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쿠키님 이게 바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죠. 아무런 도움조차 되지 않고 국민 분열만 조장하는. 보이지 않는 약한 쪽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누가 딱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선별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코로나가 어디 신분과 직종을 가리던가요? 관리들이 그 잘난 선별 할 때 간택받지 못한 직종은 방구석에서 눈물만 훔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선별지급의 주요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들, 국가에서 현금 쥐어줘봤자 임대사업자 배나 불러주는 꼴 밖에 안 된다고요. 가게가 파리만 날리니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매출을 발생시켜 소득을 올려줘야 할 텐데, 이걸 성공시켜 가시적인 효과를 이끌어낸 게 1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겁니다.
orangecookie
IP 222.♡.55.209
01-23
2021-01-23 16:39:25
·
@토글님 문통께서도 계속 이야기 하는 내용입니다. 직접 지원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나 지원이 약한 쪽을 이야기 하죠. 단적인 예를 들어 아무리 전국민에게 많은 돈을 지원해도 관광업쪽에는 돈이 한푼도 안들어 갑니다. 관광이 중단되었으니 당연한 이야기 겠죠. 그런니 돈을 풀어서는 해결이 안되니 직접 지원을 해야 라는거구요
orangecookie
IP 222.♡.55.209
01-23
2021-01-23 17:05:22
·
@writer님 말씀하신 1차 지원금의 효과가 특정 업종에서만 좋았다라는게 문제인겁니다. 돈이 가지 않는 곳에는 한푼도 가지 않는게 나타난거죠.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 업종, 정부 지시로 영업시간 단축/ 중단한 업종, 기피시설이 되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업종 이런곳에는 돈을 풀려도 매출증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쪽을 지원을 먼저 하자는 거죠. 정망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고 전국민 지급이 필요할때라면 그건 제일 마지막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왜 지급 문제가 있을때마다 전국민 지급을 지금 해야 한다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writer
IP 61.♡.229.5
01-23
2021-01-23 17:23:35
·
@오렌지쿠키님 궤변이네요. 전국민 지원인데 어떻게 돈이 안 가는 곳이 생길 수가 있나요? 전국민 보편지급이라함은 누구나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의미지요. 돈이 오는 한 목구멍에 풀칠은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최배근 교수의 주장은 보편과 선별지급을 병행하자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나라 곳간이 기재부 말대로 불안정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재정건정성이 국민 목숨보다 우선입니까? 그 잘난 곳간 지켜서 뭐가 남나요? 관리들 실적파티 말고?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앞다퉈서 창고를 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 앞에서 안전지대라는 없다는 거에요.
(저자인터뷰_김미루 박사)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투입예산 대비 약 30% 내외로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매우 컸던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가구소득 보전을 통한 소비 진작 정책으로는 매출 회복 효과가 미미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는 대면서비스업으로의 소비 진작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업주들에게는 좀 더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자인터뷰_오윤해 박사)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했던 지역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도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가 줄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건데요, 향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렌지쿠키님 기이하네요. 보편지급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어떻게 선별지급을 옹호하실까요? 선별지급은 수급자가 훨씬 적고 실효성도 더 떨어지는데 말입니다.
내수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어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경제인에게 크고 작은 타격이 생긴 마당에, '피해 업종'만 선별을 하자는 주장이 가당키나 한가요? 그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자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물론 최고의 방법은 월급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월급만큼의 돈을 주는 것이겠으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나라의 곳간을 가능한 한 최대한 풀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흘러들어간 돈은 경제의 혈액이 되어 다시 세금으로 걷히니 실상 재원에 그리 큰 부담도 아니었다는데, 왜 기를 쓰고 반대하시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네요. 돈이 충분히 있다는데 팔 걷어부치면서 주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writer님 지금은 더 어려운 층에게 먼저 지원을 해야 할때라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작년에 2020년에 월급 10개월 이상 받은 직장인은 배제 하는 방식으로 라도 어려운 계층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지원을 좀더 해야 한다란다는거죠. 보편지급을 하면 그 지원금이 개개인별로는 낮아질 수 밖에 없으니 그건 좀더 집중하자라는겁니다.
"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소비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 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오렌지쿠키님 그때도 재원 부족하다고 기재부가 박박 우겨서 내놓은 나름의 절충안이었죠. 물론 기부액은 미미했고, 고작 십여조 푼 걸로 우리나라 곳간에는 기스 하나 나지 않았죠. 우리가 님 생각만큼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g7이 뻘로 보이시나요? 주요 선진국중에 우리나라만큼 돈 안 쓰는 나라 없습니다.
pillll
IP 223.♡.204.161
01-23
2021-01-23 18:24:45
·
@오렌지쿠키님
“서민들 따위에게 줄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 기재부의 재정에 대한 기준과 입장은 이와 같기 때문이죠.
미국,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직접 비교는 적절하지 않기에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더라도 그들의 지난 1년간 국가채무비율은 급격히 상승하지만 가계부채비율은 소폭 상승합니다. 즉 전례없던 이 위기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이 아닌 정부가 감당하겠다는 ‘포지셔닝’인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기재부들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위험할거라는걸 잘 알텐데 그럼에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르마트
IP 112.♡.183.194
01-23
2021-01-23 20:44:35
·
@오렌지쿠키님 재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재벌이었다면 기재부는 무제한 퍼줬을겁니다.
그래서 최배근 교수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선별지급 자체가 나쁘다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는 보편지급은 커녕 선별지급에 돈 나가는것도 지랄지랄 하고 있는데 둘을 병행한다는 얘기에는 거품 무는거죠.
돈이 없는게 아니고 돈을 쓰기 싫다는겁니다.
gigaid
IP 125.♡.181.98
01-23
2021-01-23 21:01:08
·
@pillll님 사실 안타깝죠. 정치인은 여론 신경써야하고 최교수님은 효율만 따지고. 보편지급은 현실적으로 명분이 약하죠. 왜냐하면 부자가 반대하니까요. 무식한 서민들도 한몫하고.
limitlg
IP 175.♡.21.29
01-23
2021-01-23 16:26:02
·
선별은 대통령의중 입니다. 지원금으로 이젠 다 까는군요
RanomA
IP 125.♡.92.52
01-23
2021-01-23 16:28:24
·
글쓴 분과 티키타카를 하시는 느낌이네요.
역사의시작
IP 182.♡.22.22
01-23
2021-01-23 16:31:02
·
@RanomA님 글을 그렇게 쓰실래요? 그럼 선생님이 아시는 문통 의중은 무엇입니까?
