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아들 이전에서 편법으로 군대 빼는 케이스들이 많았고, 유승준 국적변경 이전에도 같은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특정 케이스가 단초가 되어서 사회가 점차 꺠끗해지는거죠. 조국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할 수 있으나, 이회장, 유승준의 사례처럼 그가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난지도
IP 1.♡.111.126
01-31
2021-01-31 16:53:31
·
@Great_park님 이걸 스티브유랑 동급이라 생각하다닡ㅌㅌ
zmxncb
IP 14.♡.3.28
01-31
2021-01-31 16:54:27
·
@Great_park님 이회창이나 유승준의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였지만 조민의 경우는 매우 보편적인 케이스라는게 다릅니다. 수위의 차이가 있을뿐 전국 대다수의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마치 깜짝 놀란 것 처럼 어떻게 이럴수 있냐고 위선을 떨면서 한 사람을 마녀로 만들었죠.
@Great_park님 크게 잘못생각하시는게 있는데 조국 교수님 따님이 했던건 그 시절에 대입에서 그냥 권장하는 대로 했던 것이지 무슨 편법이나 불법이 있었던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말 할 수 있는건 아빠찬스를 쓴건데, 도의적으로 권장할 수는 없지만 무슨 중고등학생 인턴이 대단한 것이라고 그걸로 재판을 하고 유죄판결을 내리나요.
@할러님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법원은 표창장을 위조로 봤죠. 1심이지만 아직까지는 불법이라고 봐야겠구요. 이외에도 실제 발급된 인턴쉽 등의 내용과 입시에 제출된 내용이 다르게 과장된 점 등도 그냥 아빠 찬스로 덮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특히 최강욱 의원이 끊어준 내용은 너무 과장이 심하게 작성되지 않았나 합니다. 사무실에서 두 번 정도 잠시 봤다는 진술이 있는데 9개월짜리던가요? 아들건이지만 그런걸 끊어준 점 등이 모두 참작거리라고 봐요.
류겐
IP 110.♡.16.34
02-01
2021-02-01 00:30:13
·
@Great_park님
당근이좋아
IP 223.♡.249.19
02-01
2021-02-01 00:38:45
·
@Great_park님
IP 59.♡.184.121
02-01
2021-02-01 01:01:46
·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하늘아이
IP 50.♡.243.158
02-01
2021-02-01 01:15:53
·
2RUN
IP 80.♡.122.32
02-01
2021-02-01 02:22:26
·
IP 121.♡.142.210
02-01
2021-02-01 02:37:17
·
@Great_park님
눈이오네요
IP 175.♡.37.124
02-01
2021-02-01 06:27:01
·
「@Great_park
할러
IP 1.♡.233.105
02-01
2021-02-01 07:48:33
·
@Great_park님 님이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다 틀려요. 9개월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월급받는것도 아니고 고등학생 체험학습 며칠 한것을 시간 안지켰다고 범죄로 몰아가는게 말이 되나요? 역지사지 해 보세요. 그런 기준이면 대한민국에서 체험학습 한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다 범죄자입니다.
@할러님 판결문 한 번 보세요. 문제가 된 부분이 인턴을 9개월 간 주 2회했다고 발급했습니다. 판사가 그럼 한 번 왔을 때 12분 한게 말이 되냐며 유죄준거이구요. 정도가 지나쳐요. 그냥 사실대로 적거나 약간분 과장된게 아니라는거죠. 인턴했다는거 자체가 특혜이구 아빠 찬스라고 비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못받는 친구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비난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9개월 주 2회까지 서류를 끊어줄 수 있느냐는거죠. 그건 찬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Great_park님 판결문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하시나봅니다. 오늘 뉴스공장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월급받는 인턴 아니고 그냥 자원봉사한겁니다. 그리고 그게 주당 몇회를 이야기한게 아니고 그냥 9개월 동안 16시간 봉사했다는겁니다.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걸 나누어서 12분 운운 한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걸 잘못적은게 8개월 징역형을 받을 범죄라고요?? 그냥 묻지마 기소도 다 문제없고요??
