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게 하자 사람들은 나를 성인이라 불렀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왜 먹을 것이 없는지 따져 물으니 사람들은 나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른다.
진짜 괴물은 가난과 비참이다."
ㅡ 브라질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주교 '돔 헬더 까마라'(1909~1999) ㅡ
@별헤는고시생님 네 맞죠. 현행법상 문제 없습니다. 제가 주호영이를 옹호하지도 않았는데 주호영이에 대해 물으시니 찾아보았습니다. 주호영이도 작년 5월에 즉 임대차2법 시행 전에 23.3프로를 올렸더군요. 박주민 의원도 임대차 2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에 올린거구요. 따라서 인상률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행위 자체는 동일하네요. 둘 다 현행법으로 문제 없습니다.
별헤는고시생
IP 106.♡.194.36
04-01
2021-04-01 10:29:23
·
@그냥가다님 아니.. 선생님. 다 이해하시면서 자꾸 외면하시려하는데요, 개정법회피의도가 있다면, 현행법 위반이어야 회피의도가 있는거잖아요? 근데 현행법기준으로하면 신규세임자기때문에 박주민은 위반이 아니구요, 주호영은 위반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아파트 2월달 거래 1억 185(바로 직전 전세 거래 6억 9천) 박주민 7월 1억 185 (바로 직전 전세 거래든슬램버*hwangkt1*님」
같은 아파트 2월달 거래 1억 185(바로 직전 전세 거래 6억 9천) 박주민 7월 1억 185 (바로 직전 전세 거래 7억 2천)
전세 3천 정도 올랐는데 시세보다 한 7만원 저렴하게 월세 받았네요
물론, 층수나 집 컨디션에 따라서 전세 시세는 몇천 정도 차이나니 과연 시세보다 20만원이나 낮춘게 맞는건지 하는 의문은 듭니다~
네이버 전세시세 과거 기록은 똑같네요
tenazer
IP 223.♡.175.139
04-01
2021-04-01 10:50:42
·
@별헤는고시생님 개정법 회피 의도가 있었느냐..... 어려운 문제네요ㅎㅎ 그분들 맘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박주민 의원의 경우는 임차인이 갱신 안하고 나가겠다 한 상황이고 주호영이의 경우는 갱신 하겠다 한 상황인거 같네요. 상상해 보죠.. 주호영: 아 계약 갱신 해야하는데...좀 있음 계약갱신청구권 시행될테니 못올렸을건데 마침 시행전에 갱신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 어디보자 요즘 시세가 얼마냐... 1억이 올랐네? 아...그래도 내가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법 만들고 시행될거 뻔히 알면서 올리기 좀 그런가? 음... 아니야 난 반대한 법안이고 내가 하자고 한 법도 아닌데 내가 굳이 미리 눈치볼 필요 있나? 이랬으려나요?
@앞동산님 음...전 올린게 아니다 라길래 인상이 맞다 라고 팩트를 짚어주었고. 9.1프로가 어떻게 나오는거냐 라길래 요렇게 계산해서 9.1프로가 나오는거다 라고 한거 뿐이 없는데요ㅜㅜ 제가 쓴 글 어디에 기레기와 같은 박의원님에 대한 폄훼와 중상모략이 있나요? 기레기와 같은 글을 쓴다고 하신 댓글에 댜해 사과하셨으면 좋겠네요.
Leo1121
IP 106.♡.185.41
04-01
2021-04-01 11:24:13
·
그냥가다님// 팩트체크라고 하시면서 굳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댓글 다시지 말고 닉네임처럼 그냥 조용히 가시는게 현명한 행동일 것 같습니다.
tenazer
IP 223.♡.175.139
04-01
2021-04-01 11:33:01
·
@Leo1121님 네 충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전 가던길 마저 가겠습니다... 총총..
rhtodgka
IP 59.♡.137.146
04-01
2021-04-01 11:48:00
·
@그냥가다님 제대로 말해줘도 아니라 하는 사람들 대단하네요 ㅋㅋㅋ
tenazer
IP 223.♡.175.139
04-01
2021-04-01 13:05:57
·
@앞동산님 그냥 가려다가....하나만 짚고 갑니다. 본인 급발진에 대해 사과하실 배짱은 없으신가 보네요. 이제 진짜 갑니다.
