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225161808927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중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 57만명과 3000억원 이상 법인 기업 103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와 별도로 7.5%를 부과해 목적세 형태로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후략)
세전이 아니라 세후 1억 기준이면 뭐 고소득자가 맞는 것 같긴 하지만 7.5%는 크네요.
흔히들 말하는 주식차익이나 임대료 수익이 과연 불로소득인지..
순으로 불로소득도 나눌수 있을거 같은데, 행정관료님들은 거꾸로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식전문 트레이더만 해도 그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클릭질만 하는게 아니라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부단히 노력할텐데요..
부동산 임대 수익가들도 임대를 유지할려고 시설 보수같은거나 임차인들 상대하는 것들도 노력일테구요..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도 좋은 입지의 땅을 알아보려고 전국방방곡곡을 돌아다닌다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도 노력일테구요.
무엇이 '불로소득' 인지에 대한 구분이 애메한거 같더라구요.
현행법상 불로소득은 상속이나 증여 복권 같은 거긴 합니다만, 사회정서상 불로소득은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이라 퉁쳐지니까요.
위 기사 링크타고 가서 읽어봐도 노동소득이란 얘기는 없습니다.
"소득 1억 이상"이라고만 되어있는데,
금융소득, 투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다 포함이겠지요.
“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
세전은 몰라도 세후 1억이면 충분히 고소득 아닌가요?
1.부동산 보유세: 집값 잡는데 도움 됨.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적은 편.
2.주식 세금: 주식에 돈이 가는게,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 중 하나인데 (기업 자금 유치) 이를 막는 효과 ==> 부정적임
3. 근로세: 근로 의욕 상실 부정적임.
부자들 입장에서는 (땅 이나 가진 것 많은 국회의원 등), 1이 가장 뼈아프겠죠. 노동소득은 건들지 말고 주택 보유세를 인상해야 하는듯. 하지만 그들이 싫겠죠
저도 세후 얀봉은 아닙니디만, 회사에서 연봉 1억을 준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 이상으로 부가창출이 있을 경우인데 (회사가 호구도 아니고 말이죠) 얼마나 의욕이 상살될까요?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1억은 갈수록 부자와는 거리가 먼 연봉이 될 것 같은데요.그냥 우리나라는 돌아가는 거 보면, 집 값이나, 정말 가진자에 대한 세금은 올리기 싫어하고, 노동자들 적당히 편갈라서 세금 올릴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ㅠ
세후 1억원을 월급쟁이로 퉁치기는 좀...
지금도 한참 모자란데
오죽하면 그것들의 전략이 "정권 바뀔때까지 버틴다"겠어요
노동소득 건드리지 말고 그것들이나 못버티게 때려야죠 하...........
주택 보유세 0.1~0.2%
불균형을 먼저 좀... 손대어 주세요.
모든부와 부자의 원천이 주택으로 몰려 있는데,,, 월급쟁이들 주머니만 터네요
주택보유세 낮은건 사실이지만 최고구간 소득세율 가져다 저리 1:1 비교하는건 좀.. 그렇지않나요?
소득세 최저는 0%인데요 그마저도 구간마다 공제하기때문에 실효세율이 20% 안돼요
최고구간 해당되는분들이 얼마나된다고...
비교자체가 안되는데요 양도하면 최소 10%~45%에 중과면 80%까지 가는데 비교가 되나요?
월600받는 사람이나 400받는 사람 200받는 삶의 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만 고만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랑 비교 불가에요.
부자 걱정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연봉 8800이상이면 세율 35%로 북유럽에 육박합니다.
고소득자라면 엘리트고 우리나라 핵심 인재일 가능성이 높은데 세금 때문에 딴나라 가서 근로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대충 찾아봐도 2017년도 기사에서 최고 세율이 73% 입니다요 ㄷㄷㄷ 본문 내용 찬반 의견을 드리려는건 아니고 세금으로 북유럽을 비빌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더 걷을거에요...
서울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는 백수가 훨 부자 입니다.
오스트리아가 55%로 1위네요..
북유럽은 국민연금 뭐 이런거 다 포함한거 이야기 일듯 하네요.
스웨덴 최고세율이 57%였다가 최근에 52%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45%입니다.
맞아요~ 저소득층도 고소득층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중 40프로가 하나도 안내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법안이 가능한데...
부자니까 세금 더내라는 마인드는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난한 사람보다 비율적으로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담당자 해봤습니다.
