핑계를 대는 것은 결국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의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 박완주는 상임위 배분 특히 법사위를 국힘당에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법사위가 넘어가면 권성동, 여상규 시즌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완성 못합니다.
원내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윤호중이 아니라 박완주라면 저는 검찰개혁을 차도살인의 형태로 저지하는 수작질이라고 판단하게 될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구 의원들에게 문자 넣으세요. 박완주를 뽑는 의원들은 법사위원장 넘겨서 검찰개혁법안 표류 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3인(송영길, 홍영표, 우원식)에게 '검찰수사권박탈 6월중 통과 약속을 지킬 것이냐?'
- 당대표, 최고의원들을 이러한 법안을 잘 지킬 수 있는 후보를 나오라고 외치는 점. (제 경우는 박주민을 외치고 있습니다)
- 입을 모아 민생이 우선이라고 외치는 의원들이 많은데 민생과 개혁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약속한 개혁을 민생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는 것을 의원들에게 일깨워 줘야 합니다.
현재 검찰개혁은 화룡점정을 앞두고 상당히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시와 외침만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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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당대표 후보거론자 등 전번도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필요하며,
사실이 아니라도 압박은 해야 할걸로 판단되어 공유 드립니다.
그래서 애당초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럼 kubectl님은 도대체 선거위원장이 아닌 조국, 추미애 관련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민주당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을 정도면 뭔가 확실한 소스를 가지고 계시겠죠?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그냥 무능해서 진건데 자꾸 누구 탓을 하려고 하는거 같기도 하구요.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하네요..
보통 그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위협이 되는 경쟁자를 떨어뜨리는데 유능하더라구요.
종편 재승인 탈락 안시켜서 kbs ytn 연합 그대로 둬서 부메랑 누구한테 왔나요
내가 안썰면 내가 썰리는거죠....
전쟁중에 뭐하는건질 모르겠네요...
다음 선거 질꺼 상정하고 야당 밑으로 기어들어가기로 했나요?
니들 살려둘꺼 같니??
당대표 된 이후의 행보가 민주당 힘 빼기 전략과 함께 분열을 야기시키고선 재보선은 국힘당에 넘기고 점진적으로 개혁 관련해서는 퇴보시키는 상황..
이미 저쪽이랑 야합한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드네요.
???? 지금 이 댓글을 보면서... 당적을 옮긴다니.. 이게 뭔 말도 안되는 소린가.....??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어?? 사면발의가 떠오르고....
어차피 민주당에선 대선주자로는 이미 나가리 났다고 봐야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속내를 감추고 민주당 꿀꺽 시도하다가.. 진짜로 경선에 희망없다고 판단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어어?? 와..... 이거 진짜 그런 그림이었다면 퍼즐 맞춰지는게 좀 소름돋네요? 허헐... ㄷㄷㄷㄷㄷㄷ
김용민의원 안으로 통과되도 운영은 빨라야 2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우리들이 정신차려야겠지요 힘넵시다
검찰개혁도 하면 되지
왜 양자택일 타령이냐 ㅋㅋㅋ
이번 더민주 초선5을적 의 경우도 급한감이 있어 보였는데요
작전 나오는 모양 입니다 특히나 매국 언론들 문파 문빠 하면서 작업 하는 모양으로 보여 안타깝 습니다
진짜 답답하네요
도대체 민주당 안에서도 적들이 이렇게 많은건지
이제 저도 흔들릴 지경입니다
무조건 민주당이었는데
계속해서 실망만 하네요
뭐가 잘못된건지
뽑아준 사람 기만하네요.
개돼지로 아나.
아...뒷목이 다 땡기네요.
광진갑 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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