RanomA
IP 125.♡.92.52
01-23
2021-01-23 16:36:08
·
@역사의시작님 그냥 메모된 닉의 유저분이 글쓴 분이 댓글로 남긴 의견과 같이 쓰니까요.
역사의시작
IP 182.♡.22.22
01-23
2021-01-23 16:36:44
·
제가@RanomA님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해보시길 바랍니다
writer
IP 61.♡.229.5
01-23
2021-01-23 16:27:19
·
정치인이 경제전문가는 아니죠. 잘못 판단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 취약점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목소리를 내면 좋겠네요.
송파롱
IP 119.♡.27.67
01-23
2021-01-23 16:29:09
·
최배근 교수도 근거 하나도 안대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지원금이 기본소득문제로 접근할게 아니라 재난지역이 생기면 거기게 긴급 구호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건데 이걸 자꾸 자신이 주장하는 다른 개념에 접목시키려니까 사고가 계속 경직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BroBlack
IP 223.♡.28.226
01-23
2021-01-23 18:54:07
·
@송파롱님 최배근 교수님이 제시하는 통계 자료들은 모두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들인데... 근거가 하나도 없다구요? 두가지 방식의 재난 지원을 진행 해 보고 그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분석하셨는데 찾아는 보셨습니까? 좀 찾아보시고 이런글 다셨으면 합니다.
지그프리드
IP 125.♡.201.36
01-23
2021-01-23 19:41:59
·
@송파롱님 최배근 교수의 이전 글들, 그리고 뉴스공장에서 그동안 여러번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글에 근거를 또 대는건 동어반복밖에 안되요.
중요한 것은 데이터로 말하자는 겁니다. 데이터가 이미 다 나와있는데 아직도 효과가 없는 선별지원을 주장하는건, 데이터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데이터를 해석할 능력이 없거나 겠지요
송파롱
IP 119.♡.27.67
01-23
2021-01-23 20:00:30
·
@지그프리드님 대충 찾아봐도 서로 논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글만 보면 최배근 교수는 자신이 주장하는 보편복지를 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경기 일으키는 것 같기만 한데요. 지금 왜 선별지원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한건 고려하지 않고 계속 오직보편만 이야기하는 것처럼만 보이는데요. 예전 이야기들 보면 선별, 보편 섞어서 해야한다는 이야기 정도는 하던데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신건지 자기 주장만 중요한 학자인건지 모르죠.
지그프리드
IP 125.♡.201.36
01-23
2021-01-23 20:05:45
·
@송파롱님 우선, 임종석 실장 글은 분명히 선별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지원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학자 입장에서, 선별지급은 경기 부양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데이터로 드러났는데도 계속 선별지급 얘기하는건 이해하기 힘들 일일겁니다. 버그 원인이 하드디스크 불량이라고 입증이 되었는데도 누군가 와서 버그는 cpu 문제거나 입력값 문제라고 주장하면 누구라도 짜증 나겠지요.
송파롱
IP 119.♡.27.67
01-23
2021-01-23 20:10:31
·
@지그프리드님 경제에 문외한이긴 하지만 돈이 도는 양을 늘려서 활력을 주는 경기부양과 코로나 지원은 그 궤가 서로 다른거 아닌가요? 저는 저게 서로 다른 이야기 같은데 여기서 왜 경기부양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지금은 경기부양보다는 영업상의 난맥이 있는 사람들에게 버틸힘을 주려는 거로 생각되거든요.
지그프리드
IP 125.♡.201.36
01-23
2021-01-23 20:49:00
·
@송파롱님 보편지원이 결국 경기부량책이자, 자영업자 매출증가에도 직결된다는 것이 지난번 보편지급에서 드러난 점입니다. 선별지원은 매출증가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1~2백만 원 지원이 자영업자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편지원을 통해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슷하게라도 회복되게 도와야 합니다. 이게 최배근 교수의 요지입니다.
송파롱
IP 119.♡.27.67
01-23
2021-01-23 21:28:58
·
@지그프리드님 사실상 가게를 열지 못하는 분들에게 보편지원이 도움이 될까요? 아닐거 같은데요. 보편지원을 통해 돈이 돌더라도 그 돈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 것은 집합금지명령 받은 곳들이 많을 거고 이게 자영업자들이 많으니 이거 지원한다는게 선별지원의 요지중 하나 일건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최배근 교수 논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멀리서 특정부분의 이야기만 반복하니 간극이 안좁혀지는거 같은데요
1차 지급때도 부족한 재원은 기부금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거다라고 대통령께서 이야기 할정도로 재원이 그렇게 넉넉한게 아니였습니다. 그럼 그때 대통령의 말씀처럼 기부 하신분 얼마나 되나요? 그때 기부가 좀 잘되어서 결과가 좋았다면 다시 전국민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잘 풀렸겠죠. 문통께서 직접 부탁하신 말씀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대체 ....
오렌지쿠키님// 이 문제는 사람들의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타격없는 구간 연말 정산에서 회수하면 될 문제입니다.
전국민 vs 선별 에서 이 논리만큼 헛점이 많은 주장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다고 무조건 전국민 지급 방식이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비상이면 비상에 맞게 돈도 풀고 걷건 찍어내건 해야 하는데 걷는 걸 그대로 두고 푸는 것만 비상으로 하려니 이런 불합리한 말들이 오간다고 봅니다.
lazyzeus
IP 221.♡.108.110
01-23
2021-01-23 19:24:57
·
@오렌지쿠키님 이건 제가 아는한에서는 잘못된 정보인데요. 당시에 보편지원을 기재부에서 반대하니깐 그렇게 출구를 만들어서 빠져나간거에요. 당시에 여론조사도 콘크리트 30퍼센트가 반대하니깐 그 30퍼센트는 기부하라고 한거였구요.(현실은 다 받아감)
orangecookie
IP 222.♡.55.209
01-23
2021-01-23 19:31:28
·
@lazyzeus님 청와대는 이날 정세균 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대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고 이로 인해 느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관해 “당정 사이에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청와대가 난맥상을 정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조율을 해왔다”며 “이 방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의 30%을 (자발적 기부를 통해) 다시 재정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하는 안이라 기존 홍 부총리 안(소득하위 70%만 지급)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G-Jay님 옳은 일에 대해 말하는게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최배근 교수가 하는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논리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되도 않는 비난이나 하지 마시고
BroBlack
IP 218.♡.190.51
01-23
2021-01-23 19:06:23
·
@G-Jay님 이낙연 전 총리는 말도 안되는 사면에 대해 언급한것 때문에 까이는 겁니다. 홍남기 역시 정부에서 집계한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두가지 지원 방식 중 어떤 지원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서 욕을 쳐 먹고 있는 거고요 입에서 나오는거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글을 쓰시면 국힘당 놈들과 다를게 뭐가 있죠?
lazyzeus
IP 221.♡.108.110
01-23
2021-01-23 19:28:18
·
@G-Jay님 이낙연 홍남기는 잘못했으니 까는 건데. 잘못한 사람은 까지도 못하나요? 안철수가 민주당에 있었으면 안철수도 못 까는건가요?