Great_park
IP 59.♡.104.115
02-01
2021-02-01 10:53:18
·
@할러님 판결도 부정, 판사도 부정하면 대화가 의미가 없지 않나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사실관계를 다툰 재판 결과를 제시하는데, 재판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사실관계는 누가 알려주나요? 김어준?
@Great_park님 아직 3심이 끝난것도 아니고 재판이란게 원래 판사의 양심으로 판결하는건데, 그게 양심대로 판결한건지 아닌지는 각자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자료는 제법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판사는 신이 아니에요. 양심 없는 분들도 많고요. 사실관계는 16시간 일했다고 써 있는겁니다. 그 해석을 판사가 맘대로 한것이고요. 한번에 12분씩 일했다고 써 있지 않은게 사실이지요.
Great_park
IP 59.♡.104.115
02-01
2021-02-01 11:07:07
·
@할러님 혹시 판결문 읽어 보셨나요? 아님 김어준 얘기만 들으신거에요? 인턴확인서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건 변호사 주장입니다. 인턴 확인서에 '9개월 동안 매주 2회'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걸 변호할 때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한거다.'라는 부분이 배치된거죠. 이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판사가 잘못된 판단할 수 있죠. 1심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사실관계를 중요시 하시니 사실관계로 말씀 드리면 유죄에 불법이 맞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Great_park님 단순히 잘못 적은 것일 수 있지요. 총 일한 시간이 중요한것 아닌가요? 16시간 일했다고 써 있는데 주 2회를 언제나 갔다고 써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걸 명확하지 않게 적은게 징역 8개월을 받을 만큼의 죄인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요. 돈 안받고 한 체험학습 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런 기준이라면 대부분의 인턴생들은 유죄고, 그거 써준 사람들은 감옥가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억지 기소이고 조국 죽이기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거면 참 답답합니다. 조국 잡자고 지금 가족과 관계자 다 털고 있는게 안보이시면...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Great_park
IP 59.♡.104.115
02-01
2021-02-01 11:21:07
·
@할러님 허어... 아니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사실관계를 말씀드려도 ‘잘못적었다 판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등등 추측과 추론의 영역으로 넘기면 어떻하십니까.
할러
IP 1.♡.233.105
02-01
2021-02-01 11:31:37
·
@Great_park님 가서 일 한게 사실인데 종이에 적힌대로 백프로 아니라고 유죄 때린거잖아요. 저런 식이면 누구나 죄인 만들수 있습니다. 시간에서 1분만 부족해도 유죄죠.
Great_park
IP 110.♡.50.193
02-01
2021-02-01 12:32:01
·
@할러님 가서 일한게 사실이라면 일 한만큼만 적는게 사실이고 정의 아닌가요? 이해가 안됩니다만?
할러
IP 1.♡.233.105
02-01
2021-02-01 12:38:27
·
@Great_park님 그러니까 16시간 일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정도 틀린건지를 무슨 수로 백프로 입증하나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 설사 틀리다고 해도 8개월 징역형이요??
Great_park
IP 59.♡.104.115
02-01
2021-02-01 13:56:11
·
@할러님 판결문 안읽어 보셨죠? 김어준 얘기만 듣지 마시구요. 인턴 확인서에 '9개월 동안 매주 2회'라고 적혀있었다고 했는데, 증인들이 2-3번 밖에 보지 못했다고 하니 변론시 사실은 9개월 동안 16시간 한것이다라고 해명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판사가 그게 말이 되냐, 그럼 1회 12분이라는거냐라고 지적한거죠. 사실을 얘기해드려도 우기시면 어쩌라는겁니까. 8개월 징역형에 대해서 맞다틀리다 얘기하시려면 일단 사실 관계를 보세요.
lkjmn
IP 211.♡.136.202
02-01
2021-02-01 14:49:28
·
@Great_park님 님은 인턴확인서를 직접보셨나요? 매주2회라고 적혔는지 확인하신건가요? 최강욱 의원은 기소시점부터 검찰이 총16시간을 매주 16시간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님께서는 판사가 잘못 판단할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판결문과 님께서 알고있는 정보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유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결문에 써있으면 다 진실이고 사실인가요?
이런 글이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입니다.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 언론들이 자행한 마녀사냥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제 주변 저랑 같은 코스를 밟아온지라 나름 다 알만한 사람들 조차 손가락질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답답함을 느꼈는데 꽤 속시원한 글이네요.