누진제인거 몰라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자산소득보다 노동소득에 과도한 세금을 먹이니까 문제인거죠.
하지만 근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여전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늘려도 되요. 저는 낼 용의가 있습니다.
반어법이신가요? 이해가 안가사요~
세후 1억이라도 자산없으면 그냥 중산층 입니다.
부자 아니에요.
양극화와 계층이 나뉘는 핵심원인은 '자산' 불균형 입니다.
근데 '자산양극화'란 단어는 언론에서 본 적 없으시죠?
결국, 수십억 이상 자산가들은 쏙 빠지고, 월급쟁이 근로자들끼리 아웅다웅 하는거죠.
안그래도 근로소득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마당에...
세후 1억이면, 월급 833만원이라 월 900 못모아요.
그리고, 저정도 월급 받을 나이면 결혼하고 애들이 한참 자라날 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목적세라면, 인플레 혜택으로 자산이 불어난 곳부터 증세하는게 목적과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왜 자산가들은 쏙 빠지고, 노력해서 버는 근로소득으로 고통분담 하는지...
자산은 성역이라 건들면 안되고 만만한 '근로소득' 유리지갑은 아무때나 손 대면 되는 걸까요?
솔로든 가족이 있든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1억벌면 100% 가족있는건 아니죠 당연히 300벌면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 이또한 찬반을 따질 때 전혀다른 가족 유무라는 가치판단이 들어간 것이라 논점을 흐리는 거구요
게다가 위에 말했듯이 자산가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증세 이야기 왜 안하냐고 비판 받아 마땅하다 했습니다. 상위3%로 중산층이라구요? 거기에 동의 못하겠네요 자산가들의 불로소득(부동산, 금융소득 등)은 왜 내비두냐고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왜 유리지갑만 건드냐고 해야 맞는 거지 상위 3%도 중산층이니 상위50%보다 증세는 안된다는 것은 국가의 기능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견해와 인식이 이 짧은 몇마디 댓글로 같아질 순 없겠죠.
다만, 이런 배경은 참고하심 좋을거 같습니다.
1. 최근 10년간 화이트칼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민주당 지지층인 이들의 불만이 크다 . (연봉상승률이 2-3% 수준이었다면, 물가는 오르는데 매년 실수령액 정체)
2. 실제로 부자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은 '자산'이며, 고소득자가 몰려있는 수도권에는 소득만 높고 자산은 별로 없는 흙수저/동수저 출신도 많다. (이들이 수도권 중산층 수준)
3. '자산'이 아닌 소득에 대한 과세가 늘어나면, 가뜩이나 근로소득의 가치가 떨어지는 마당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4. 재정건전성이 OECD 상위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이 아닌 1-3에 해당하는 땀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에게 7.5% 추가 과세로 재원 확보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긴 하죠 ㅋ
1. 수도권에 고소득자도 있지만 다른 여타 지방과 똑같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도 있다
2. 아무리 고소득자 과세가 가파르게 오른다고 해도 다 떼고 실수령 200만원과 800만원은 삶의 질이 완전 다르다
3. 물가를 밥값으로 예시들면 점심값 8천에서 만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월4만원 추가 지출인데 그럼 각각 밥값대비 실수령 금액 고려하면 각 2%, 0.5%감소되는 효과임. 아무리 그래도 자산축적이 쉬운건 부정할 수 없고 사다리를 깨고 올라갈 확율도 높다 중산층이라는 기준이 서로 다른 것 같긴한데 그래도 그 아래 사람들은 소위 중산층이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
4. 소득에만 저렇게 과세하는 것은 본인도 동감함. 다만 저런 과세가 부당하다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불로소득은 왜 그대로 두는지에 대한 비판에 더 많은 에너지가 가야하고 본질도 거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즉 근로소득자끼리 힘들게 다툴 필요는 없음.. 발롱님이 상위 3%도 부자가 아니라길래 좀 어이가 없어서요..
부자라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표심때문이라 하더라도 다수를 건드려야하는 의료보험같은건 안건드리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쪽만 지속적으로 건드리는건 좋은 방향은 아닌것 같습니다.
세후소득 1억이상은 얼마나 될까요?
진짜 부자들은 세금을 이래저래 피해가서 저 위에 안잡혀 있을 거구요
5억대 1%
10억대 2%
50억대 3.5%
100억대이상 5% 이런 식으로 소득구간별 차이는 당연히 고려하고 있겠죠?
