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 최인식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행정집행이 완료돼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 "개천절 집회, 코로나19 위험 커…금지 유지"(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164252004
판사 거지같이 하는 놈들은 까먹지 않게 계속 되새김질 해줘야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눈치를 보지...
구굴
IP 121.♡.35.124
02-26
2021-02-26 18: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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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순한테 안걸린게 다행이네요..
푸른미르
IP 39.♡.28.217
02-26
2021-02-26 1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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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중요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IP 220.♡.206.230
02-26
2021-02-26 18: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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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분위기로 했다가는 밤길에 돌 맞을지 몰라요...집회에 대해서 민심이 아주 좋지 않아요...
여행정착자
IP 112.♡.144.227
02-26
2021-02-26 18: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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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상식을 이렇게 어렵게 반겨야 하나요 판사와 판새 사이에서 불안해 해야 하니 더욱 개혁이 필요하다 느낍니다
limitlg
IP 1.♡.242.83
02-26
2021-02-26 18: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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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해도 어차피 끝에 가면 다 풀어줄걸요
삭제 되었습니다.
telsegom
IP 163.♡.100.179
02-26
2021-02-26 1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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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중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을 옮기며 짐도 좀 줄일 겸 저희 집 꼬맹이 다 본 동화책을 재활용 삼아 밖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10살 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묻더군요.
"아저씨,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응, 그러라고 지금 내놓는 거야. 그런데 네가 이 책 보기에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아, 제 동생 줄려구요. 동생이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 아직 한글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동생 읽으라고 제가 가져다 줄려구요." "와~, 너 정말 착한 형이다!" "아니에요, 동생이 제가 봐도 정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글을 못 읽어요. 책 읽는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니, ..."
작년 여름, 815 광복절 집회로 또 한 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 하느라 초등학교 1학년짜리부터 대학생 졸업반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3월 새 학년 시작을 코앞에 두고 또 정말 이번 집회 허가했더라면 제가 가만 안 있었을 겁니다.
어떡하든지 코로나 퍼트려 정부 실책으로 몰고 가려는 저 나쁜 자들,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인간들입니다.
웃자웃어
IP 211.♡.53.158
02-26
2021-02-26 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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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 그 가족들은 백신 접종을 가장 마지막에 시키던가 접종 금지 시켜야 합니다. 저것들 때문에 고생한것 생각하면...
MANOD
IP 175.♡.26.52
02-26
2021-02-26 19: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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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부가 검찰에이어 법원까지 좌지우지한다!!
gusrbi001
IP 222.♡.58.39
02-26
2021-02-26 2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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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연한 결정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하다니 ㅠㅠ
182.**.24.14
IP 223.♡.164.88
02-26
2021-02-26 2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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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도 6갠가 7갠가 신청했고 하나 빼곤 다 금지했죠 이게 전부면 다행인데 더 있나 없나 잘 봐야 합니다
아마도 부활절날 하지 않을까요?
요
해가 바뀌어서 판사들이 정상적인 사람들로 바뀌었나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22696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 최인식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행정집행이 완료돼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 "개천절 집회, 코로나19 위험 커…금지 유지"(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164252004
장낙원 부장판사가 정상적인 판결 내리셨네요. 다행입니다.
찾아보니 개천절 시위도 막으셨던 분이네요..
진짜 815 집회 때문에 퍼진거 생각하면;;
판사와 판새 사이에서 불안해 해야 하니 더욱 개혁이 필요하다 느낍니다
"아저씨,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응, 그러라고 지금 내놓는 거야. 그런데 네가 이 책 보기에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아, 제 동생 줄려구요. 동생이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 아직 한글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동생 읽으라고 제가 가져다 줄려구요."
"와~, 너 정말 착한 형이다!"
"아니에요, 동생이 제가 봐도 정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글을 못 읽어요. 책 읽는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니, ..."
작년 여름, 815 광복절 집회로 또 한 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 하느라 초등학교 1학년짜리부터 대학생 졸업반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3월 새 학년 시작을 코앞에 두고 또 정말 이번 집회 허가했더라면 제가 가만 안 있었을 겁니다.
어떡하든지 코로나 퍼트려 정부 실책으로 몰고 가려는 저 나쁜 자들,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인간들입니다.
저것들 때문에 고생한것 생각하면...
이게 전부면 다행인데 더 있나 없나 잘 봐야 합니다
아~ 힘드네요. ㅎㅎ
저거보다 큰걸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고 대비해야합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뽑기를 한 건지도.
왜 갑자기 안하던 짓을...
이조차도 화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