이 글로 위로받습니다. 조민 양도 위로 받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언론들은 제발 그녀를 좀 그만 놔주세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자기 좀 그만 괴롭히라고 오바하던게 생각나는데... 조민양은 이동재 기자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만 나경원 자제 케이스는 좀 납득이 안갑니다. +서울대의 압도적 다수는 단순히 침묵만 했다지만 그 이후 나오는 존경하는 서울대출신, 싫어하는 서울대출신 앙케이트 결과는 처참하더군요. ㅎㅎ 앙케이트라도 좀 참여하지 그러셨어요.
디드리트
IP 222.♡.175.164
01-31
2021-01-31 17:41:48
·
@님 나경원 케이스도 비슷한 경우인게 부모의 덕을 받는 정도의 차이고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니까요. 검찰과 언론의 대응이 문제인거죠.
긴 글 속에 애써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자 거리두려는 모습이 읽힙니다. 그런데 글쓴 이는 서포카 학생들에게 엘리트코스의 첫단추를 끼운 것은 사회 전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오롯이 혼자 짊어지고 있는 조민양의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여기지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분 발췌라고 하니 뒤쪽에 결론이 어떻게 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퍼날라진 글만으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 입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긴 글로 애써 그 현상에 대한 이유만 찾으려고만 하니 결론없이 글이 겉돌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민이 '어떻게' 당했느냐가 아니라 '왜' 당하느냐일 것입니다.
이 건은 사회의 문제가 아닌 딴나라당,사학,언론,법조 등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이 자신들의 힘을 지키고자 마녀사냥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현상을 끌고 올 필요 없고요. 조국의 존재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니 죽이려고 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zmxncb
IP 14.♡.3.28
01-31
2021-01-31 17:57:46
·
@유몽민님 뭔소린지... 님의 댓글이야말로 중구난방이고 아무데나 화풀이하는 글입니다.
유몽민
IP 106.♡.0.249
01-31
2021-01-31 18:16:43
·
@zmx님 직접 쓰신 글입니까? 저의 댓글은 본문 글쓴이를 향한 것입니다. 공개적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고(퍼온 글이라 해도)저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밝혔을 뿐 화를 낸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구난방으로 읽으셨다면 저의 모자람입니다만 저 역시 본문에서 그 어떤 의도를 읽을 수 없었기에 다음에는 이런 글을 퍼오신 zmx님 본인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싸우자거나 그런 것 아니니 저는 여기까지만 글 올리겠습니다.
zmxncb
IP 14.♡.3.28
01-31
2021-01-31 18:46:00
·
@유몽민님 물론 퍼온 글이구요. 조국 사태의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잘 짚은 글인데 뭐가 그렇게 맘에 안드십니까?
@zmx님 전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원글이 별로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조국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또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몽민님의 말씀처럼 조국 사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마녀사냥이죠. 이 글은 결국 조국과 그의 가족들도 기득권자였다는 것인데 객관성을 가장하여 하나의 문제(사법개혁)를 일종의 계급 갈등으로 치환시킨다는 점에서 조국 가족을 공격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논리의 보다 정중한 버전 정도로 보입니다.
s1000
IP 203.♡.49.157
01-31
2021-01-31 23:25:51
·
@유몽민님 공감합니다 저역시 그닥 좋은글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전국민이 촛불들고. 온갖언론이 난리칠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
자기합리화. 이거 말고 뭐가 보이는지 몰겠습니다.
cho사커보이
IP 180.♡.248.243
01-31
2021-01-31 19:00:03
·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이유죠 당시 특목고 아니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 입시스팩 파보면...최강욱의원 1심판결 대로라면 대부분 다 징역형일겁니다
@피와바람님 비유하자면 일본의 수출 제재에 대한 모순을 읊는 업계인이라는 글에 역사왜곡 문제가 안 들어있냐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글쓴이가 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글입니다.
저도 입학사정관제 코스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잘할 자신이 없어서 올라타지 않았을 뿐, 이렇게 대학 가는 친구는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친구 부모님이 근무하는 시청에 현장학습 가고 봉사활동 확인서도 받는 참 기묘한 일이 난무했는데(봉사활동에 내용 제한이 없기 때문) 그 업보를 혼자서 짊어지는게 이해가 안 가는 건 글쓴이랑 똑같습니다.
