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1,000명 정도의 의사가 면허취소의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에선 의사든 간호사든 어떤 처벌을 받게되면 실명공개가 됩니다.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웹사이트 및 월간 잡지 책등 뒷면에 Disciplinary Actions 이라는 공고와 함께 실명, 과, 면허 번호와 함께 처벌 내용이 공지됩니다.)
아래는 미국의 의사 면허취소 처벌의 주요 사유입니다.
1. 성범죄
2. 마약중독
3. 보험사기; 이번 CNN이 보도한 한국 유령의사 수술의 경우는 보험사기, 환자학대, 과대광고 등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같이 수술실 안에 있었던 간호사들도 전부 면허취소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래의 8번과 같은 이유로요. 범죄 공모자죠.
4. 환자학대
5. 비도덕적, 비전문적인 언어 사용 및 언어학대
6. 과대광고
7. 유죄판결 (면허 취득 후의 유죄 판결을 말합니다. 미국은 의대 간호대 입학부터 면허시험때 까지 끊임없이 범죄 경력을 소명해야 됩니다.)
+ 미국 간호사는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8.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되는 의사의 처방이나 수술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대비해서는 보통 미국 외과의들은 malpractice insurance 보험료로 $50,000 정도를 매년 지불합니다. 외과의가 아닌 보통 가정의학과 physician’s assistant 나 nurse practitioner은 개원 시 일년에 보험료로 $4,000 정도를,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10,000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각 과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피소 전력이 있으면 보험료는 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면허취소의 처벌 이후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까요?
미국에서 면허를 박탈당한 의사들은 “의학박사학위를 소지한 과학자”로 생계를 꾸릴 수 있습니다. 이전 처럼 환자를 보지는 못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다음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 대학 부속 연구소 연구원
2. 제약회사 연구원 또는 관리자
3. 병원 내 비임상 부서 관리자
4. 은행의 개업의 대출관련 심사 업무
5. 보험회사 의료 관련 손해사정사
생각보다 잘먹고 잘삽니다. 과에 따라서는 면허취소 전보다 더 잘사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래도 한국과 다른 점은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그냥 필터링 되죠. 메일 주소만 적어도 인터넷에 남긴글 싹다 갈무리 해서 분석하고 보고서 딱 제출해 줍니다.
일베 행위 처럼 회사에 악영향을 줄까봐 문제 될만한 부류는 바로 그 과정에서 상당수 걸려집니다.
요즘은 4chan 같은 악질 익명 사이트에 대한 분석을 차세대 방향으로 정한듯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제임스건만 해도 디즈니는 이미 채용때 부터 그런글을 쓴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채용조건중 하나가.. 디즈니 있을때는 그런글 쓰지 말라는게 요청사항중 하나였습니다)
다 그런 컨설팅 덕분입니다.
근데 위에 글 보니 헐 언어 학대도 면허 취소네요
저희는 사람 계속 죽어나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ㅠㅠㅠㅠ
면허 취소후에 다시 의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건 연방법이 아니라 의사면허는 주정부 소관이기에 각각의 주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취소후 3년간 의료행의가 금지됩니다.
3년이 지나면 의사면허 회복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또한 2개주 이상의 주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취소된 주에서만 의료행위를 못하지 다른 주에서는
계속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욕나옵니다
헐 그럼 미국 세무서에서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ㄷㄷ
우리나라 의사들 맨날 미국가네 어쩌네 하는데 쉽지 않겠네요.
저런 것보면 참 넘사벽이긴 하네요
우리나라는 일개 직업인인 의사 권력에도
쩔쩔매고 굴복당하니
유죄 판결을 안받아도 언급한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긴 해요. 워낙에 출중한 능력자들도 많은데, 자격증 짤린 사람을 무리해서 고용할만큼 간 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 정말 출중한 능력자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말이죠. ;;;
그 의사는 제가 봉사활동과 실습을 했었던 요양원의 촉탁의 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 당뇨약 처방 진료 기다리면서 듣게되었는데 소름 돋더군요.
평소엔 전혀 그런 분 아닌것 같았는데... 요양원에 가끔 오셔서 어르신 분들 생활하는것도 보고 가고 그랬거든요..
지방흡입 시술받고 마취가 다 깨어나기도 전에
퇴근시간이 늦어졌다며 정신을 차리지 못한 환자를
택시로 밀어넣은 또 다른 의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환자는 길에서 쓰러져 119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제가 근무하던 학원에
아이를 보내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의사는 그 일을 지나가는 해프닝 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을 급히 다른 의사에게 넘기고
아이의 학원 등원도 그만두었습니다.
누굴 위한 의사보호 일까요?
이 글에 매우 깊이 공감합니다.
의협이 면허취소의 권한도 없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것도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스스로의 직업적 존엄성을 팽개치는 행위입니다.
'정의를 위한 한 걸음'이 절실한 이 때에 정부가 제발 좀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면허취소라니 충격적이네요
우리도 빨리 바꿔야
국내 대비 환자가 직접 내는 부담 4배, 보험까지 다 하면 훨씬 더 많은
의료비가 숨어 있습니다.
정년 보장이 아예 없는 업계에서 보면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 업종이지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 사회주의를 버릴 수 없는 입장의 나라 로서는
똑같이 할 수가 없지요.
이게... 국가 규모가 다르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게 다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의료분쟁이 시작되면 의사랑 만나서 실랑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보험사 개입합니다. 마치 자동차 사고처럼 진행되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병원이 안내한 스케쥴대로 건강검진 받는 환자가 마취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진료시간에 애로가 있다는 이유로 환자를 욕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환자가 휴대폰 녹음앱 켜둬서 이를 인지했다며 오히려 환자를 고소해야 한다거나
대통령도 욕하는데 심신미약 환자 욕한 것이 무슨 큰일이냐는 의사도 있더군요
녹음 없으면 의사의 모욕을 알 수 없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환자의 입장따위ㅎ
그러니 cctv도 반대하는 것이겠지만요
이걸 또 통과못시키는 민주당에 한숨나오네요...
의료개혁 3법 cctv 면허취소 공공의대 올해 꼭 통과시켜야됩니다.
범죄자의 면허에 대해 걱정을 할까요?
이 나라밖에 앖습니다!
먼가 잘 못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