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종부세 공격할때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노인으로 몇십년 그동네 살았고
계속 살고 싶은데 종부세 보유세 때문에 못살겠다라는 특수한 사례를 뽑아
조중동,국힘당이 공격하지만 많은 이들이 일면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명분공격에 끽소리하지 못하게 김진애의원등이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보유세등을 양도,상속,증여할때 한번에 낼수있는 유예제를 도입하자고 했을때
기재부가 여러가지 실무의 어려움을 들며 반대해서 시행하지 못했죠.
거기에 재난지원금도 선별적인걸 홍남기가 주장한게 크구요
이번에 개각에서 홍남기는 반드시 날리고가야합니다.
대통령의 큰 실책이라 봅니다. 인사 실패의 문제라기엔 결국 4차때 손을 들어줘버려서
실무의 어려움은 고려할 가치 없는 핑계이고요.
그냥 세금이 아까울뿐이죠.
유예제를 하면 세수문제가 생기는건 당연하고요.
1인 가구라도 종부세 낼정도면 솔직히 자산가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이면 대출도 없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