피와바람
IP 223.♡.163.22
01-31
2021-01-31 22:07:16
·
@커피칼디님
사건이 독립적일 때는 분리 가능합니다만, 내가 관심없다 하여 의존적 사실을 분리해서 제거해버리면 다루는 주제가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야를 넓히는 것이 사안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와바람님 본질을 지적하신 점은 공감합니다만 본문의 학생의 고백도 일리가 있고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도 후보자시절 “기존의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조국 백서에서 전우용 교수는 이에 대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몇 가지 주요한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언론매체는 이 사안을 다루면서 대중적 분노를 자극하는 데 열중’했다고 지적했죠.
IP 1.♡.180.138
01-31
2021-01-31 21:27:43
·
저 대학원생(석사)일 때 과학고 애들 일주일에 한 두번 와서 교육 해주고 논문 쓰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실상을 보면 그 당시 입시제도에 의해서 다들 했던 일이죠.
말코테테
IP 175.♡.31.101
04-14
2021-04-14 01:00:24
·
@윈터린님 그 애들 논문에 저자로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 이였나요?
IP 1.♡.180.138
04-14
2021-04-14 09:15:32
·
@말코테테님 본인들 이름으로 올라가죠. 과학고에서 공식적인 공문와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서류처리는 xx과학고등학교와 xx대학교의 R&E협약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하였죠. SCI급 아닌 국내 논문의 전반적인 수준은 개인적으로 처참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신 분들도 많지만요.
FaRgo
IP 42.♡.26.253
01-31
2021-01-31 21:31:17
·
좋은 글이네요.
1. 학생이 참 힘들겠구나, 조국을 공격하는 언론이 참 비열하다. 2. 하지만 그마만큼 입시를 위해 밟아온 코스가 일반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일이고 화나는 일이구나
불법에는 평등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걸려서 이슈화가 되든 사회가 점점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자체로 나무랄 건 아닙니다. 입시제도는 1도 문제없는데 개인만 갖고 그런다고 불평하는 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진 정치인들의 시각입니다. 우리 사회가 입시제도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문제인게 제가 08학번인데 나름 지방에 명문고 나왓는데 어느 누구도 죽도록 공부 안한 친구 없습니다 다들 피나는 노력으로 인서울 문턱이라도 가볼려고 공부 했구요 논문 1저자 인턴 들어본적도 없고 그런게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이 사태로 우리사회 상류층이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 알고 서글펐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한 입시제도 조차도 문제가 있구나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조국 사태를 떠나 모든 여야정치인 자녀가 어떻게 대학을 갔는지 그리고 수시제도의 헛점을 조사하고 입시제도를 개선하여 그나마 공정한 수능 그리고 정시로 대학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bigflame
IP 39.♡.231.64
02-01
2021-02-01 19:30:45
·
「@키움화
지그프리드
IP 125.♡.201.36
01-31
2021-01-31 23:44:52
·
별로, 아니 전혀 공감이 안가는 글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관련 진짜 문제는 고교입시, 표창장을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한 최초의 사건으로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면에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행위가 있고요.
입시제도가 어쩌고 하는 식의 비교는, 기본 전제가 조국, 정경심 부부가 위법을 저질렀다 는 것인데, 저는 이 전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증언등이 따랐듯이, 학회에 참석했고, 엄마를 도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다고 법정 증언이 여러번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검찰의 협잡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다른 입시 비리들 -나경원 으로 대표되는 - 에 다한 수사와 기소가 없기 때문에, 이 건은 검찰권 남용입니다. 이게 검찰들이 달려들어서 수사할만한 일입니까? 거기에 판결문 안에 사실관계도 틀리는 수준의 저질판결문도 문제고요.
키움화이팅
IP 222.♡.219.108
01-31
2021-01-31 23:48:57
·
@지그프리드님 고교입시, 표창장을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한 최초의 사건? 이거 팩트인가요?? 그동안 입시비리로 기소된 제가 아는 사건만 해도 손가락으로 꼽을수가 없는데
지그프리드
IP 125.♡.201.36
01-31
2021-01-31 23:51:43
·
@키움화이팅님 한번 찾아보세요. 입시 비리라고 할 때, 봉사활동, 표창장을 가지고 검찰이 수십차례 압수수색까지 한 케이스가 있는지요. 검찰이 몇명이 동원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삼류 지방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그게 영향을 줬다고요?