미친통닭
IP 223.♡.211.118
01-23
2021-01-23 21:28:43
·
@G-Jay님 똥파리들이 지지자들을 찢어놓지 누가 찢겠습니까 저런 비판도 내부 총질이라니요 아주 사면도 시켜주고 다해야겠네요
포톤84
IP 14.♡.20.38
01-23
2021-01-23 16:48:19
·
소득주도 성장 실패했나요?
IP 125.♡.199.238
01-23
2021-01-23 17:36:27
·
wabhappy
IP 155.♡.213.133
01-23
2021-01-23 21:53:42
·
@포톤84님
핵퍽탄
IP 1.♡.215.43
01-23
2021-01-23 17:04:53
·
주진형 대표 글이 제일 수준있고 참고할 만한것 같아요.
KDW
IP 210.♡.95.123
01-23
2021-01-23 22:51:44
·
「@핵퍽탄*hmp6678*님 」죄송하지만 혹시 관련 링크나 기사 여쭤봐도 될까요? 검색해도 잘 나오지가 않네요 ..
경제 사령탑은 최근 개각때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문통이 다시 멱살잡고 끌고와서 일시켰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하고 선명한 경제정책관련 대통령의중이 뭔지요. 이재명지사는 최교수랑 티키타카 하면서 현정부 경제정책 어그로 그만끌고 경기도발 코로나나 신경써요. 경기도 코로나 아주 엉망진창. 에휴
@오늘낮엔님 정부기조와 다르게 가려면 조용히 전라도처럼 경기도만 하던가요, 겉으로는 문통 말씀 따르는척 트윗질하다가 뒤로는 재신임한 경제정책 수장에게 내부총질하는 뒤통수질하고, 그걸지적하는 분들 글에는 그분지지자분들이 이렇게 갈라치기를하니 비호감이 더해가죠. 이지사의 적은 인터넷 어느 댓글에서봤던 과거이 그자신이고 그 극성스런 지지자들이라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만 뻔지르르하게 경기도 코로나대책 언론플레이말고 좀 잡아봐요. 경기도가 제일 문제에요 지금
정의로울려면 선별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서 투명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다 일이고, 그렇다고 평등(은 사실상 아닙니다만)하자고 보편지급하려고 해도 머리짜내서 예산 돌리고 의미없는 지원이 되지 않게 적절한 지원액을 원활하게 지급하는것도 일. 그리고 그거 하라고 세금 내는 겁니다.
임실장 주장대로라면 복지도 선별로 해야된다는 말이 됩니다. 돈 많은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바 없는 주장이죠 그동안의 저 선별복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두가 알고있죠 선별은 차별의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그건 민주당이 주장해온 그리고 지지자들이 주장해온 보편복지를 부정하는 논리죠.
아날로그월E
IP 106.♡.64.17
01-23
2021-01-23 19:32:01
·
제가 요즘 생각하는 코로나 복지는 임종석 의견에 가깝습니다. 경제에 이념이 너무 앞서면 안됩니다. 차별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케바케죠. 보편적 복지가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코로나에 보편적 복지를 할 국가 예산은 마련되었나요? 삼성같은 IT기업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고 중소 자영업자는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에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송파롱
IP 119.♡.27.67
01-23
2021-01-23 20:03:00
·
@아날로그월E님 코로나라는 재난지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지원을 더 많이 쏘자... 라는 건데.. 예를 들어 포항에 지진 일어나면 포항에 지원하지 서울에 지원하지 않잔하요. 너무 쉽게 치환해버리는거긴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에 자꾸 오직 보편복지만이 정의라고 외치는건 유연성 없고 고지식한 발언 같아요. 책임질 거 없는 위치니 뭐.. 무슨 말이야 못하겠습니까마는.
아날로그월E
IP 106.♡.64.17
01-23
2021-01-23 20:04:57
·
@송파롱님 아몰랑 보편적복지 아니면 안해. 이론과 신념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버리면 민생은 죽습니다.
정치인들이 현실 체감이 잘 안되나 봅니다. 복지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러다 자영업자, 실업자 다 죽습니다. 수출은 잘되겠지만, 내수는 정말 힘든 상황. 돈 풀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날로그월E
IP 106.♡.64.17
01-23
2021-01-23 20:03:14
·
@YODA님 이번 정부에는 이론과 신념에 충실하지만 실무와 현실을 모르는 인사들이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소리도 크고요.
프플러
IP 116.♡.118.83
01-23
2021-01-23 19:46:24
·
공부를 전혀 안하는듯요
Era.Morgeta
IP 59.♡.114.129
01-23
2021-01-23 19:54:05
·
지들이 똑똑해서 지지받는지 아는 병이 걸린 듯.. 나견이 하는짓 보면..ㅉㅉ
taeryong81
IP 118.♡.192.43
01-23
2021-01-23 19:59:35
·
문프와 여러 인사들이 이야기하는게 무조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의견을 지지합니다만...
그렇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 주변 주요인물들에게 휘둘리는 무능한 박근혜같은 인물 문재인 정부 = 사실상 최순실같은 사람들로 드글드글 이라고 하세요.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과 각을 세울거면 대체 왜 지지자라고 하죠? 그냥 욕해요. 예전엔 믿었는데 이제보니 기득권에 휘둘리는 무능한 정부라고...
딱 하나 당을 선택해야 한다면 문프와 민주당은 촛불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기득권 정당이다!! 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열린민주당을 지지한다!! 라고 외치세요 본인에게 맞지않는 정부를 편하게 욕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문프 지지자라고 다들 이야기 하시는지???
최배근 교수의 발언에 적극 동의합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에 비판적이라고 해서 지지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영논리에 갖혀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상이 답답합니다.
사면바리도 그 전에는 그렇게들 옹호했었죠. 비판하면 누구 지지자다, 사쿠라다...