@앞동산님 임대차법 법 위반여부를 논하는게 아닌데요. 박주민의원님이 변호사인데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본인은 무한갱신하면서 세입자 보호하자는 법안 발의한지 1달만에, 신규세입자에게 기존보다 5%이상 받은게 문제라는거죠. 그 시세라는 것도 사실 본인들 4년간의 정책실패로 올린건데요(이건 민주당, 대통령 공히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2020. 6.경 임대차무한갱신법 발의(무한갱신거능 2년간 5%) 2020. 7. 3. 문제되는 월세계약체결 2020. 7. 30. 임대차3법 통과
시발렘
IP 1.♡.64.185
04-01
2021-04-01 10:33:39
·
@warplay님 보통 갭투자라고 하면 그 갭이라는게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얼마 안되는걸 이용해서 여러채의 집을 사는건데 보증금을 내리고 임차료를 높이는 계약인데 이게 갭투자라고요?
「@warplay님 박주민 "신규계약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박주민 의원의 위치, 발의자, 시기, 3박자가 안좋은거였죠."
어떻게 안좋은 건가요? 본인이 발의한 법과도 상관없는 신규계약인데요? 임대차3법의 취지가 뭔가요? 그게 신규계약건과 상관있나요?
님의 말로는 민주당 의원은 집값이 올라도.. 어떤한 경우에도 임차료를 올리면 안되겠네요.(임대차3법 범위이상)
시발렘
IP 211.♡.158.16
04-01
2021-04-01 11:01:05
·
@warplay님 그리고 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호영 23억 먹은거가 지금 댓글들엔 필요없고요 박주민이 임대차법 발의하고 임차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욕먹을 일이냐가 논쟁의 중심이잖아요 님은 1주택 갭투자이고 신규 계약이지만 박주민이 발의한 법에 2+2계약시에 인상폭이 5퍼니 그 이내로 올렸어야한거 아니냐 주장하시는거고요 근데 전 해당안되는 거니 9퍼 올린건 문제없단거고요
님이 박주민의원 비난하는 그정도 잣대로 국힘당의원을 비난하시면 하루종일 다른일을 못하고 국힘당만 비난만 해야 할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시네요. 우선 다른 댓글 다시기 전에 국힘당의원 비난 댓글부터 하나라도 다시고 하시죠..
bigflame
IP 39.♡.24.182
04-01
2021-04-01 11:49:40
·
「@warp
윤아시우아빠
IP 115.♡.89.238
04-01
2021-04-01 11:53:26
·
@warplay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럼...박의원이 계약만료되는 세입자에게 제발 나가지 말라고 붙잡았어야 했나요. 계약이 끝나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시세에 맞춰 받은건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ctrla.Ltd.el
IP 121.♡.165.188
04-01
2021-04-01 13:58:52
·
@지금메시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령은 1할, 즉 10%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전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기간 도중에 전환하는 것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제한 자체가 없어집니다.
매복
IP 58.♡.182.209
04-01
2021-04-01 13:59:45
·
@warplay님 새세입자인데 무슨 무한갱신이죠?
jylove
IP 223.♡.11.245
04-01
2021-04-01 13:59:47
·
@warplay님 난 이분글 이해가 되는데.. 법 문제없다고 문제없다는건 아닌데..언제부터 여기여론이 또 바뀐건지..9퍼인상을 대표발의자가 한건 당연히 비난받을 수 있죠
검정솥뚜껑
IP 58.♡.109.133
04-01
2021-04-01 15:00:45
·
「@warplay님」 힘쎄고 무서운 사람한테 똥물 맞으면 가만히 있을거면서 약하고 무던한 사람한이 흙탕물이라도 튀게 하면 득달같이 뭐라할 분이시네
didim
IP 112.♡.109.77
04-01
2021-04-01 15:44:16
·
@warplay님 세입자가 연장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올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세입자 나가고 새로 계약하는데 뭔 문제입니까?
@님 1주택 갭투자도 투기꾼입니다. 지금 1주택에 전세주면 정작 전세대출이 안나오는등 불이익이있거든요.
본인의 은평 지역구는 전세살고 신당역 바로앞아파트는 전세주는게 투기목적아닌가요?
별헤는고시생
IP 106.♡.194.36
04-01
2021-04-01 10:23:23
·
@warplay님 지역구에가서 사는게 투기목적이라구요? 지자체장들도 지역에 집없고 서울에 빕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정을 다 아실만한 분이 이런 댓글을 쓰시니 공감이 안 가네요.
bluefrog03
IP 124.♡.71.237
04-01
2021-04-01 10:27:15
·
@별헤는고시생님 지자체장들도 지역에 집없고 서울에 빕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 현 부동산 정책에 비추어 잘하는 자세는 아닌거 같은데요. 본인들이 서울집 포기못하면서, 서울집중화 어쩌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해줄까요?
* 박주민 의원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서울 신당동이나, 서울 은평구나 국회의정활동하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중교통으로 국회의사당 가는 것도 크게 차이 안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자체장들은 서울에 가족들이 살고(가족 실거주) + 거기에 지자체장이 그 지역에 관사나 전세로 집 얻어서 사는건데, 박주민 의원은 서울 신당동에 실거주도 안하는집은 월세주고, 본인은 전세삽니다.