보통의 입시비리는 이런게 아니죠. 수십억이 오가거나 선수 끼워팔기 같은 것들이지요.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개인의 집까지 압수수색하지 않습니다.
키움화이팅
IP 222.♡.219.108
02-01
2021-02-01 00:00:51
·
@지그프리드님아 범위를 한정시켜버리니 그럼 맞는것 같네요 그래도 삼류지방대 표창장이라도 위조는 위조입니다 논문 1저자도 아버지찬스 아니면 불가능 하니 서글픈 세상이긴 합니다만 대학가기위해 죽도록 수능공부했던 일반 서민들이 옹호할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참 저도 검찰의 동원력이나 기레기의 수많은 취재는 반대합니다
지그프리드
IP 125.♡.201.36
02-01
2021-02-01 00:04:55
·
@키움화이팅님 위조 아닙니다. 최성혜 총장은 정치권과 만남을 가진 뒤에 증언을 했고 본인의 학력조차 다 거짓으로 밝혀져서 증인으로 신뢰도가 없습니다. 외국인 교수도 실제로 봉사활동 했다고 밝혔고요. 검찰은 위조 방법을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애초에 이중기소가 되는 시점에 이 사건은 재판을 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재판 중간에 공소장을 바꾸는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는 뜻입니다.
할러
IP 1.♡.233.105
02-01
2021-02-01 00:09:36
·
@지그프리드님 저기 어디에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키움화이팅
IP 222.♡.219.108
02-01
2021-02-01 00:12:12
·
@지그프리드님 삼류대학교 표창장이 영향을 주었겟냐고 하셔서 위조는 나쁜거라고 말씀드렷는데 애초에 표창장을 위조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잘알겠습니다 혹시 우리사회 최고위층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분 그리고 아내분이 혹시 사모펀드를 하신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그프리드
IP 125.♡.201.36
02-01
2021-02-01 00:12:40
·
@할러님 네 "위법"이라고 는 안하지만 특혜를 받았고 다른 이들에게 불평등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했지요. 특혜와 위법은 아슬아슬한 경계고, 지금 조국 일가는 위법 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이 조국 일가 관련 사건에 대하여 논평한 것이라면 "위법" 에 관한 글이라고 봤습니다.
지그프리드
IP 125.♡.201.36
02-01
2021-02-01 0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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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화이팅님 사모펀드가 뭔가 대단한 것 처럼 생각되시나봅니다. 사모펀드 또한 위법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조국교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내용을 공직자 재산공개시점에 이미 다 공개했습니다. 투자 전에 문제 없다는 검토도 받았고요.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건에서도 정경심 교수와 무관하다는 판결이 1, 2심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키움화이팅님 위 중앙일보 기사 내용 자세히 보세요. 공직을 맡으면서 문제가 될 만한 "주식"은 다 정리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억울할 부분은 사모펀드는 공직자여도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투자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문제가 될 것이었르면 공개도 안했을거고 투자도 안했겠죠.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에서, 공직자는 투자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제화가 되어있고 백지신탁 등의 의무가 이미 있고요. 공직자는 부자여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권력 남용 등을 지적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하는데, 그 부분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gigaid
IP 125.♡.181.98
02-01
2021-02-01 0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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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화이팅님
할러
IP 1.♡.233.105
02-01
2021-02-01 0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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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프리드님 특혜랄 것도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특혜라는 것인지요?
지그프리드
IP 223.♡.219.162
02-01
2021-02-01 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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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님 특혜란 표현은 원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저는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 조민 씨에게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그프리드님 그 부분은 원저자가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 같습니다. (억지로 이야기하자면 인턴 정도인데 사실 아무 문제도 없는거죠)
지그프리드
IP 223.♡.219.162
02-01
2021-02-01 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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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님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고등학교 들어간 것은 본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특혜는 맞지요. 사회적 특혜라고 확대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긴 합니다만, (사회적 특혜를 받았으니 세금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자세는 좋은거니까요) 조민 씨에게 확대 적용하는건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할러
IP 1.♡.233.105
02-01
2021-02-01 0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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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프리드님 그렇죠. 그런데 그건 문제삼을 수 없는거라서요... 결국 좋은 부모 만난게 죄라는 결론이라...