너무 급여소득자에게만 가혹한 정책이 아닐지 ㅠㅠ
불로소득 건드려보는건 어떨지 싶은데...
그래도 화이트칼라가 민주당 지지층인데 너무하네.
적어도 세후 2억은 되어야 부자증세라고 하지...
중산층 안만들겠다는 건지 ???
다른 곳과 균형이 맞아야지 유리지갑만 봉으로 보는 거 같네요. 이미 38% 세율로 내고 있는데, 탈세가 이뤄지는 곳을 잡거나 종교인 과세를 하거나 해야지... 이게 무슨 부자 증세라고, 이건 실드를 칠 수가 없네요
2018년도 OECD 국가의 세수 첨부하고 갑니다.
보유세 증세하면 온나라가 들썩이니까요.
진짜 희안함..;
엄밀히 말하면 주식 투자는 기업에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업 투자에 세금을 때린다고요?
매매 시 거래세와 수익에 부여하는 세금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같은 비율로 내게 될겁니다
순차적으로 내리돌림할거니까요
저소득층 과세 현실화는 표 때문에 하지도 않고 이미 세계적으로 상위권인 고소득층 세율을 건드리네요.
각 나라별로 높은 세율인 것들만 골라오는 거 같아요.
이런 댓글이 이제서야...
좀 실망이었네요.
저도 복지혜택 받던 때가 있어서 세금 정말 열심히 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래도 증세 이야기 듣는 순간엔 잠깐이나마 헉 하는 게 생기긴 하네요ㅎㅎㅎ;;
다시 차단합니다~ 빈댓글이나 열심히 수집하세요 내마당 출신 일베 어그로님~
그래서 제가 님보다 종소세 더 낼수도 있고, 감사는 하는게 좋지만 감사를 강요할수 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님보다 많이 버는분도 많은데 너무 자만하지 마시라 했더니, 작년엔 더벌어서 금년에 많이 더내신다고... 님도 수입이 얼마되는지 님도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자만하신 분이라 그냥 못지나쳤습니다. 저도 이제 댓글 안달꺼고요.
님이 저한테 감사를 강요했으니, 님이 예전에 쓴 댓글 올려드릴꼐요.
저도 이제 클리앙에 적응해서 남 예전글 읽어보는게 이상하지 않네요.
"전제산 환원할꺼라고 하시면서 부끄럽다고..."
정작 본인세금은 몇천원만 올라가도 난리날거같은데 말이죠..
어떻게든 갈라보려고...
추진할거 같네요....
ㅎㅎㅎㅎ
지금도 연봉 3억인 사람이 연봉 3000만원인 사람보다 세금은 100배 넘게.낼텐데 말이죠...
소득세로 치면..
전반적으로 올린다는 것도 아닌데요. 댓글다시는 분들 전부 세후1억이상 받으시나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불균형 양극화문제입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 걷어 사회복지에 사용하겠다는건데 뭐가 문제죠?
고소득자들은 호구인가요?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증세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양극화문제는 산업이 점점 고도화될수록 더 벌어질거구요.
산업구조와 자율경쟁채제를 뜯어고치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수 밖에는 없구요.
전계층에서 소득세를 올린다는 것도 아니고 고소득자에게 증세하겠다는건데 뭐가 문제죠?
고소득자들한테만 세금 걷으면 그 사회가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
갑자기 공산주의요??????
제가 자유경쟁 하지 말자고 했나요?
세후 1억이상 소득자에게서 증세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한겁니다.
중간계층 증세도 아니고 본인들 일인마냥 감정이입해서 글쓰는 분들 많아서요.
이것 저것 다 가져와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난 아니니까 괜찮다는 마인드인데요?
이게 윤리적문제인가요?
이게 사회정의를 말하는건가요?
고소득자 증세에 찬성한다는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나요?
근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게 아니죠.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소득양극화입니다. 산업시스템이 고도화되가면서 잘버는 사람은 계속 잘벌고 못버는 사람은 계속 못버는 시스템으로 되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득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고소득자 증세에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다주택자 증세에도 찬성하는 입장이구요.
중간계층 증세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것도 찬성합니다.
못벌던 사람이 잘벌게 되면 그때 세금 더 내면 됩니다. 그 반대입장도 마찬가지구요.
말은 고소득자에게 증세한다는건데 그게 과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댓글중에 "댓글다시는 분들 전부 세후1억이상 받으시나요?" 라고 쓰셨죠?
