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벌어드린 차익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다고 하던데. 그럼 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심지어 나이가 다들 40-50대 직원이던데 그 많은 돈을 번 상태에서 직장 잘리는게 처벌인가요?... 휴식이지.
솔직히 광명시흥 쪽만 이럴리 없을거고. 더 심각한건 이번에만 그런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쌍욕나옵니다. 빡침의 정점은 변창흠 인터뷰...
이미 벌어드린 차익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다고 하던데. 그럼 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심지어 나이가 다들 40-50대 직원이던데 그 많은 돈을 번 상태에서 직장 잘리는게 처벌인가요?... 휴식이지.
솔직히 광명시흥 쪽만 이럴리 없을거고. 더 심각한건 이번에만 그런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쌍욕나옵니다. 빡침의 정점은 변창흠 인터뷰...
취소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곳으로 지정해야죠
http://archive.is/m6ZCW
저도 이번 건은 취소가 맞다고 봐요. 다른 곳을 알아보던지 기존 용적율을 높이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줘.
지금와서 취소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큽니다
기존은 진행하되 광명-시흥은 보류가 현실적일 듯합니다
물론 토지거래 관련해서는 탈탈 털어야죠
윗글에도 달았지만, 토지보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덮고 가자는게 아니라,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비리는 털 수 있다는 겁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43049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56996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77410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38026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39773CLIEN
LH 다 터지지도 않았고
SH 등 수두룩하고
국토부는 없을까요 ㅎㅎ
취소되서 투자한 새끼들 다 X되게 만들었으면 하는게 솔직한 바램입니다.
어차피 저거 다 못잡고 법도 없어요.
민주당이 입법했는데 소급적용 안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소급 가능하게 법안 통과시킬수 있다면,
진짜 이런걸 소급하지 다른 뭘 더 할까 싶습니다.
이거야 말로 국민 누구나 (적어도 표면적으로라도) 공감하는 99% 지지 법안일텐데요.
이제 서야 점점 밝혀지는 케이스일거 같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적용해서 신도시 취소해야 마땅하다 봅니다.
할수있는 최대한 하겠죠..보는 눈들이 많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으니...
3기신도시는 아직 고시만하고 공고는 안됫는데 24대책처럼 현금청산시켜버릴방법을 찾아야죠.
땅투기는 환수 안되는데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 전세 월세 주면 벌금 또는 징역
웃기는 세상이죠~
공시지가로 수용하고
대출회수 하는 걸로..
/Vollago
무기한 미루고 다음 사업 실행이 차선이죠
근데..뭐 다음 사업이라는것도 투기물 잔뜩 절여져 있겠죠.
취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 소유주들은 그땅이 개발 되나 마나 똑같은 삶을 살테고
투기꾼들말고 뭐가 문제죠?
왜 강력하게 못하냐? 라고 하면 화내면서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겠죠. ㅋㅋㅋ
신도시 취소가 답입니다.
그리고 환수조치를 못하더라도...
무조건 공직 날려버려야합니다
신도시는 그대로가고 투기꾼들 제대로 처벌하는 방법으로 가는게 낫지않을까싶습니다.
10억벌고 감방가거나 천몇만원 벌금내고 끗이죠뭐 ㅅㅂ..
못하는거 없이 다 해야 될텐데 답답하네요 ;;
부당이득 거둬들이고 벌금까지 먹여야죠.
방법이 없으니 어쩔수 없다니...
어이가 없네요.
취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새로운곳 지정해야죠
물론 지정전에 같은일 발생하기전에 법으로 다 조치해놓구요
다른 부서면 업무상 비밀에 해당이 안 된다네요.
미국처럼 내부거래로 20년형 50년형 때리고
그냥 이득본거 누릴일도 없이 감옥에서 썩게라도 해야하는데
이제 그냥 걸리면 욕먹으니 차명으로 해쳐먹을듯
징벌적 금융치료가 반드시 진행돼야합니다.
안 그러면 발각되면 ? 환수해주고 말지로 끝나고 그냥 본전이거나 투자금 적게해서 진행하는 리얼 옵션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약간만 투기해서 몇 십배를 벌어들이는데 안하는 사람이 바보 아닌가요 ? ㅎㅎㅎㅎ
물론 판결이 나야겠지만요.
게다가 이미 차익이 실현된것도 아니에요.
왜 회수못한다고하시는거죠?
대출 즉시 상황 하게 하고. 내부정보로 알게 된 토지의 소유권은 공지지가로 팔게 법을 제정을 해야죠
다만 다들 한통속들이라...
그냥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일 뿐이죠..
대통령이 아무리 잘할려고 해도. 밑에서 이런 사단을 내고.. 그 사단을 낸 자를 처벌할수 있는 법을 못만드는 국회나
정부의 팩임자들이 있는한 올바른 세상안 될수 없죠..
아마.. 그냥 넘어갈겁니다. 국토부장관도 그냥 내식구 감사기로 끝이라..
그리고 민주당 인사에 대해 불만은 토로를 하지만 그기 까지 뿐이라 봅니다. 그들을 심판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빨리 처벌 근거 법령 만들어서 탈탈 털어서 환수해야죠. 이걸 그냥 넘어간다면 국민적 분노를 어쩌려구요.
해당자들 과세폭탄이 맞다고봅니다
이명박의 숨겨놓은재산도 사후 밝혀지더라도어찌못하죠..재산이 자식에게로이전됐으니..그러니기회만되면 나라팔아먹어도 땡기는겁니다...연좌제폐지,이런것도 사실 기득권층들을위해만든것이죠....폐지됐어도 보수정권에서는 공무언하려해도 일반인에게는 부모이력과거는 철저히캤죠...법을바꿔야합니다..친일재산몰수처럼 권력과 지위이용한 재산은모두 몰수하는법을말이죠
서민층 세금탈루 나무랄게 아녜요 결국엔 국민 다수가 도둑놈들 정치놀이할 돈 주는거 밖에 안되죠
가끔 비례후보 젊은 국회의원이 얘기해주는거 들어보면 아주 나랏돈 엄청 해먹는데 기사가 거의 안나서 아무도 모른다더라구요 일감몰아주고 백마진받는거 흔하디 흔해요
뭐든 돈 되는 곳에서, 더군다나 일반 사기업이 아닌 LH임을 감안한다면 여의도 어느 건물 또는 세종 어딘가에 들락날락 하는 분과 접점이 없을 리 만무하거든요. 관심을 돌릴만한 이슈 하나 던져서 물타기 하든지 아니면 그냥 모르쇠 하든지 해서 시간 좀 지나면 흐지부지 끝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