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민이 그 바닥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길게보면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언제쯤 청산이 이루어질지...
handfeel
IP 58.♡.216.48
01-14
2021-01-14 09:16:43
·
가만 보니까 방역에서 최악의 방해 집단이 판레기들이에요. 종교로 깽판치는 것들 잡아 넣으면 뭐하나요. 판레기들은 존재 자체가 죄악인거 같아요.
바닉
IP 223.♡.164.131
01-14
2021-01-14 09:16:45
·
판사가 어떤 생각으로 저런 법적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저 판결로 몰지각한 예수쟁이들은 더 활개칠꺼고 평범한 시민들은 불특정 다수를 모두 의심하며 살아가야 하죠.
TAMPA
IP 76.♡.234.229
01-14
2021-01-14 0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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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닉님// 그런 생각으로 판결한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글루밍
IP 61.♡.252.137
01-14
2021-01-14 10:12:13
·
@님 이미 다른 판결에서도 전문가의 의견과 증언, 증거도 무시하고 판결한 사례가 있잖아요... ㅠㅠ
KeiGun
IP 223.♡.216.239
01-14
2021-01-14 11:10:02
·
@님 의도적이고 정치적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판사들 전부... 반정부 시위 중이에요... 대놓고 니들이 어쩔건데? 라는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면 뭐합니까. 안 보면 그만인데..
정경심 교수 판결에 대한거 보셨나요? 표창장 위조... 검사와 변호사 양쪽에 전문가 의견서 제출하라는데... 변호사 쪽은 전문가 의견서 제출 완료. 검사는 지들 입맛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할 전문가를 찾지 못해서 미제출. 그러나 판사는 검찰의 손 들어줌... 지금 상황이 이래요. 전문가 의견 따위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건으로 알게 됐죠. 법이라는게 별 도움이 안되는거구나... 그 법으로 판결을 하는 건 판사 한사람... 그리고 그 판사가 속해 있는 조직.. 법원 전체..가 한편이 되면, 검찰이 어떻게 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판사가 원하면 유죄, 무죄가 결정되는구나... 증거따위는 필요없구나... 라는 걸 잘 알게 됐습니다. 3심가도 소용없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필두로 전부 한 패거린데요 뭐..검찰이랑 다를바 없어요
암울합니다 진짜.
네오마야
IP 39.♡.175.188
01-14
2021-01-14 11:21:43
·
@님 이해가 부족한게 아니라 풀어 주고 퍼뜨리라고 조장하는 겁니다.
신선한바람
IP 218.♡.76.254
01-14
2021-01-14 14:26:24
·
@님 이해가 부족한게 아니라 풀어 주고 퍼뜨리라고 조장하는 겁니다. 2
COLA
IP 220.♡.211.129
01-14
2021-01-14 09:17:06
·
판레기는 상식이 그렇게 없나????
토글
IP 119.♡.193.173
01-14
2021-01-14 09:21:05
·
판레기: 곧 방역 위반 동지들이 줄줄이 재판 들어올 거라 제가 이놈들로 판례를 만들어뒀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개독 동지 여러분!
Denial5434#
IP 220.♡.90.226
01-14
2021-01-14 09:21:16
·
정경심 교수 재판 판사 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했어야 이런 얼척없는 판결을 안내리지. 이건 사법부에서 집권여당 엿먹이는 판결 같네요
길상
IP 1.♡.159.6
01-14
2021-01-14 09:21:51
·
나라를 망치는 판사들 좀 탄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맥
IP 210.♡.196.101
01-14
2021-01-14 09:22:44
·
관련된 법시행 시기와 관련 있어 판결이 그렇게 난 것으로 압니다. 향후에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화면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이만희도 이러이러 했는데 무죄여서 나도 무죄다. 이런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ms200
IP 110.♡.52.72
01-14
2021-01-14 09:30:23
·
1심이니까 2심에선 뒤바뀌길 바랍니다 하..
땜장
IP 124.♡.123.23
01-14
2021-01-14 09:34:49
·
오늘 뉴공 서기호 변호사 말에 의하면 많은 판사들이 교과서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 랍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요.. 검찰 & 사법부를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었네요. 전광훈 풀어준 것도 그렇구요.
bandaid1234
IP 113.♡.99.119
01-14
2021-01-14 09:40:50
·
법원을 폐쇄 시키고 싶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황비서
IP 106.♡.195.127
01-14
2021-01-14 13:01:36
·
「@마을이*hyunmaul*님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나이스박
IP 59.♡.135.116
01-14
2021-01-14 10:11:13
·
이미 대한민국의 짐이 되었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125.♡.69.139
01-14
2021-01-14 11:52:01
·
법원조직법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신교 교회가 방역 회피를 할 수 있게 밑밥 깐거라고 봅니다. 저러면 이제 교회들도 신도 명단 제출 안해도 되니까요.