그럼 1억 안넘는 사람은 찬성해야 하고 1억 넘는사람만 반대해야 한다는 논리잖아요~
그런식의 논리라면 5천만원 미만은 60%가 넘을텐데 다수결로 하면 5천만원 이상부터 증세해야죠~
난 그거 보다 못버니까 그거 이상버는 사람만 증세하자고 말하는 마인드다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나요?
그냥 고소득자에게 증세하는게 뭔 잘못? 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금징수를 쉽게 말하는게 과연 타당할까요?
피스톨님 의견에 적극 찬성입니다.고소득자가 세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은 공평한 사회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지점입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 고소득자에게 세금 걷어서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거니까요. 이게 제대로 안되는 미국같은 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증세를 할 순 있는데, 이미 높은 세부담을 진 급여 고소득자 세율 올리지 말고,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곳 부터 제대로 징수해야 됩니다.
종교세나 다른 세수는 반발이 심하니 야금야금 월급쟁이 고소득자 세수만 늘려왔지요.
위법/탈법으로 세금 적게 내는 고소득자 많습니다.
7000-1억 초반 월급쟁이들만 봉이지요.
아예 세금 안내는 비율이 45%이고, 5억 이상 초고소득에는 세율이 똑같이 적용되니
근 10년간 만만한 월급쟁이 고소득자 세율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절대 다수 월급쟁이 고소득자는 정당한 노력의 댓가라 봐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노력파 흙수저'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서기 더 어려운 구조로 되가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초고소득 구간을 신설하든,
위법/탈법으로 세금 적게내는 고소득자를 찾아내든,
종교세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세수부터 과세하는게 순서죠.
내 말의 요지는 소득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소득이 많은 곳에서 더 걷어와 분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내 댓글에서도 밝혔다시피, 중간계층 증세도 필요하다면 찬성하는 입장이구요. 고도화 되어가는 산업체계를 정부가 개입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 또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공산주의냐고 말이 나오잖아요?
거듭 말하지만 현재 산업시스템이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잘버는 사람은 계속 잘벌고 못버는 사람은 계속 못벌게 됩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질거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구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소득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증세입니다. 중언부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탈세는 당연히 더 잡아나가야죠.
나중에 종교세가 사회적화두로 떠오른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찬성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세금을 안 내는 비율이 45%인데도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어간다는 건 그만큼 문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자산의 불균형이 제일 크지 않나요?
오히려, 소득격차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호합니다.
소득세율 구조 덕분에 세전이 아닌 세후 소득 격차는 더 줄어들구요.
양극화 해소는 당연히 해야되는데,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서 정책과 법 개정을 해야죠.
그리고, 종교세는 예전부터 찬성했는데 집단적으로 반발하니 매번 불발됐지요.
님이 연봉 1억받는사람이라고 가정해봐요 좀...
내가 능력좋아서, 그리고 남들보다 더 땀흘려서 1억받는건데
소득불균형 해소랍시고 나한테만 세금 왕창 뜯어가면
도대체 이나라에서 누가 더 땀흘리고 능력발휘해서 일하려고 하겠나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는 초등학생도 이해하는건데 님은 참 답답한 소리나 하고있네요
맞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자산의 불균형을 잡기 위한 작은 시도로 지난 번 다주택자 증세에도 사람들은 말이 많더군요.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근로소득이 역대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소득 세후 1억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에게서 증세를 하자는 겁니다.
아까 윗댓글에서도 말했듯이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잘버는 사람들은 계속 잘벌고, 못버는 사람들은 계속 못법니다.
이런 산업구조자체를 바꿀 수가 없으니 증세라도 해서 재분배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구조가 예전과는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내 능력만으로 성공했다는 생각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소득양극화 말고도 요즘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이 교육의 양극화입니다.
잘사는 집에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테지요.
물론 잘살아서 잘교육 받았다고 뭐라 하는게 아닙니다.
못살고 못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지요.
나의 성공은 오로지 나의 노력때문이라고 한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증세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최대 피해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연봉 많이 받는 흙수저/동수저 출신들 입니다.
조세 사각지대에 불로소득/탈세로 편하게 상류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이쪽부터 손대는게 조세 정의에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득세 손 댈거면 세금 안내는 45% 중 상위 5-10% 정도 과세를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후소득 1억이상입니다.