다르죠.
별헤는고시생
IP 106.♡.194.36
04-01
2021-04-01 10:30:42
·
@warplay님 최소한 당선시기로 보아야지요... 너무하십니다..
bluefrog03
IP 124.♡.71.237
04-01
2021-04-01 10:46:35
·
@별헤는고시생님 좀 너무하죠?
근데 민주당의원들 보면 그 동안 이런 1주택사고 전세주는 경우도 투기꾼이라고 공격하면서 전세대출막고, 세율올리고, 실거주안하면 불이익주겠다고 엄포를 자주 주셨거든요. 본인한테는 관대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욕하나봅니다.
별헤는고시생
IP 106.♡.195.78
04-01
2021-04-01 11:09:32
·
@warplay님 네. 본인도그럼 해당 불이익 받고있으니 괜찮은거 아닌가요? 여타 국민들처럼 정당하게 세금내고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정부기조가 (대한민국 0.1프로의) 초고가의 아파트, 다주택자 등이 주요 타깃이지 말씀하신 분들까지 동급 투기꾼으로 공격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믈론 Warplay님께서 딱 해당 케이스셔서 좀 더 뼈아프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처럼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차보유세등과 비교하였을 때, 그냥 세금부과 기준의 조정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책의 방향이지요. 미국도 트람프가 낮추어놓은 법인세등을 바이든이 다시 올리고 있지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바이든이 FANG등 빅테크기업에대한 공격인 것입니까? 물론. 오늘 지적하신 부분, 분노하신 부분 일은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박주민도 사과를 하였구요. 다만 위법행위(입법예고정보를 사적으로 사용 포함) 전혀 없고 제기준 윤리도덕적으로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심지어 신규임차인분은 좋은조건에 구했다고 좋아하셨을 듯합니다(물론 이는 곁가지이구요). 앞서말씀드린것같이 이견이 존재하고, 더이상 좁혀지지않을 것같으니 이만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 ^^
bluefrog03
IP 124.♡.71.237
04-01
2021-04-01 11:11:25
·
@별헤는고시생님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 약간 격한 언행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slowhander님 님은 부동산이 얼마에 계약하라고 하면 그냥 계약해요? 계약서에 도장을 누가 찍죠? 소유자가 누구죠? 월세가 85만원 오르면 국회의원 동안 소득이 연 1000씩 느는데 그냥 부동산이 하라는데로 해요? 박주민의원 부부가 변호사입니다. 게다가 박주민의원은 법안 잘의자라 환산보증금 이런거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법조인입니다.
JayXon
IP 121.♡.251.79
04-01
2021-04-01 09:36:02
·
@warplay님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돌궁댕이
IP 218.♡.134.173
04-01
2021-04-01 09:47:53
·
@warplay님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별헤는고시생
IP 180.♡.134.173
04-01
2021-04-01 10:38:25
·
@warplay님 님은 부동산이 얼마에 계약하라고 하면 그냥 계약해요? -> 이건 어폐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분야에 밝을 수 없구요, 욕심이 없다면 중개사말에 따르는경우도 많죠.
bluefrog03
IP 124.♡.71.237
04-01
2021-04-01 10:40:43
·
@별헤는고시생님 맞습니다. 사람이 모든 분야에 밝을수는 없으나, 저희 박주민 의원님이 임대차계약과 임대차환산보증금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 같습니다.
@warplay님 자꾸 해당되지도 않는 이야기 끌고오지 마시죠? 이 사안의 핵심은 박주민 의원은 신규 계약이라 대상자도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으며, 그렇다면 주변 시세로 봤을 때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은 물타기와 궁예에 지나지 않죠 마치 객관적인 팩트에 따른 어긋남이 있는 것 처럼 날짜 요일 박아서 글쓰시는데 논지와 전혀 상관없으며 맥락맹이신듯 해요 ^^
정답입니다형
IP 110.♡.179.120
04-01
2021-04-01 17:28:54
·
@slowhander님 일부러 놀리는거죠??? 진심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본인이 올리는 거지 무슨 일을 부동산이 멋대로 임대료를 올려라 내려라 합니까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세입자가 돈이 궁해서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을 거 같은 거죠. 왜 하필 이 시기에? 또한 김상조 실장님의 경우에도 전세를 사시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다죠. 그 많은 돈을 낼 돈이 없으니 역시 김상조 실장님도 본인의 집 전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었던 걸테구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기레기들의 레이다에 딱 포착이 됩니다. 그것도 이 중요한 시기에 말입니다.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 박주민 의원의 세입자와 김상조 실장님의 집주인은 아무런 지시없이 한 행동이었을까요?
