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장님이요? 아유 사람 좋아요. 가끔 배추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직장을 다닌다는데 여기서는 직접 농약통을 메고 다녔어요. 아마 작년인가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나무를 잔뜩 심었는데 왕버들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LH 직원 K씨 소유의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토지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의 얘기다. K씨는 2017년부터 다른 LH 직원들과 함께 광명·시흥의 땅 42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이 땅들은 모두 광명시흥신도시 후보지로 최근 지정됐다. K씨는 LH에서 오랫동안 토지보상업무를 한 간부다.
토지보상 전문가인 K씨는 왜 멀쩡한 밭에 이름도 생소한 왕버들나무를 심었을까. 현장 동영상과 사진을 본 조경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보상 관련 최고수 '타짜'의 솜씨"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1㎡의 땅에 25주가량의 나무(180~190㎝)가 심겨 있는데 제대로 키우려면 한 평(3.3㎡)에 한 주가 적당하다는 것이 조경업자들의 얘기다.
조경업자들 사이에서도 왕버들은 생소하다. 조경업체 대표 이모씨는 "3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왕버들 나무를 취급해 본 적이 없다"며 "수변 공원 조성할 때 아주 가끔 사용되는 것 같은데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희귀수종이다 보니 시세 자체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100% 보상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LH 관계자는 "희귀수종이라고 해서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다"라면서 "나무 평가액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이식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나무 보상은 주당 이식비용의 2배를 우선 보상한다. 나무를 뽑는데 드는 비용과 다른 곳에 심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해서다. 그런데 이렇게 빽빽하게 나무가 심겨 있으면 이식비용만도 엄청나다. 희귀수종일 경우 이식비용 책정액에 따라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조경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식비용은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나무는 보통 주당 1만원(5000원X2)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 직원 K씨의 경우 2500㎡가량의 땅에 왕버들을 심었는데 1㎡당 25주를 심었다고 할 경우 이식비용만 6억2500만원이다. 여기에 이식할 때 죽는 나무 보상비가 더해진다. 나무를 옮겨 심을 경우 통상 5~10%의 나무가 죽기 때문에 이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데 보상 기준은 나무 감정가액이다.
조경업체의 한 관계자는 "보상하는 사람과 보상받는 사람이 짜고 쳐도 걸리기 어려운 희귀 속성수를 고른 것"이라며 "조경전문가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LH 직원이 보상가를 높이려 했다는 것이 조경업계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전문가도 "타짜다!" 경탄…LH 'K사장' 나무보상 신공
https://news.joins.com/article/24006076
다 죽겠네요...
애초에 투기 목적이면 벌금 수십 수백배 때리구요
농지취득시 영농계획서 제출용으로 형식적으로 나무를 심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농사를 안지을꺼면 나무 심어두는게 손실보상 측면에서 유리한게 많죠.
저렇게 밀식하면 감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상태 또한 엉망일테니, 조경업자 말대로의 금액으론 절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기레기들 과장이 좀...
감정평가사들도 사람입니다. 저런거보면 빡칩니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이 저렇게 노골적인 보상투기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만 하려고 노력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주인이 발주처라고하면 감가 칠수있나요?
못하는거 아니까. 더 저렇게 한거죠
힘없는 원 주인은 나무 감정도 손해 보겠군요
꾼들 사이에서 급이 나눠지겠네
소급입법이 안된다고요?? 그럴 일없을 겁니다.
표창장 의혹만으로도 구속되는 나란데...
저런 명확한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여러 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 의지가 있다면요
무임 승차시 몇 배의 벌금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관련 범죄도, 몇 배의 벌금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징역으로 보상을 한다면, 최저 시급비를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기문란 행위이며 매국행위 입니다.
아주 엄하게 벌을 내려야 합니다. 징벌적으로요
그 와중에 분위기도 모르고 투기한 LH직원들 억지 두둔이나 하다 털리고 총체적 난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