IP 210.♡.78.9
01-23
2021-01-23 20:12:33
·
최배근 교수님이 말은 시원시원하고 가려운데 긁어주는 분은 맞지만, 저분이 진리는 아닙니다. 조언으로 들으면 됩니다 . 대통령님은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도만 걸어오신 대통령님이 훨씬 많은 정보와 바른 길로 가시는데 최교수님 너무 나가실 때가 많네요. 잘 다니는 월급쟁이는 월급이 1원도 안줄어서 제 지원금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더 가는 거 찬성합니다. 선별 과정에서 잡음이 있고, 경계가 모호해서 그렇지 피해가 큰 사람에게 더 큰 지원이 가는 건 당연한겁니다.
역사의시작
IP 182.♡.22.22
01-23
2021-01-23 20:33:17
·
@님 선생님,저도 문통 믿습니다만, 대통령님은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게 논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부인
IP 182.♡.123.222
01-23
2021-01-23 20:56:03
·
@님 문통이 지지도만 바라봤다면 보편지급으로 갔겠죠. 정도만 걸어 온분이 선별지급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면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는겁니다. 그래서 하는말인데 그분 지지자들은 경제부총리나 그에 호응하는 정치인들 이렇게 갈라치기하고까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반대한다라고 왜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죠?
미노와듕익
IP 125.♡.44.204
01-24
2021-01-24 04:12:34
·
@서부인님 갈라치기라는 말 듣기싫어요. 조금의 이견도 못받아들이는 자세야 말로 건강하지 못한거라 판단되네요 그리고 현재 보편지급은 국민들 70%이 찬성하고 있고, 현재는 서울,부산 보궐선거도 앞두고있고, 1년뒤 대선이고 대선끝나면 또 바로 지방선거를 앞둔시점이죠. 국민들도 원하고, 중요한 선거가 연이어 대기중이니 고려해 주시길 희망하는거지요.
서부인
IP 182.♡.123.222
01-24
2021-01-24 08:57:55
·
@미노와듕익님 갈라치기라는 댓글이 달린 정치글이 제일 많은 글은 이지사 의혹재기나 비판글에 가장 많이 달립니다. 거꾸로 질문 드리자면 그정도 검증도 견디지 못하고 작세니 똥파리니 비아냥 대는 그분 지지자들이 어떻게 이지사가 대권 도전하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forgotmind
IP 182.♡.175.144
01-23
2021-01-23 20:14:59
·
핵심은 어떤 이유에서든 충분한 돈을 쓰고 싶지 않단 건데 다들 딴 이야기만 하시네요. 선별지급이 옳으면 보편지급만큼 돈을 풀기라도 해야죠. 선별/보편은 표면의 논쟁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기재부는 만날 채무비율 들먹이면서 나라곳간 빈다는 얘기 뿐이잖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크앙사자
IP 180.♡.174.109
01-23
2021-01-23 20:49:14
·
@마음술사님 임대료 해결하는 게 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영업 금지 당한 자영업자분들에게 그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역사의시작
IP 182.♡.22.22
01-23
2021-01-23 23:00:59
·
@크앙사자님 정부가 임대료 해결에 어떤 일을 했죠? 여당도 아직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곽소짱
IP 175.♡.228.162
01-23
2021-01-23 20:40:53
·
아니 민주당이 언제부터 선별복지를 주장했다고 왜이러나 정말
삭제 되었습니다.
forgotmind
IP 182.♡.175.144
01-23
2021-01-23 20:43:36
·
이 논쟁에다 선별복지 프레임은 좀 안 갖다붙였음 합니다. 복지에 선별이 어딨다고..
스왈로우
IP 112.♡.243.21
01-23
2021-01-23 20:48:30
·
왜 굳이 선별과 보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둘 다 동시에 하면 되는데 곡간 축난다면서 자물쇠 걸고 열쇠를 쥐고 있는 기재부 모피아 놈들이 이해가 안가네요.
크앙사자
IP 180.♡.174.109
01-23
2021-01-23 20:51:39
·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별은 적폐고 보편만이 진리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재부 모피아들과 적폐 세력들에게 둘러싸여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시는 거로군요. 제 생각과는 많이 달라서 공감하기가 힘드네요
junha
IP 121.♡.12.239
01-23
2021-01-23 20:53:18
·
최교수님 말씀대로 옥석이 가려지는 전장이네요
크앙사자
IP 180.♡.174.109
01-23
2021-01-23 21:00:03
·
@junha님 그 말대로면 문재인 대통령도 옥이 아니라 돌인가요? 지금 보면 옥은 이재명 지사와 최배근 교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임종석 실장도 적폐, 김상조도 적폐,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들 말에 휩쓸려서 제대로 된 결정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돌려까시는 건가요
@크앙사자님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표현한 것 뿐입니다. 제 댓글에 적폐라는 워딩은 없습니다.
크앙사자
IP 180.♡.174.109
01-23
2021-01-23 21:06:16
·
@junha님 옥석이 가려진다는 결국 반대쪽 정책 말하는 사람들은 돌이라는 뜻밖에 안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크앙사자
IP 180.♡.174.109
01-23
2021-01-23 21:05:38
·
@자보자보자님 데이터는 이미 공개될만큼 다 공개됐죠. 매출증대 효과가 있지만 그건 전부 특정 업종에게 몰렸고 진짜 매출 타격 큰 업종과 제한 업종들은 전혀 부가적인 수익 창출이 안 됐다. 그래서 그런 쪽부터 우선 지원하겠다고 노선을 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 다 보여줘도 왜곡 된 자료라고 하거나 끼워 맞추기 자료라고 하는데 어떤 토론이 되겠습니까. 김상조가 그러니까 너무 적은 데이터로 판단하지 마라는 좀 빡신 워딩까지 날린 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식충식물
IP 221.♡.229.122
01-23
2021-01-23 21:34:23
·
@자보자보자님 최배근 교수의 주장이 맞는 시기가 있고 아닌 시기가 있습니다. 1차 때는 맞았고요. 왜냐하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과 돈의 흐름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어요. 현재는 훨씬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도 부상병 치료할때 등급 나눠 컬러 태그 붙입니다. 가능한데 안할 이유가 없어요.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져도 죽는 사람이 생기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최배근 교수는 너무 자기 주장에 과몰입해 있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갼이
IP 110.♡.92.168
01-23
2021-01-23 21:33:26
·
저는 사회 경험없는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닥부터(가난이니 3D가 아닌 근본)부터 체감한 정치인이 비전을 보이는 걸 오히려 신뢰해요. 그래서 정치 보좌관부터 사회를 경험하는 정치인을 믿지 않아요.