nugget
IP 222.♡.71.31
04-01
2021-04-01 11:41:08
·
@나지음님 김상조실장님 경우에는 예금 10억 넘게 갖구 계셨다고하는데 경솔하신 결정을 한건 맞는거 같아요. 그간의 말씀들과 행동을보면 본인예금으로라도 메꿨어야죠 대한민국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인데
itwink
IP 211.♡.11.194
04-01
2021-04-01 12:35:15
·
@nugget님 1. 예금 14억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으니 그에 대한 답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대체로 조중동이거나 성향이 그러한 언론에만 나오네요. 구글링해보니.) 2. 김상조 실장님은 원래 관두고 싶어했는데 계속 맡아달라고 해서 하게 된 거라 일부러 경질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혹은 사모님이 잘 모르고 단독으로 처리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죠.) 3. 사실 중요한 것은 김상조실장님이 그랬냐 아니냐 보다 이를 알고 즉각 경질 처리한 청와대라는 게 핵심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다면 바로 경질했을까 싶네요.
우리는 절대 선, 절대 정의를 바라보고 사는 세대가 아닙니다. 먼저 절대 악을 몰아내야 이후 선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곰팡이 등의 더러운 곳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정리를 차곡차곡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짐당이라는 곰팡이를 제거해나가는 중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곰팡이 균은 대한민국 곳곳을 더럽힐 테니까요.
@나지음님 박주민의원은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계약 아닌가요? 김상조 전 실장은 예금도 있었구요. 착잡하신 마음은 저도 이해되고, 동감하지만, 음모론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민주진영이나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부다 생각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전 실장이 사임의사를 표한 시점이 재계약 시점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긍적적으로 추측을 하자면 일부로 그러셨다기보다는 재계약 이후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임의사를 표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itwink
IP 211.♡.11.194
04-01
2021-04-01 17:14:49
·
@새우그라탕님 출근 후에 안 사실이라서 관련 기사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덜 받는 대신 월세를 더 받기로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증금이 낮아지면 월세가 많아지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ㅋㅋㅋㅋ 그게 신규계약이든 아니면 원래 있던 세입자였든간에.
새우그라탕
IP 220.♡.10.98
04-01
2021-04-01 17:57:59
·
@나지음님 세입자가 돈이 궁해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을 것 같다고 하셔서 드린 댓글이었습니다 ㅎㅎ
IP 39.♡.230.183
04-01
2021-04-01 19:52:00
·
@나지음님
디그리타입
IP 58.♡.0.86
04-01
2021-04-01 11:34:53
·
요즘은 열심히 하네요 시급이라도 올라서 그러는건지
몽짜
IP 125.♡.189.225
04-01
2021-04-01 12:33:34
·
그냥 민주당 인사는 무슨일을 하든 손해를 봐야 한다는 논리인것 같네요ㅎㅎ 아 시세보다 싸게 했는데도 욕먹는거 보면 그냥 손해가 아닌 큰 손해를 봐야 하는것 같네요.
bluefrog03
IP 124.♡.71.237
04-01
2021-04-01 15:00:41
·
@몽짜님 아니요. "특히나 법안발의자"는 최소한 그 법안취지에 맞게 행동해야한다는 겁니다.
몽짜
IP 125.♡.189.225
04-01
2021-04-01 15:25:28
·
@warplay님 계약 갱신이면 그럴거 같은데 신규계약이고 주변시세보다 싸다면 법안취지에 안맞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새치기 죄송
4.7 보궐선거 사전 투표 하세여.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권자 누구나 사전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 사전투표일 : 4. 2.(금)~4. 3.(토) 매일 06:00~18:00까지
- 사전투표소 : 재·보궐선거 실시지역내 읍·면·동에 설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해 봤어요
전월세 전환율 4프로 계산했을때 보증금 2억 내리고 80만원 인상하면 인상율 0%이고, 180만원 기준에서 5만원 인상한것으로 계산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9.1%는 어떤 계산이지..
인상률 = (변경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x 100
환산보증금 = (월임대료 x 12) / 전월세전환률 + 보증금
박주민의원의 경우
변경전 환산보증금 = (100만 x 12)/4% + 3억 = 6억
변경후 환산보증금 = (185만 x 12)/4% + 1억 = 6.55억
인상률 = (6.55억 - 6억) / 6억 x 100 = 9.16%
박주민 의원의 그 아파트는
집값이 안올랐나 보네요?
기레기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폭인상이라는 건가요?
