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주4번에 사고까지냈는데 반성한다고 집유 대단들 하시네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학의 사진도 몰랐던 분들이라서..
바쁜가 봅니다.
판레기들도 자기 판결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반성은 유치원생도 해요. 진실성이 문제지!
확실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들이 반성을 하면 지멋대로 봐주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들 보기에 괴씸해서 중형을 내리는 꼬라지지네요...
A : 이 건 풀어주면 뭐준대?
B : 현금 10억.
A : 아 나도 풀어주고 욕먹는건데 그거밖에 안줘?
B : 나중에 조카 영화 단역이라도 시켜줄 수 있다는데?
A : 그래? 그럼 욕먹을 수 있지.
이렇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판사가 느끼기에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느끼면 감형 되는거죠.
아 반성의 의지는 변호사에게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전관예우 변호사 쓰면 반성 하는겁니다.
저런걸 할 수 있어야 각종 인맥이나 힘있는 사람들 통해서 딜이 들어오고 자기나 자기식구 보신도 도모하는거죠
영구 운전면허 박탈같은...
법대로만 하는게 너무 힘든 판새들
미쳤나요
채** 스푼이 고위직 판레기 라 짐작하면 되는거죠~
대체 뭘 받았을까요?
우린 모르겠지만
의심은 할수 밖에 없는 댕결을 보여 주니 안할수가 있나 싶군요.
집행유예가 말이 됩니까?
김명수판ㅆ끼는 판새개인에 대한 공격을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이나 하고...
2심이었네요
19년도 사고였고 숙취운전이었다는데
음주운전이 중요한거지 숙취운전하면 감경한다고 법에 나온것도 아니고 지들 맘대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