최배근교수는 임종석 실장이 주장하는 핀트를 잘못잡는것 같네요 헬스장같이 달에 수백,수천씩 손해봤던 곳에 몇십만원 전국민 재난 지원금 주면 언발에 오줌누기죠.. 가게문을 열수가 없는데 돈뿌린다고 매출이 생기나요
선별지원은 복지정책 차원으로, 전국민지원은 경기부양 차원으로, 투트랙으로 가는게 맞죠
IP 183.♡.232.82
01-23
2021-01-23 22:03:05
·
모두가 동등하게 세금을 내는 상황이라면 선별 지급의 의미가 크겠지만 어차피 이미 세금 납부 시점에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선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금 지급마저 선별을 하는 건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사람에게 세금 납부와 복지 지급에서 2번의 차별을 하는 셈 아닌가요.
먹을 것이 생겼는데 옆에 잘사는 친구에게는 '넌 어차피 먹을 거 많으니까' 하면서 말도 안한다면 그걸 먹어야하든 먹지 않아도 되든간게 잘사는 친구 입장에서는 빈정상하잖아요.
OhkK
IP 14.♡.228.28
01-23
2021-01-23 22:08:25
·
우리나라가 이전 위기를 벗어나던 방식이 딱 지금 기재부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고로 성공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기업체를 살리고 모든 부담은 국민이 떠안는 방식이 관료 입장에선 이전부터 해왔던거고 어차피 만성인 국민들의 반발도 크지 않을거라 예상하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서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도 하고 싶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방식으로도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의 불평등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고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겠죠. 그래서 최배근교수처럼 국가가 더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전세계가 다 총력전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안전빵만 고집하는거 같아서요. 아이러니하게도 방역을 너무 잘해서 그런거 같기도 합니다.
떡복이 장시 하는 동생 말로는 인근 대학이 비대면 강의로 들어갔지만 작년 상반기까지는 솔직히 좋았었다고 하네요... 하반기 부터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데... 재 작년 말 부터 시작한 징사라 선별 대상이나 기타 지원대상의 기준에서 밧어나기도 하고 아직 적합 여부 결정 안난것도 있고....죽을 맛...이라네요... 그런데 위에서는 저렇게 한기하게 비른소리만 해대면...
loveppears
IP 124.♡.248.51
01-23
2021-01-23 23:39:34
·
@0ㅔ셋님 동생 분이 개인적인 경험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소비는 작년 하반기에 이미 다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난 지원금 10만원씩 지급하면 떡볶이 가게가 살아나나요? 떡볶이 가게가 살아나려면 보편적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코로나가 잡혀서 방역 단계가 내려가서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 나와야 해요.
gandalf
IP 118.♡.114.151
01-23
2021-01-23 23:35:34
·
임종석의 문제는 말의 메시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젊어서는 명확히 살았으나 지금은 회색분자가 된 것인가?
삭제 되었습니다.
loveppears
IP 124.♡.248.51
01-23
2021-01-23 23:41:09
·
@childish님 가장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교수 말을 청와대에서 어떻게 들어 줍니까. 최배근이 말만하면 진리처럼 떠 받는거 보면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대통령으로 모셔서 세계 경제를 살려달라고 빌어야 될 판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arkeize
IP 221.♡.70.119
01-23
2021-01-23 23:57:53
·
선별지급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최대한의 효과와 사회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보편지급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지난 1년의 데이터로 볼 때 그 효과도 확실하구요.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지인 자영업자와 이야길 나눴는데 작년 여름,초가을에 전국민 지급되었을때 지역화폐로 결재도 많이하고 장사가 잘되서 매출액이 3분의2수준까지도 올라갔다가 겨울되서부터 몇개월째 매출이 계속 바닥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로 보상금 줘봐야 밀린 임대료내는 정도밖에 안되고 차라리 그 돈 주지말고 작년처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떤 방식이 그들을 살리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정치인들과 늘공들만 편한소리를 하고 있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IP 118.♡.186.217
01-24
2021-01-24 00:06:53
·
위에 보니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임종석이 운동권 출신이라 뭘 모른다는 소리는 거의 인신공격 수준의 발언이라 보여지는데 거기에 공감 누른 분들도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네요. 운동권 출신이다, 이론적 배경이 없다 하시는데 임종석 실장은 그런 이론적 배경은 없을지라도 실전에서 모든 걸 체득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에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는 아무나 하는 자리던가요? 그리고 최배근 교수 개인의 의견을 단 하나의 유일한 정답으로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편 지원이든 선별 지원이든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행정부는 그런 조건 속에서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유일한 선택지라는 건 현실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최배근 교수의 의견일 뿐인 것을 두고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마치 모든 판단을 최 교수 개인에게 일임한 듯한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스피커 의존형인 경우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여기서 벗어나면 온갖 이상한 해석을 덧붙여가며 비난합니다. 지성을 최고로 여긴다는 곳에서 이런 비이성적인 모습이 버젓이 벌어지는데 대해서는 다들 묵묵부답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 수준의 토론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그게 무슨 민주시민입니까. 근본주의자지요. 더군다나 위의 두 인사가 현 정부여당에 해를 입혀오던 사람도 아닌데 본인들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욕하고 보는 그런 태도가 어떻게 민주시민이라 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저런 분들이 어디 가서 스스로 민주시민이네 뭐네 하면서 자화자찬할까봐 겁이 날 지경입니다.
IP 222.♡.165.70
01-24
2021-01-24 00:15:57
·
요즘 보면 민주당이 보수당이고 열린 우리당이 야당인듯요. 나머지는 그냥 잡당들...
ItMay
IP 121.♡.208.216
01-24
2021-01-24 05:08:23
·
최배근 교수 이번 글은 설득의 글이 아닌것 같은데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날은 이렇게 서있는지
라꾸야
IP 117.♡.174.35
01-25
2021-01-25 00:32:22
·
문대통령이 선별임
신들린토끼
IP 175.♡.89.11
02-10
2021-02-10 07:05:12
·
여기 몇몇분들은 자기 의견은 없고 대통령님이 이렇다고 하니 그게 정답이야.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희 어머니가 소상공인이고 음식점 하시는데 2차 3차때 선별지원 받으셨는데 그것보단 1차때 효과가 더 좋았고 2차 3차땐 반응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 성향은 경상도분에 보수성향이셨는데 지속적인 밭갈기로 지금은 아들이 원하는 정당 찍어주는정도까지 변하신분입니다. 그치만 아직도 보수성향이 강하신 분이시지만 직접 체감하시다보니 전국민지원을 선호하십니다. 주변 장사하시는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실겁니다.