"임대차법 대표발의 박주민도…법 통과 한달 전 임대료 대폭 인상"
주호영이도 작년 5월에 즉 임대차2법 시행 전에 23.3프로를 올렸더군요. 박주민 의원도 임대차 2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에 올린거구요. 따라서 인상률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행위 자체는 동일하네요. 둘 다 현행법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럼 님은 왜
기레기와 같은 글을 쓰시는지요?
신규 계약건은
해당사항도 없잖아요
같은 아파트 2월달 거래 1억 185(바로 직전 전세 거래 6억 9천)
박주민 7월 1억 185 (바로 직전 전세 거래든슬램버*hwangkt1*님」
같은 아파트 2월달 거래 1억 185(바로 직전 전세 거래 6억 9천)
박주민 7월 1억 185 (바로 직전 전세 거래 7억 2천)
전세 3천 정도 올랐는데 시세보다 한 7만원 저렴하게 월세 받았네요
물론, 층수나 집 컨디션에 따라서 전세 시세는 몇천 정도 차이나니
과연 시세보다 20만원이나 낮춘게 맞는건지 하는 의문은 듭니다~
네이버 전세시세 과거 기록은 똑같네요
상상해 보죠..
주호영: 아 계약 갱신 해야하는데...좀 있음 계약갱신청구권 시행될테니 못올렸을건데 마침 시행전에 갱신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 어디보자 요즘 시세가 얼마냐... 1억이 올랐네? 아...그래도 내가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법 만들고 시행될거 뻔히 알면서 올리기 좀 그런가? 음... 아니야 난 반대한 법안이고 내가 하자고 한 법도 아닌데 내가 굳이 미리 눈치볼 필요 있나? 이랬으려나요?
9.1프로가 어떻게 나오는거냐 라길래 요렇게 계산해서 9.1프로가 나오는거다 라고 한거 뿐이 없는데요ㅜㅜ
제가 쓴 글 어디에 기레기와 같은 박의원님에 대한 폄훼와 중상모략이 있나요? 기레기와 같은 글을 쓴다고 하신 댓글에 댜해 사과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래는 순화----
그냥 가려는데 자꾸 부르시네요... 그쪽이 어느분이신데 저한테 역겹다 그러시는지요? 절 아시는지요? 제 인생이 어떤지 아시는지요? 인터넷이라고 함부로 댓글 쓰지 마시고 가시던 길 가시지요. 대댓 쓰기도 귀찮습니다. 참 상대하기 거시기 하신 분께서 자꾸 부르시니 소인 몸둘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이 잖아요.
죄송할일도 아닌데 왜 죄성하다고 하냐고요...
오세훈은 정확한 증거인데도 뻔뻔하게 kbs 고발하는데
민주당은 잘못한것도 없는데 고개를 숙이는 지 답답해 미치겠네요.
진짜 이제 이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납니다.
오히려
"법까지 반대했다"라고 쌍으로 욕 먹을 상황이죠.
주호영이 그래서 법 어겨가며 전세금 올렸나요??
그리고 5월에 재계약인데 그땐 임대차3법 통과 될지도 모르는데 ㅎㅎ
물타기 멋지네여
세입자가 바뀌었는데
이건 임대료 올린게 아닌데??
라고 말해봤자 기레기들이 써주질 않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박의원 법안 초안은 5% 무한갱신법안이죠
박주민이 임대차법 어겼다고 뭐라하는게 아닙니다. 임대차법 발의자가 임대차법 취지를 이미 몰각
뉴공의 김어준도 문제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발의까지했는데 그 취지랑 안맞게 올려도 욕안먹을꺼라고 생각한것도 ...
법안 발의 욕먹을일 아니에요
9% 올리는것도 욕먹을일 아니에요
근데 법안발의한 사람이 9% 올리는건 욕먹을거에요
정상적인 의원이면 5%내에서 신규계약체결했어야죠. 법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5% 무한갱신법안 발의자였습니다
세입자가 바뀌고 보증금을 내렸는데 우선 9.1% 인상율 자체가 틀렸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하는게 1주택 갭투자랑 뭐가 다른가요? 안살집은 팔고 은평에 집을 사야죠.
본인이 발의자이니 비판은 어쩔수없고, 다만 지방선거 말미에 후보검증아닌 이런거 보도하는 언론의태도는 아니다라고 말한거죠
김상조 박주민 다 그걸로 까이는거에요.
박주민 의원의 평소행적 업적이 문제삼아서, 이거 핑계삼아 문제삼는거 아니고요.
민주당의원 스스로, 클리앙 여론도 "민주당의 도덕성 >>>> 국민의힘 도덕성" 이라는거 아닌가요?