@지그프리드님 검찰의 협잡질을 중명하려면, 검찰수사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대중의 착각부터 깨트려야합니다. 원문 글은 그 점에서 의미있습니다. 아무리 검찰수사의 방향과 정도가 부당하다고 설명해도 현 입시제도와 조민양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못하면 먹히지를 않아요. 잘못한게 있으니 수사한거고 그과정에서 잘못한 건 안됐지만 어쩔수없다 식이죠
@키움화이팅님 무슨말씀이신지... 저글에 동의하면서 보고 조국사건에 분노하는게 뭐가 문제일까요? 입시비리로 몰고가는게 말이 안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글입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핵심이 아닌데, 라고 보실수도 있으나 하나의 사건을 보는 관점은 여러가지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님의 댓글을 보니 님은 표창장 위조를 단정하고 있으시군요. 이미 판결문 자체가 공문서 위조인 것이 다 드러났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재판결과를 더 지켜보시지요. 사모펀드는 문제가 없었고 숨긴 내용도 아닙니다.
이런 글을 읽고 우리의 조국을 비판한다고 중간에 근거가 맘에 안 든다며 "현실 인식의 오류" 같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참 답답하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좋은줄 아시나요 이 사람들 만들어 논거 개차반이고 나는 이들과 다르다며 촛불로 세워준 정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편법을 이용해놓고 " 내 자식은 당시에 법에 문제될게 없다, 근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이거에 집중합시다 ! " 이런게 위선아닌가요 위선을 저질렀으면 대의라도 이루던가 , 니들도 문제잖아 같은 얄팍한 수를 쓰면 됩니까...
사실 입학사정관제를 이용한 모든 사람을 입학 취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위에 어떤 분이 하신 말처럼 유승준같이 본보기 사례를 기점으로 바뀌는 방법이라도 이용해야지 사회가 정의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민이 편법을 이용한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대두됐을 때 자기 편 자제도 입학 취소같은 강수를 둬야지 사법 적폐 청산이라는 반드시 해결되야하는 대의를 저버릴순 없지요 조국의 딸때문에 대의를 망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문제되는 점 다 감옥 보내고 대의만 이루면 후대 사람들이나 국민들은 적폐도 없고 편법도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는거잖아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 이라면 이래야 한다고 봅니다
IP 59.♡.184.121
02-01
2021-02-01 0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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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메로나
IP 175.♡.83.66
02-01
2021-02-01 03: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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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
IP 1.♡.233.105
02-01
2021-02-01 0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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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자구님 뭐가 편법일까요? 입학사정관제가 잘못되었으니 그걸 지원한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논리일까요? 제도가 있어서 지원하는게 잘못이라는 논리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도덕적 완벽성을 요구하시는거라면 인정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별개로 하고요.
IP 223.♡.212.74
02-01
2021-02-01 0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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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자구님
설리풍
IP 112.♡.181.226
02-01
2021-02-01 1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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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의 원문링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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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함과 인간성(인성)은 비례하는건 아니니까요.
저도 똑같이 댓글 달려고 했습니다.
덧붙이자면 정치에 끌여들여 저렇게 된거죠.
죄없는이도 죄있는것처럼
죄있는이는 죄없는것처럼...
그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자들의 손에 좌지우지 되었는지....어떤사람들이.바로 잡으려고 했는지...
지금도 여전히 그싸움은 계속되고 잎으로도 그럴것이기에.. 정치에 손을.놓을수가 없네요.
이걸 스티브유랑 동급이라 생각하다닡ㅌㅌ
이회창이나 유승준의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였지만 조민의 경우는 매우 보편적인 케이스라는게 다릅니다.
수위의 차이가 있을뿐 전국 대다수의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마치 깜짝 놀란 것 처럼 어떻게 이럴수 있냐고 위선을 떨면서 한 사람을 마녀로 만들었죠.
비교할 걸 하세여 ㅉㅉ
메모가 있어서...