보편지급으로 효과를 못받는 업종도 분명 있습니다. 선별 지원을 해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할까요? 그렇기에 전 보편지급을 하면서 선별도 병행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최교수도 같은의견을 피력하기에 전 최교수 의견에 가깝다 할수 있습니다.
imf때 제벌살린다고 지원할때도 이렇게 반대가 심했나요? 몇년전 대우조선 살린다고 몇십조 들여부을때도 기재부에서 돈없다고 난리쳤나요? 왜 전국민들에게 지원한다고할땐 나라에서 돈 없다고 난리인가요? 국가부채 좀 늘어나도 국민부채는 좀 줄여야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편이 효과가 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견제로 자꾸 헛발질을
정권 넘겨줘도 지지자들 속만 썩어 문들어지지 정치인들은 아쉬울거 없죠.
보이지 않는 곳의 데이타는 아예 없죠. 정부는 이 보이지 않는 약한쪽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구요.
정부에 전국민 지급해서 지지율 올리고 경제 수치 올리면 당연히 좋을텐데 왜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약한 쪽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누가 딱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선별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코로나가 어디 신분과 직종을 가리던가요? 관리들이 그 잘난 선별 할 때 간택받지 못한 직종은 방구석에서 눈물만 훔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선별지급의 주요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들, 국가에서 현금 쥐어줘봤자 임대사업자 배나 불러주는 꼴 밖에 안 된다고요. 가게가 파리만 날리니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매출을 발생시켜 소득을 올려줘야 할 텐데, 이걸 성공시켜 가시적인 효과를 이끌어낸 게 1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아무리 전국민에게 많은 돈을 지원해도 관광업쪽에는 돈이 한푼도 안들어 갑니다.
관광이 중단되었으니 당연한 이야기 겠죠. 그런니 돈을 풀어서는 해결이 안되니 직접 지원을 해야 라는거구요
돈이 가지 않는 곳에는 한푼도 가지 않는게 나타난거죠.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 업종, 정부 지시로 영업시간 단축/ 중단한 업종, 기피시설이 되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업종 이런곳에는 돈을 풀려도 매출증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쪽을 지원을 먼저 하자는 거죠.
정망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고 전국민 지급이 필요할때라면 그건 제일 마지막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왜 지급 문제가 있을때마다 전국민 지급을 지금 해야 한다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전국민 보편지급이라함은 누구나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의미지요. 돈이 오는 한 목구멍에 풀칠은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최배근 교수의 주장은 보편과 선별지급을 병행하자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나라 곳간이 기재부 말대로 불안정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재정건정성이 국민 목숨보다 우선입니까?
그 잘난 곳간 지켜서 뭐가 남나요? 관리들 실적파티 말고?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앞다퉈서 창고를 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 앞에서 안전지대라는 없다는 거에요.
당연히 그 백마원은 받았겠지만 그 백만원 외에 영업을 하거나 월급을 통해서 받은게 없다라는겁니다.
영업을 못하거나 영업시간이 단축되거나 업종자체가 사라졌는데 돈이 어떻게 돌겠습니까?
게다가 선별+보편 병행하자고 하면 선별지급때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할때마다 병행을 할 수 는 없을텐데 말이죠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851
(저자인터뷰_김미루 박사)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투입예산 대비 약 30% 내외로
사용 가능 업종의 매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매우 컸던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가구소득 보전을 통한 소비 진작 정책으로는 매출 회복 효과가 미미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는 대면서비스업으로의 소비 진작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업주들에게는 좀 더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자인터뷰_오윤해 박사)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했던 지역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도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가 줄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건데요,
향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수경제가 극도로 위축되어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경제인에게 크고 작은 타격이 생긴 마당에, '피해 업종'만 선별을 하자는 주장이 가당키나 한가요?
그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자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물론 최고의 방법은 월급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월급만큼의 돈을 주는 것이겠으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나라의 곳간을 가능한 한 최대한 풀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흘러들어간 돈은 경제의 혈액이 되어 다시 세금으로 걷히니 실상 재원에 그리 큰 부담도 아니었다는데, 왜 기를 쓰고 반대하시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네요. 돈이 충분히 있다는데 팔 걷어부치면서 주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작년에 2020년에 월급 10개월 이상 받은 직장인은 배제 하는 방식으로 라도
어려운 계층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지원을 좀더 해야 한다란다는거죠.
보편지급을 하면 그 지원금이 개개인별로는 낮아질 수 밖에 없으니 그건 좀더 집중하자라는겁니다.
"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소비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 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선별지급을 하는 이유와 보급지급을 하는 이유를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려운 사람먼저 도와주자는데 무슨 저의가 있습니까?
지금이 위기라는 걸 인정한다면 나라에서 곳간을 풀어야할 때라는 것도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2차 3차 선별지급이 정말로 100% 필요한 사람에게 다 돌아갔다고 자신하시나요?
혹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그 사람들의 삶은 누구 책임인가요?
게다가 총액부터가 1차보다 한참 후달리는데, 그게 어떻게 '두터운 지원'이 됩니까?
기어이 선별 only로 갈 거라면 아예 손실보전을 100%해줘서 그 직종에서는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하던가,
지금으로서는 이도저도 아닌 애매함뿐이에요.
2,3차도 부족하니 더 해줘야 한다라는거구요. 어려운 층은 계속 어려우니 계속 찾아내고 계속 지원하고 그래야 한다라는겁니다. 그 다음에 보편지급을 하면 되겠죠. 왜 선별은 잘못됐고 보편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건가요? 그거야 말로 다른 저의가 있는거 아닌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보편지급하면 지지율 올라가고 더 좋을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건 왜 그럴꺼라 생각하나요?
팩트만 놓고 보자면 2, 3차는 완벽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공과를 논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망한 정책이죠.
보편론자들에겐 사각지대가 있다며 욕 먹고, 선별론자들에게조차 지원이 미진하다며 욕 먹는 현실이니까요.
현실적으로,
행정적 한계상 골든타임 내에 분류와 적절한 지원이 완벽히 이루어질 거라는 건 망상입니다.
그런 제도의 헛점은 보편 선별을 병행하면 해결됩니다. 뭐가 진리라는 게 아니라 둘 다 해서 제도의 헛점을 보완하자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죠.
그게 진정 두터운 지원 아닙니까?
최소한 돈을 더 써야한다는 자각은 있으셔서 다행이네요.
양쪽 모두에게 욕 먹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싶으실 테니.
반면에 전체 지급은 데이터라도 가져왔죠.
지원하면 건물주에게 다 흡수 되는돈이라고 하더라도 자영업자에게는 어자피 나갈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함정이 생기는데요.