그럼 도덕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게 당연합니다. 아니면 국민의 힘 "박더큼... 주호영.. 어쩌고 도덕성'하지 말던가요. 그게 안되면 국민들이 죽자 욕하는 내로남물 되는겁니다.
저도 도덕적으로 스스로 깨끗하다고 아무리 못해도 국민의힘은 안된다면서, 이렇게 스스로 문제되는 일에는 관대할때마다 정말 짜증이납니다.
환산보증금률이
신규 계약건에도
해당되나요?
내집은 상급지 전세주고, 난 전세살고
1. 법안 발의자
2. 평소에 ""민주당의 도덕성은 국민의힘 도덕성보다 높다""고 주장하다가 맞은 부메랑입니다.
임대차법 법 위반여부를 논하는게 아닌데요.
박주민의원님이 변호사인데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본인은 무한갱신하면서 세입자 보호하자는 법안 발의한지 1달만에, 신규세입자에게 기존보다 5%이상 받은게 문제라는거죠. 그 시세라는 것도 사실 본인들 4년간의 정책실패로 올린건데요(이건 민주당, 대통령 공히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2020. 6.경 임대차무한갱신법 발의(무한갱신거능 2년간 5%)
2020. 7. 3. 문제되는 월세계약체결
2020. 7. 30. 임대차3법 통과
딴말씀 하지 마시구요.
임대차3법에 기존 계약자 보호이잖아요.
신규계약은 해당 없잖아요
그럼 님 말씀대로면
민주당 의원들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신규 계약을 하더라도
전세값을 올리면 안된다는 거네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같은 잣대로 국짐당의원에게는 이야기 안하시네요.
법 위반얘기하는거 아니라니까요.
법 위반은 세입자가 주장하시면 될 문제이고,
하필이면 본인이 무한임대차갱신법 발의하고 세입자보호 그렇게 외치면서 임대차법통과직전에 저렇게 신규계약하니 욕먹는건데요. 이걸로 김어준도 오늘 비판받아도 할말없다고 말하는데요.
본인이 임대차3법 통과직전에 계약한게 문제입니다.
본인이 임대차3법 발의하신 분이라 문제인 겁니다.
세입자의 설움.. 어쩌고 하면서 사는동안 평생 갱신권 부여하자고 해놓고
이런건 충분히 비판할 소지가 있죠.
'법에 안 어긋나는데요'-> 법에 어긋나면 경찰서 가시거나 법원갈 문제이고, 법에 안어긋다는데 저렇게 행동하는게 욕먹을 일이이라고요. 총수님도 그리 말씀하시던데..
지금 법통과 했으니 그건 올리는건 본인들 마음인데요. 적어도 민주당 의원분들은 현재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값안정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현시세대로 전세받는건 좀 양심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사실 단 한번도 부정한적 없는데요...
그게 욕먹을일이 아니라고 하시면 계속 언론 욕하고 오늘 김어준도 같이 욕하세요.
김어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워딩하셨습니다.
거짓말 한적없는데요....
임대차3법에 신규계약건 없습니다.
법 위반이 아니고,
박주민 의원 당시 위치와 시기로 보면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도덕이요?
시세대로 받는게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야 하나요?
그럼 님도 지탄받아야 겠네요.
오늘 어떤 지탄받을 일을 하셨는지요?
전 국회의원이 아니라서요... 제가 정책입안자도 아니고 임대차3법 발의자도 아니라서요.
이해가 안되시면,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저 상황에서 법상으로 문제없다고, 저게 100% 순수하고 용서받을일인지
우리 주호영 23% 올린거에 비해서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것과 별개로 둘다 욕먹으면 됩니다.
내가 니들 전세값이랑 집값 2배씩 올리라고 표주고 클리앙에서 욕하는건 아닐텐데요.
본인은 임대차3법에도 없는 내용으로도 지탄하시면서..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니면
지탄 받으면 안되나요?
말도 안되는 말을 자꾸하시는건 지탄 받아야 합니다.
말이 안되는지는 저에게 어떤 부분이 말이 안되시는지 말씀하시면 될일입니다.
말도 안되는 말을 왜 뉴공에서까지 비판할까요?.
제가 의견밝혀서 지탄받는거랑 월세 85씩 더 받는거랑 같나요
위에 지탄 받을 말을 여러번 하셔놓고
딴말씀을 하시네요.
무슨 의견요?
임대차3법과도 상관없는 내용으로 박의원을 까셨잖아요.(지탄하셨네요)
저도 제가 편향된거 아닌가? 스스로 자문하셨으나
오늘 출근길에 들은 뉴공에서도 박주민의원이 비판받아야한다고 말한거 보고
제가 편향된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박주민 신규계약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박주민 의원의 위치, 발의자, 시기, 3박자가 안좋은거였죠.