결국 드러내는 건가요?
어디서 이렇게 다까끼마사오 냄새가 나죠 ~
님께서는 판사가 잘못 판단할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판결문과 님께서 알고있는 정보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유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결문에 써있으면 다 진실이고 사실인가요?
http://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1830998207
이미 일반인으로 돌아간분의 가족들을 마치 집중포화하듯이 일상사를
왜곡보도하는것은 놀라울정도입니다...
저런 친구가 서울대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조국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시위하고
나머지는 그 사실을 들키게될까봐 침묵한다는 얘기네요.
본인도 별반 다르지않고..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 언론들이 자행한 마녀사냥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제 주변 저랑 같은 코스를 밟아온지라 나름 다 알만한 사람들 조차
손가락질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답답함을 느꼈는데
꽤 속시원한 글이네요.
이 글로 위로받습니다.
조민 양도 위로 받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언론들은 제발 그녀를 좀 그만 놔주세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자기 좀 그만 괴롭히라고 오바하던게 생각나는데...
조민양은 이동재 기자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만 나경원 자제 케이스는 좀 납득이 안갑니다.
+서울대의 압도적 다수는 단순히 침묵만 했다지만
그 이후 나오는 존경하는 서울대출신, 싫어하는 서울대출신 앙케이트 결과는
처참하더군요. ㅎㅎ
앙케이트라도 좀 참여하지 그러셨어요.
검찰과 언론의 대응이 문제인거죠.
물론 부분 발췌라고 하니 뒤쪽에 결론이 어떻게 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퍼날라진 글만으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 입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긴 글로 애써 그 현상에 대한 이유만 찾으려고만 하니 결론없이 글이 겉돌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민이 '어떻게' 당했느냐가 아니라 '왜' 당하느냐일 것입니다.
이 건은 사회의 문제가 아닌 딴나라당,사학,언론,법조 등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이 자신들의 힘을 지키고자 마녀사냥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현상을 끌고 올 필요 없고요.
조국의 존재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니 죽이려고 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뭔소린지... 님의 댓글이야말로 중구난방이고 아무데나 화풀이하는 글입니다.
공감합니다
저역시 그닥 좋은글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전국민이 촛불들고. 온갖언론이 난리칠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
자기합리화. 이거 말고 뭐가 보이는지 몰겠습니다.
최강욱 건은 조국 아들이 성인이였습니다
대학원, 로스쿨 입시에 썼구요
단순 고등학생 체험형 인턴이랑은 달라요
엘리트 집단, 컨베이어 벨트, 고고한척, 위선, 배신, 모순 등 본질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죠.
본질은 검찰권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개인에 대한 공격인데, 검찰과 언론이 만든 좁은 시야 안에 갇혀있네요.
글쓴이가 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글입니다.
저도 입학사정관제 코스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잘할 자신이 없어서 올라타지 않았을 뿐, 이렇게 대학 가는 친구는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친구 부모님이 근무하는 시청에 현장학습 가고 봉사활동 확인서도 받는 참 기묘한 일이 난무했는데(봉사활동에 내용 제한이 없기 때문) 그 업보를 혼자서 짊어지는게 이해가 안 가는 건 글쓴이랑 똑같습니다.
사건이 독립적일 때는 분리 가능합니다만, 내가 관심없다 하여 의존적 사실을 분리해서 제거해버리면 다루는 주제가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야를 넓히는 것이 사안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본질을 지적하신 점은 공감합니다만 본문의 학생의 고백도 일리가 있고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도 후보자시절 “기존의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조국 백서에서 전우용 교수는 이에 대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몇 가지 주요한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언론매체는 이 사안을 다루면서 대중적 분노를 자극하는 데 열중’했다고 지적했죠.
실상을 보면 그 당시 입시제도에 의해서 다들 했던 일이죠.
그 애들 논문에 저자로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 이였나요?
1. 학생이 참 힘들겠구나, 조국을 공격하는 언론이 참 비열하다.
2. 하지만 그마만큼 입시를 위해 밟아온 코스가 일반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일이고 화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세냐 탈세냐..
조국 딸은 절세를 한것이죠.
입학 시스탬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죠.