결국 있는 놈에게 돈 퍼주기라는 말이 생기는거죠.
대출 받은 건물 하나로 임대해서 먹고 산다 이딴 소리 나오는데요 건물주 중에 몇퍼나 될까요?
솔직히 뭐가 맞는지는 저고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 데이터를 믿는거죠.
하지만 건물주와 정부 자영업자 서로 분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전체니 선별이니 따지기 이전에 건물주도 분담을 하게 하고. 자영업자에게 보상도 해야한다는 시스템이 정해지면. 선별이니 전체니 의미가 없어지죠.
전체만 남아요.
선 넘지 마세요.
선별 보편은 흑백논리 아닙니다. 보편지급이 더 효율적인게 팩트일 뿐이지. 선별한다고 이명박근혜처럼 비리 저지른게 아닙니다.
돈푼다 -> 경제 수치 좋아진다 -> 만세
이런 논리라...
돈 선별해서준다 -> 낙수효과 및 경제 수치 좋아진다 -> 만세
이것도 마찬가지죠.
목적이 달라요.
최배근은 재난지원금을 아직 경제활성화로만 생각하고 있는거 같구요.
네 그럴수도 있네요 그런 생각도 존중합니다만
돈 선별해서준다 -> 낙수효과 및 경제 수치 좋아진다 -> 만세
이렇게 댓글을 쓰면..참..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었는지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게다가 최 교수님 주장은 보편과 선별을 결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거 같네요.
이걸 먼저 해결하자 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그걸 누가 못합니까?
“서민들 따위에게 줄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
기재부의 재정에 대한 기준과 입장은 이와 같기 때문이죠.
미국,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직접 비교는 적절하지 않기에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더라도
그들의 지난 1년간 국가채무비율은 급격히 상승하지만 가계부채비율은 소폭 상승합니다.
즉 전례없던 이 위기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이 아닌 정부가 감당하겠다는 ‘포지셔닝’인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기재부들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위험할거라는걸 잘 알텐데 그럼에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 전체 국민 각각을 대상으로한 인당 지원에서 선별/ 보편 논란
2차 재난 지원
- 소상공 자영 업자별 지원 에서 선별/보편 논란 + 전체 국민 각각을 대상으로 통신비,보육비 지원에서 선별/보편 논란
3차 재난 지원
- 소상공/특수직/프리랜서 지원에서 선별/보편..
어떤식으로 재정 투입하는 것이 수행도 효과족으로 되고 실제 추구하는 목젝에 부합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리해서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문통은 우리가 알다시피 뽑아놓은 전문가들이 하자라는대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낙연이 밀고있는 모피아들에게 김상조, 임종석, 노영민 등등 다들 설득당했다고 봐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뭔 허수아비입니까? 참나..
다들 아니라면 내가 틀리고 그들으 맞을 수 있다는 생각들은 전혀 없네요
뭔 종교도 아니고
보편지급만으로는 집합금지 시설인 피시방, 노래방 같은 곳은 전혀 도움 안됬다는것도 데이터로 나왔죠.
그래서 최배근 교수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선별지급 자체가 나쁘다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는 보편지급은 커녕 선별지급에 돈 나가는것도 지랄지랄 하고 있는데 둘을 병행한다는 얘기에는 거품 무는거죠.
돈이 없는게 아니고
돈을 쓰기 싫다는겁니다.
사실 안타깝죠.
정치인은 여론 신경써야하고
최교수님은 효율만 따지고.
보편지급은 현실적으로 명분이 약하죠. 왜냐하면 부자가 반대하니까요. 무식한 서민들도 한몫하고.
지금 지원금이 기본소득문제로 접근할게 아니라
재난지역이 생기면 거기게 긴급 구호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건데
이걸 자꾸 자신이 주장하는 다른 개념에 접목시키려니까 사고가 계속 경직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데이터로 말하자는 겁니다. 데이터가 이미 다 나와있는데 아직도 효과가 없는 선별지원을 주장하는건, 데이터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데이터를 해석할 능력이 없거나 겠지요
학자 입장에서, 선별지급은 경기 부양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데이터로 드러났는데도 계속 선별지급 얘기하는건 이해하기 힘들 일일겁니다. 버그 원인이 하드디스크 불량이라고 입증이 되었는데도 누군가 와서 버그는 cpu 문제거나 입력값 문제라고 주장하면 누구라도 짜증 나겠지요.
그럼 그때 대통령의 말씀처럼 기부 하신분 얼마나 되나요?
그때 기부가 좀 잘되어서 결과가 좋았다면 다시 전국민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잘 풀렸겠죠.
문통께서 직접 부탁하신 말씀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대체 ....
이 문제는 사람들의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타격없는 구간 연말 정산에서 회수하면 될 문제입니다.
전국민 vs 선별 에서 이 논리만큼 헛점이 많은 주장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다고 무조건 전국민 지급 방식이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비상이면 비상에 맞게 돈도 풀고 걷건 찍어내건 해야 하는데 걷는 걸 그대로 두고 푸는 것만 비상으로 하려니 이런 불합리한 말들이 오간다고 봅니다.
당시에 여론조사도 콘크리트 30퍼센트가 반대하니깐 그 30퍼센트는 기부하라고 한거였구요.(현실은 다 받아감)
청와대는 이날 정세균 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대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고 이로 인해 느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관해 “당정 사이에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청와대가 난맥상을 정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조율을 해왔다”며 “이 방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의 30%을 (자발적 기부를 통해) 다시 재정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하는 안이라 기존 홍 부총리 안(소득하위 70%만 지급)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41548.html#csidxacbd9c0eb05e249802b6e5249651271
당시 기재부는 소득 70%정도만 지급할려고 했었고 민주당 의견을 청와대에서 통합해서 자발적 기부금을 받아서
재정을 충원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이 기부에 동참 해달라고 한건데 이건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요?
그 앞잡이들 최배근이 같은 사람들때문에 지지자들 갈라치기 오지고,,,
경기도 코로나나 방역에 그 만큼 신경이나 쓰지
저 이재명이는 지지자들 확 찢어놓고
모두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분들입니다.
소중한 자산이요?
맨날 이낙연까고 홍남기, 김상조 까면서 이재명이 치켜세우는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최배근 교수가 하는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논리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되도 않는 비난이나 하지 마시고
홍남기 역시 정부에서 집계한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두가지 지원 방식 중 어떤 지원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서 욕을 쳐 먹고
있는 거고요
입에서 나오는거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글을 쓰시면 국힘당 놈들과 다를게 뭐가 있죠?