박주민 "신규계약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박주민 의원의 위치, 발의자, 시기, 3박자가 안좋은거였죠."
어떻게 안좋은 건가요?
본인이 발의한 법과도 상관없는 신규계약인데요?
임대차3법의 취지가 뭔가요?
그게 신규계약건과 상관있나요?
님의 말로는
민주당 의원은
집값이 올라도.. 어떤한 경우에도 임차료를 올리면 안되겠네요.(임대차3법 범위이상)
전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안된다고 한 적없습니다.
죄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같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것도 알아는 주세요(클리앙에서는 소수이지만).
근데 월세가 185만원이면, 20대가 1달내내 풀타임 알바해야 버는돈 가까이되네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거지갑이라는 칭호는 좀 빼도 될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을 비난하시면서.
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나요?
그럼
박주민의원을 비난하는 이유가 뭔가요?
박의원 본인이 발의한 법과도
상관없는 내용으로요.
알바가 또 왜나오나요?
편향되어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토론 좋았습니다. 저 같은 의견도 있다는걸 좀 알아주세요.
혹시 주변분들이 박주민 욕하면 이런생각이다 라고 생각해주시고 논파해주세요
월세 185랑 거지갑칭호랑은 이제 좀 안어울리지 않을까요?
신규계약 해당없는데 무슨 소리에요?
기레기들도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도의적 타령하고 있는데요
네 법위반 아닙니다.
"그럼 법위반아니면 뭐든 다해도 되나요?" 이런 초딩같은 논리는 안쓰겠습니다
암튼 법위반 아닙니다.
저도 도의적 타령에 동참하는 중입니다.
김어준도 뉴공에서 오늘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길래 저도 같이 비판중입니다.
박주민의원
어떤게 도의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3법과도 상관없는
신규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올린거 말인가요?
집값이 오르면 올리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민주당만요?
국힘당은 괜찮구요?
님이 박주민의원 비난하는 그정도 잣대로 국힘당의원을 비난하시면
하루종일 다른일을 못하고
국힘당만 비난만 해야 할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시네요.
우선 다른 댓글 다시기 전에 국힘당의원 비난 댓글부터 하나라도 다시고 하시죠..
그럼...박의원이 계약만료되는 세입자에게 제발 나가지 말라고 붙잡았어야 했나요.
계약이 끝나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시세에 맞춰 받은건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거지갑 이미지가 강하서.... ㅠ
현정부 출범이후 딱 2배 드셨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전세끼고 정작 본인은 은평사셨으니 실투자금대비 3배는 드셨겠네요
국회의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재산 13억 정도인 것 같네요.
거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ㅋㅋㅋ
재산 신고가 지난 총선 기준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늘었겠네요 ㅋㅋ
님 신당 삼성 아니고 신당동 청구 e편한 세상이예요 ㅋㅋ
지금 15억인데 분양가 4~5억 수준이라 차액 10억 넘어요~
재산은 또 공시지가로 넣겠죠~
아이고.. 10억을 드셨네요..
참 기성세대분들 든든하시겠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직장) 짤리면 돌아가야 할 한채라 월세 185 받고 보유세 수천만원 내면서 안팔아도 괜찮다네요 지지자 분들은 ㅎㅎ
지역구 전월세 왔다가 국회의원 떨어지거나 그만두면 떠난다는 말에 상계동 4억 전세주고 살고 있는 안철수 생각이 왜 나는지.. 보여주기 할거면 제대로 하던가
곳간에서 인심나는건 역시 진리 인가 싶네요.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더니 본인들은 상급지 집 보유하며 전월세 주고 하급지 월세 살이~
본인의 은평 지역구는 전세살고 신당역 바로앞아파트는 전세주는게 투기목적아닌가요?
지자체장들도 지역에 집없고 서울에 빕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 현 부동산 정책에 비추어 잘하는 자세는 아닌거 같은데요. 본인들이 서울집 포기못하면서, 서울집중화 어쩌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해줄까요?
* 박주민 의원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서울 신당동이나, 서울 은평구나 국회의정활동하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중교통으로 국회의사당 가는 것도 크게 차이 안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자체장들은 서울에 가족들이 살고(가족 실거주) + 거기에 지자체장이 그 지역에 관사나 전세로 집 얻어서 사는건데, 박주민 의원은 서울 신당동에 실거주도 안하는집은 월세주고, 본인은 전세삽니다.
다르죠.
좀 너무하죠?
근데 민주당의원들 보면 그 동안 이런 1주택사고 전세주는 경우도 투기꾼이라고 공격하면서 전세대출막고, 세율올리고, 실거주안하면 불이익주겠다고 엄포를 자주 주셨거든요. 본인한테는 관대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욕하나봅니다.