단순 근로소득이라고 해도 고학력 전문직종인일 가능성이 높구요. 자산소득이라면 이미 자산가들이구요.
여기서 최대 피해자는 흙수저,동수저라고 얘기하시는 건 뭔가 좀 안 맞습니다. 물론 그 몇십만명 중에 흙수저,동수저 출신으로 이제 막 세후소득 1억을 넘겼는데 만약 저 법이 통과되서 적용된다면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세후소득 1억을 받는 입장의 전문직 고소득자라면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은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불로소득 탈세는 당연히 잡아나가야죠.
중산층에 대한 증세에도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올해 잘나가는 IT 회사 대졸 초임이 5000-6000 되고, 대부분 노력해서 들어온 평범한 친구들입니다. 인플레 감안하면 근속 10-15년차쯤 1억 정도 찍힐거에요. 그때 쯤이면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씀씀이 커질테니 막상 물려받은 자산없으면 허리띠 졸라매고 집 사거나 버는데로 쓰더라도 직장 관두면 별 볼 일 없는 신세죠.
양극화의 진짜 핵심은 소득이 아닌 '자산' 양극화인데,
이런건 언론이 쉬쉬하고 '고소득'만 부각시켜 만만하고 평범한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어갑니다.
그리고, 전문직도 자산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늦깎이로 세후 1억 벌어도 사는게 별 다르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언론이 쉬쉬하는 '자산불균형'이나 탈세부터 손대지 않으면, '조세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세전도 아니고 세후소득 1억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목적세로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졸초임이 왜 나오는건가요.
근속기간은 왜 나오는건가요.
직장과 자영업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때 세후소득 1억이상인 사람들에게 목적세형식으로 증세하겠다는 겁니다.
기사를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막상 세후 1억도 '자산'없으면 부자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 많다는 얘깁니다.
목적세로 거둘거면 '자산'에 대해 과세하면 안되나요?
코로나가 촉발한 자산가치 인플레로 제일 혜택 본 계층 아닙니까?
기사는 첨부터 제대로 읽었고, 이것을 망각한 대책이기에 비판하는 것 입니다.
"대상은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 57만명과 3000억원 이상 법인 기업 103개다."
"기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목적세 형태로 각 7.5% 추가 부과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종합소득세에는 부동산임대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님께서 얘기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이때 종합소득 세후 1억이상인 57만명과 법인들에게 목적세로 거둬들이기겠다는 겁니다.
전국민의 1%인 세후소득 1억이상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님이 얘기한것처럼 자산이 전혀 없이 단순 근로소득만으로 세후1억이 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시국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세후소득1억을 막 찍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의문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게 되서 배 아프수도 있겠지요
지금도 세금 충분히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소득자가 호구도 아니고 ㅋㅋ
무엇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의견에 대한 불만을 단지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님을 불편하게 하는지요?
님이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세로 인한 세금으로 간접혜택을 받는 것이니 좋은 일입니다. 만약 해당하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고소득자인데도 그냥 기분이 마냥 안 좋으신건가요?
나의 세금으로 사회불안정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좋은 일일텐데요
저기 기사내용이나 입법 취지 어디에도 사회복지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떠보기용 분위기 조성용 의원 성과용 같아보이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한다면 좋은 일 아닌가요.
보호받지 못 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사회는 불안정해질 것이고, 불안정한 사회는 나에게도 많은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낑깡님은 전국민의 1%에 속하는 고소득자이신가 보군요. 낑깡님이 조금 더 낸 세금으로 사회가 좀 더 안정화되어가는 것에 일조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 않을까요?
자부심을 느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의 맨 첫줄입니다.
"복지 논쟁에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재원 우려가 커지면서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계층에 지원을 하기 위함으로 보이네요. 국채 발행으로 끝낼 것이냐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할 것이냐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목적세입니다.
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보편적증세도 나중에는 필요하겠죠.
고소득자 증세가 아닌 다른 증세방안이 나온다면 그때 열심히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진 상황입니다. 그것을 위한 목적세얘기네요
저 말은 결국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국민 노력의
결과를 우리가 먼저 챙겨놓고 쓰고싶은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최소한 과거 정부들은 증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럼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없어지는 세금인 건가요? 그건또 아닌것같구요.
국민에게 빨대꼽는 느낌입니다
보유세 증세가 아닌 이상, 진짜 부자들의 자산에는 손을 못대는 거지요. (최근 인플레의 최대 수혜 계층이며, 양극화의 최정점)
그리고, 종합소득으로 따지더라도 주 수입원이 근로소득인 사람이 세후1억 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 수십억 있어도 빠져나갈 구멍은 많습니다.