선별이고 보편이고 간에
빠르고 많이가 중요한데 그놈의 재정건전성 채무 운운하며 시간만 허비하는게 더 힘들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별과 보편
두 가지 지급을 병행하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국가재정상태입니다.
못하는게 아니고 일부러 ‘안하고’ 있다.
누가? 기재부가
시대적 흐름을 몰라요..
국회의원, 정부도 전문가들을 뽑아야 합니다.
검찰출신, 법조 출신 국회의원 뽑아주면 안됩니다.
부동산 전문가. 언론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국회에도 진출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해야 합니다.
386 489 운동권들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건 인정합니다만
이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젊은 정치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경제에 이념이 너무 앞서면 안됩니다.
차별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케바케죠.
보편적 복지가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코로나에 보편적 복지를 할 국가 예산은 마련되었나요? 삼성같은 IT기업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고 중소 자영업자는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에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나견이 하는짓 보면..ㅉㅉ
라고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의견을 지지합니다만...
그렇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 주변 주요인물들에게 휘둘리는 무능한 박근혜같은 인물
문재인 정부 = 사실상 최순실같은 사람들로 드글드글
이라고 하세요.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과 각을 세울거면 대체 왜 지지자라고 하죠?
그냥 욕해요. 예전엔 믿었는데 이제보니 기득권에 휘둘리는 무능한 정부라고...
딱 하나 당을 선택해야 한다면 문프와 민주당은 촛불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기득권 정당이다!!
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열린민주당을 지지한다!! 라고 외치세요
본인에게 맞지않는 정부를 편하게 욕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문프 지지자라고 다들 이야기 하시는지???
진영논리에 갖혀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상이 답답합니다.
사면바리도 그 전에는 그렇게들 옹호했었죠. 비판하면 누구 지지자다, 사쿠라다...
저분이 진리는 아닙니다. 조언으로 들으면 됩니다 .
대통령님은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도만 걸어오신 대통령님이 훨씬 많은 정보와 바른 길로 가시는데
최교수님 너무 나가실 때가 많네요.
잘 다니는 월급쟁이는 월급이 1원도 안줄어서
제 지원금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더 가는 거 찬성합니다.
선별 과정에서 잡음이 있고, 경계가 모호해서 그렇지
피해가 큰 사람에게 더 큰 지원이 가는 건 당연한겁니다.
갈라치기라는 말 듣기싫어요. 조금의 이견도 못받아들이는 자세야 말로 건강하지 못한거라 판단되네요
그리고 현재 보편지급은 국민들 70%이 찬성하고 있고, 현재는 서울,부산 보궐선거도 앞두고있고,
1년뒤 대선이고 대선끝나면 또 바로 지방선거를 앞둔시점이죠.
국민들도 원하고, 중요한 선거가 연이어 대기중이니 고려해 주시길 희망하는거지요.
최배근 교수의 주장이 맞는 시기가 있고 아닌 시기가 있습니다.
1차 때는 맞았고요. 왜냐하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과 돈의 흐름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어요.
현재는 훨씬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도 부상병 치료할때 등급 나눠 컬러 태그 붙입니다.
가능한데 안할 이유가 없어요.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져도 죽는 사람이 생기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최배근 교수는 너무 자기 주장에 과몰입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닥부터(가난이니 3D가 아닌 근본)부터 체감한 정치인이 비전을 보이는 걸 오히려 신뢰해요.
그래서 정치 보좌관부터 사회를 경험하는 정치인을 믿지 않아요.
잘못잡는것 같네요
헬스장같이 달에 수백,수천씩 손해봤던 곳에
몇십만원 전국민 재난 지원금 주면 언발에 오줌누기죠..
가게문을 열수가 없는데 돈뿌린다고 매출이 생기나요
선별지원은 복지정책 차원으로,
전국민지원은 경기부양 차원으로,
투트랙으로 가는게 맞죠
어차피 이미 세금 납부 시점에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선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금 지급마저 선별을 하는 건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사람에게 세금 납부와 복지 지급에서 2번의 차별을 하는 셈 아닌가요.
먹을 것이 생겼는데 옆에 잘사는 친구에게는 '넌 어차피 먹을 거 많으니까' 하면서 말도 안한다면
그걸 먹어야하든 먹지 않아도 되든간게 잘사는 친구 입장에서는 빈정상하잖아요.
코로나는 국가재난인데 왜 부자들을 자꾸 제외하자는건지
임종석 이낙연 논리면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도 소득 하위 50%이하에만 제공해야지 이재용 아들까지 그 혜택을 주나여 이재용 재산이 수조원인데 말이죠
코로나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죠 뭐하러 전국민으로 합니까
그럼 다음 대통령은 최배근으로 모셔보시죠.
책임 하나도 안지는 사람이 떠들어 대는 거랑 책임 지는 사람이 이야기 하는 거랑 같습니까?
말의 메시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젊어서는 명확히 살았으나 지금은 회색분자가 된 것인가?
최대한의 효과와 사회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보편지급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지난 1년의 데이터로 볼 때 그 효과도 확실하구요.
그리고 저 정도 수준의 토론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그게 무슨 민주시민입니까. 근본주의자지요. 더군다나 위의 두 인사가 현 정부여당에 해를 입혀오던 사람도 아닌데 본인들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욕하고 보는 그런 태도가 어떻게 민주시민이라 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저런 분들이 어디 가서 스스로 민주시민이네 뭐네 하면서 자화자찬할까봐 겁이 날 지경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상공인이고 음식점 하시는데 2차 3차때 선별지원 받으셨는데 그것보단 1차때 효과가 더 좋았고 2차 3차땐 반응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 성향은 경상도분에 보수성향이셨는데 지속적인 밭갈기로 지금은 아들이 원하는 정당 찍어주는정도까지 변하신분입니다. 그치만 아직도 보수성향이 강하신 분이시지만 직접 체감하시다보니 전국민지원을 선호하십니다.
주변 장사하시는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실겁니다.
보편지급으로 효과를 못받는 업종도 분명 있습니다.
선별 지원을 해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할까요?
그렇기에 전 보편지급을 하면서 선별도 병행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최교수도 같은의견을 피력하기에 전 최교수 의견에 가깝다 할수 있습니다.
imf때 제벌살린다고 지원할때도 이렇게 반대가 심했나요?
몇년전 대우조선 살린다고 몇십조 들여부을때도 기재부에서 돈없다고 난리쳤나요?
왜 전국민들에게 지원한다고할땐 나라에서 돈 없다고 난리인가요?
국가부채 좀 늘어나도 국민부채는 좀 줄여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