앞서말씀드린것같이 이견이 존재하고, 더이상 좁혀지지않을 것같으니 이만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 ^^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 약간 격한 언행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2020. 7. 3. 문제되는 월세계약체결
2020. 7. 30. 임대차3법 통과
본인은 무한갱신법 발의해놓고 본인법안에 따르면 4년치 인상분을 신규걔약때 받으면, 임대차3법으로 불이익받았다는 사람들이 물개박수칠까요?
-> 이건 어폐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분야에 밝을 수 없구요, 욕심이 없다면 중개사말에 따르는경우도 많죠.
맞습니다. 사람이 모든 분야에 밝을수는 없으나, 저희 박주민 의원님이 임대차계약과 임대차환산보증금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 같습니다.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또는) 새로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올리려고 할 것이다."
최소한 내로남불은 아니네요. 본인이 예견한데로 하신분이니
의사가 아픈사람으로 먹고산다고
아픈사람 많아지는게 좋은게 아닌건 상식아닐까요?
변호사가 법이 이상하게 바뀌어 분쟁많아지면 좋아한다는 얘기는 첨들어봅니다.
암튼 전 아닙니다. 그런 말하는 변호사는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변호사는 쓸데없는 쌈 붙이는거 싫어합니다.
임대차시행시 시중에서 우려하는게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 법 시행하기전에 시세보다 올려받고
두번째, 2+2이후의 신규계약시 올려받을 수있다는데
임대차시행으로 두번정도 가격상승
변동이 있을거라 얘기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어러한 시중의 우려 예상하시나요?
-> 본인이 시중에서 우려하는바를 몸소 실천하셨는데요. 뭐가 다른가요
신규계약할때 "제가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 환산보증금이나 기준 전세수준에서 5% 내외안에서 거래되게 해주세요"하면 될문제였습니다.
내마당 말아먹은 클베 운운하던 단톡방 부동산 투기 종자들 보고 있냐??
논란도 안되는 일을 논리도 없이 짖어대는걸 보니 아주 눈쌀이 찌푸려집니다.
전 1주택 실거주자 입니다.
오히려 저보다는 박의원님이 투기꾼에 가까우시죠.
1주택 비거주 상급지는 전세주고, 본인은 은평구 외곽 전세살고.
그냥 까고 싶은 것이죠.
숨쉰다고 깔놈들이죠.
반성하시면 되는데, 박주민 의원님께서 깨끗하게 사과안하고 "내가 더 싸게 계약못해 미안하다" 이렇게 묘하게 뒤끝있게 다셨는데,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면 될일입니다. 저도 그게 화나는거고요.
애초에 1주택 갭투자로 사시는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박주민 의원의 세입자가 돈이 궁해서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을 거 같은 거죠.
왜 하필 이 시기에?
또한 김상조 실장님의 경우에도 전세를 사시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다죠.
그 많은 돈을 낼 돈이 없으니 역시 김상조 실장님도 본인의 집 전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었던 걸테구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기레기들의 레이다에 딱 포착이 됩니다.
그것도 이 중요한 시기에 말입니다.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 박주민 의원의 세입자와
김상조 실장님의 집주인은
아무런 지시없이 한 행동이었을까요?
1. 예금 14억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으니 그에 대한 답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대체로 조중동이거나 성향이 그러한 언론에만 나오네요. 구글링해보니.)
2. 김상조 실장님은 원래 관두고 싶어했는데 계속 맡아달라고 해서 하게 된 거라 일부러 경질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혹은 사모님이 잘 모르고 단독으로 처리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죠.)
3. 사실 중요한 것은 김상조실장님이 그랬냐 아니냐 보다 이를 알고 즉각 경질 처리한 청와대라는 게 핵심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다면 바로 경질했을까 싶네요.
우리는 절대 선, 절대 정의를 바라보고 사는 세대가 아닙니다. 먼저 절대 악을 몰아내야 이후 선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곰팡이 등의 더러운 곳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정리를 차곡차곡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짐당이라는 곰팡이를 제거해나가는 중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곰팡이 균은 대한민국 곳곳을 더럽힐 테니까요.
박주민의원은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계약 아닌가요? 김상조 전 실장은 예금도 있었구요. 착잡하신 마음은 저도 이해되고, 동감하지만, 음모론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민주진영이나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부다 생각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전 실장이 사임의사를 표한 시점이 재계약 시점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긍적적으로 추측을 하자면 일부로 그러셨다기보다는 재계약 이후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임의사를 표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법안발의자"는 최소한 그 법안취지에 맞게 행동해야한다는 겁니다.
마치 조국 미니 시리즈
국회의원과 한낯 사인의 무게감은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