생존자들
IP 27.♡.242.75
01-14
2021-01-14 15:07:10
·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적폐 중 하나인 종교 적폐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pkpk
IP 61.♡.224.18
01-14
2021-01-14 15:07:45
·
검사의 기소가 수준이하라 그런거 아닐까요? 일단 법리적으로 유죄를 때릴만 큼 증거나 논리를 세워서 법정에 끌고와야 되는데 그들의 모든 역량이 표창장에 집중되었나?
킬리만자로의수달
IP 118.♡.254.100
01-14
2021-01-14 15:21:46
·
방역 방해해서 정권 무너뜨리려고 판새들이 요즘 작정했습니다
IP 112.♡.127.131
01-14
2021-01-14 15: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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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란 선례를 남기는 것임으로 판사 본인의 이름을 걸어야 하는데.. 사회와 국가에 사명감이 없는 판사들이 너무 많아요!
nomasumer
IP 221.♡.238.206
01-14
2021-01-14 15:52:40
·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통해, 법원은 판결을 통해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언론이 전혀 견제를 안 하기도 하고, 여론도 많이 기울었다고 생각해서인지 이제는 공정한 척도 하지 않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거나,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모양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loudST
IP 211.♡.141.207
01-14
2021-01-14 16:06:42
·
이제 모든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자료 일부러 제출안해도 무죄인거네요 ㅎㅎ
Afri
IP 220.♡.237.82
01-14
2021-01-14 16:07:20
·
현 국민참여재판제에서 배심원의 판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판사를 의견을 제시하는정도로 역할을 바꾸는걸 고민할 시점이 된것같습니다. 물론, 저렇게 해서 100% 옳은 판결이 나온다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차라리 랜덤이 낫다 싶을정도로 엉터리네요.
루키스
IP 220.♡.231.191
01-14
2021-01-14 16:07:49
·
민주당에서 적폐판사들 탄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낙연이 적폐니 판새들이 이제 걱정없이 더 날뛰지 않을까 싶네요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이 저러면 어쩌자는건지
회장
IP 61.♡.48.209
01-14
2021-01-14 16: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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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아...모르면 물어봐라...너네가 지식이 개뿔 얼마나있다고...
지나가던사람
IP 61.♡.107.112
01-14
2021-01-14 16:11:31
·
판새가 x독교겠죠.
알레그로
IP 223.♡.212.83
01-14
2021-01-14 1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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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자식이 쟤네한테 걸려 죽으면 그래도 나설줄 알았는데 그래도 업계를 위해 안나설거 같아요 그런 애들이에요
마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판레기들은 존재 자체가 죄악인거 같아요.
저 판결로 몰지각한 예수쟁이들은 더 활개칠꺼고
평범한 시민들은 불특정 다수를 모두 의심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런 생각으로 판결한겁니다..
의도적이고 정치적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판사들 전부... 반정부 시위 중이에요... 대놓고 니들이 어쩔건데? 라는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면 뭐합니까. 안 보면 그만인데..
정경심 교수 판결에 대한거 보셨나요? 표창장 위조... 검사와 변호사 양쪽에 전문가 의견서 제출하라는데...
변호사 쪽은 전문가 의견서 제출 완료. 검사는 지들 입맛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할 전문가를 찾지 못해서 미제출.
그러나 판사는 검찰의 손 들어줌... 지금 상황이 이래요. 전문가 의견 따위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건으로 알게 됐죠. 법이라는게 별 도움이 안되는거구나... 그 법으로 판결을 하는 건 판사 한사람...
그리고 그 판사가 속해 있는 조직.. 법원 전체..가 한편이 되면, 검찰이 어떻게 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판사가 원하면 유죄, 무죄가 결정되는구나... 증거따위는 필요없구나... 라는 걸 잘 알게 됐습니다.
3심가도 소용없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필두로 전부 한 패거린데요 뭐..검찰이랑 다를바 없어요
암울합니다 진짜.
이런 얼척없는 판결을 안내리지.
이건 사법부에서 집권여당 엿먹이는 판결 같네요
향후에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화면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이만희도 이러이러 했는데 무죄여서 나도 무죄다.
이런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삐빅! 정신질환입니다.
나아가 사법부도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겠지요.
사회와 국가에 사명감이 없는 판사들이 너무 많아요!
언론이 전혀 견제를 안 하기도 하고, 여론도 많이 기울었다고 생각해서인지 이제는 공정한 척도 하지 않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거나,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모양입니다.
이낙연이 적폐니 판새들이 이제 걱정없이 더 날뛰지 않을까 싶네요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이 저러면 어쩌자는건지
그런 애들이에요
정부 망해야 하는데 방역을 잘하네? 내가 밥상을 엎어야지! 이런 상태죠...
정교수와 김지사는 심증과 의심만으로 실형을 판결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