가뜩이나 사회문제인 근로소득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고, 노력해서 연봉으로 부자되는 길이 점점 차단되는 셈이구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20조입니다.
어디에 쓸지 모르는 세금이라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코로나지원대책을 위한 목적세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더 부연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얼마전에 일어난 일 기억 안나시나요?
다주택자 종부세 올린다니까 모든 언론과 내마당에서 난리친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어떤 입장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각설하고, 증세에는 동의하나 자칫 근로소득으로만 세후1억인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는 게 입장이신거죠?
그리고 자산에 더 증세를 해야 한다는 거구요.
저와 많은 부분에서 입장이 같으십니다.
단지, 근로소득으로만 고소득자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뜻 같군요.
그런데 조금 부럽군요.그럼..
목적이 코로나 지원이라면 코로나 끝나면 없어지느냐 하는거죠. 그런 말은 없어보이네요
그리고 코로나 피해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안받나요? 왜 그들한테만 세금을 올리냐는거죠. 고통은 나누라면서 실질적으론 몰빵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는 당시에도 찬성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별 불만없이 납부 했습니다.
제 소득은 아직 7.5%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적세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세후소득 1억이상인 고소득자가 해당한다고 나와 있는데, 소득있는 사람은 피해 안 받냐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님과는 무관한 법안이군요.
그러면 님이 근로소득으로 1억이 넘어가는 시점에 국가적 재난상황이 또 오게 된다면, 내가 그 목적세 부과대상에 해당할지도 모르니까 미리 반대입장을 내비치신건가요?
그렇다면 너무 에너지낭비를 했네요.
점점 빨라지는 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사회시스템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당장 재난극복을 위한 증세에 반대입장을 내비치는 건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요.
목적이 코로나 지원이라면 코로나가 끝나면 없어 지느냐 하는거죠. 기간이 포함 안되어 있어서 목적이 달성되거나 사라져도 일반세처럼 된다는게 문제라는 거구요.
요즘 증세법안 대부분이 코로나 기간 지원 이라고 목적있지만 끝나고 나면 없어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그럴사한 이유를 갖다붙인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던 자영업자던 연소득 1억이던 5천이던 다같이 코로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분담이란 얘기는 매번 나온는데 항상 분담하는 쪽만 더 분담을 시키는게 보이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세가 아닌 목적세이기에 코로나19종식을 선언하면 당연히 목적을 상실했기에 없어지는 것이죠.
있는 자들을 위한 언론 모르나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자영업을 포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세후 5천이 아니라, 1억이상인 1%의 사람들에게 증세를 더 하겠다는거구요.
많이 버시는 거 같은데 좀 서로 돕고 사시죠.
직장 잃고 소득 없어진 사람들로 인해 사회가 불안정해짐이 가속화된다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도 안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밝고 건강한 사회가 좋잖아요.
많이 버시는데 돕고 살아요
제 글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그런 질문이 안나올거 같은데요.
글고, 저는 종부세 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찬성했습니다.
(즉,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말고가 판단기준이 아님)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한국의 월급쟁이 고소득자는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한 수준으로 세부담 하고 있다고 보며, 다른 의견은 이미 충분히 윗댓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견해차가 있는건 어쩔 수 없을듯 하네요.
언론은 정부편이 아니죠. 그냥 자기편인 것 같습니다.
워낙 정책이나 여당의원 말을 자주 바꾸는 것에 노이로제가 걸릴지경이라 솔직히 목적달성이 되도 이핑계 저핑계로 늘어질 것 같습니다. 속이기도 쉽구요. 정책방향이나 묵묵히 밀고가는 힘, 그런 것들에 믿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저도 님의 의견에 거의 동의합니다.
자산에 대한 증세부분이나 탈세,불로소득을 더 잡아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겠지요.
문재인정부라고 모든게 다 완벽하겠습니까.
여당이라고 모든 의원들이 다 좋고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이만큼 방역을 하고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 어딜 봐도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상황에서도 검찰개혁, 이번 의료계개혁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해나가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같이 하시죠.
물론 하위계층 돕는건 찬성하지만 걷은다음 도와줘야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도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후 5천 받는데 4억 대출받아 10억짜리 자가 주택자 중에
누가 더 부자예요?
부자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누가 더 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