그 기회가 공평하지 않음은 ‘교육부 장관’이 욕먹어야지.. 조국이 아니죠.
조국 딸도 진짜 불쌍한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세는 님이 하신 행동을 그냥 비꼰거에요.
사법부 판결보고 했다고 하니 아에 근거 없이 말씀하신건 아닌데요
앞으로도 판레기 판결 잘 참조하세요. 기레기 뉴스도 잘 참고하시고요. 진짜 순수하신 분이네.
조민과 부산대 둘다 사용 후 없어진 표차장을
동양대 교수 pc에 직인사진 파일이 있으니 위조다???
그러면 토익 점수를 입사 때에 사용 하고,
몇년 후 원본 증명 못하면 입사자 모두 위조 인가요?? 토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pc에는 직인 사진 한장 정도는 나올듯 한데요.
애초에 잃어버려서 없는 문건을 검찰도 보지도 못한 문건을 pc에 직인 사진 하나로 위조를 상상해서 조사한걸로 유죄다??! ㅋㅋ 이걸 믿으시면 할 말 없구요.
논문이랑 인턴은 본문글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토익도 시간 지나면 조회 조회 안되요.
인터넷에서두요.
저도 10년전 토익 만료라도 뜰 줄 알았는데,
안보여요.
상상으로 고소한거지 뭡니까.
고맙습니다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관련 진짜 문제는 고교입시, 표창장을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한 최초의 사건으로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면에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행위가 있고요.
입시제도가 어쩌고 하는 식의 비교는, 기본 전제가 조국, 정경심 부부가 위법을 저질렀다 는 것인데, 저는 이 전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증언등이 따랐듯이, 학회에 참석했고, 엄마를 도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다고 법정 증언이 여러번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검찰의 협잡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다른 입시 비리들 -나경원 으로 대표되는 - 에 다한 수사와 기소가 없기 때문에, 이 건은 검찰권 남용입니다. 이게 검찰들이 달려들어서 수사할만한 일입니까? 거기에 판결문 안에 사실관계도 틀리는 수준의 저질판결문도 문제고요.
보통의 입시비리는 이런게 아니죠. 수십억이 오가거나 선수 끼워팔기 같은 것들이지요.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개인의 집까지 압수수색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중기소가 되는 시점에 이 사건은 재판을 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재판 중간에 공소장을 바꾸는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는 뜻입니다.
http://m.newspim.com/news/view/20210129000972
인사청문회 당시 공개 내역. 투자 사실을 다 공개 했습니나. 정작 인사청문회 때는 전혀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 아닙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552451#home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코링크PE 블라인드 펀드 관련 설명과 인터뷰. 이 "사모펀드"또한 어떤 것인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운용할지 알지 못하고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공직자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7110202766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에서, 공직자는 투자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제화가 되어있고 백지신탁 등의 의무가 이미 있고요. 공직자는 부자여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권력 남용 등을 지적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하는데, 그 부분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저분이랑 말 섞지 마셔요.
서울대생이라는 근거도 없음
서울대 입학생 전수 조사 해보세요 고2 때 SCI 논문 제 1저자 쓴 사람이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감정에 호소, 물타기로 범벅되어 있는 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좋은줄 아시나요 이 사람들 만들어 논거 개차반이고 나는 이들과 다르다며 촛불로 세워준 정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편법을 이용해놓고 " 내 자식은 당시에 법에 문제될게 없다, 근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이거에 집중합시다 ! " 이런게 위선아닌가요
위선을 저질렀으면 대의라도 이루던가 , 니들도 문제잖아 같은 얄팍한 수를 쓰면 됩니까...
사실 입학사정관제를 이용한 모든 사람을 입학 취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위에 어떤 분이 하신 말처럼 유승준같이 본보기 사례를 기점으로 바뀌는 방법이라도 이용해야지 사회가 정의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민이 편법을 이용한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대두됐을 때 자기 편 자제도 입학 취소같은 강수를 둬야지
사법 적폐 청산이라는 반드시 해결되야하는 대의를 저버릴순 없지요
조국의 딸때문에 대의를 망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문제되는 점 다 감옥 보내고 대의만 이루면 후대 사람들이나 국민들은 적폐도 없고 편법도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는거잖아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 이라면 이래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