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법원에 공문 한 통이 도착했다. 공문 제목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순위를 매긴 조사 결과의 초안(草案)이었다. 한국이 꼴찌로 나와 있었다. OECD가 회원국마다 그 나라 국민 1000명에게 '법원을 신뢰하느냐'고 물었더니 '신뢰한다'는 응답이 한국에서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발칵 뒤집혔다. 법원 관계자들은 "(대법원) 윗선에서 '한국의 순위를 어떻게든 빼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9월 중순 외교부를 통해 OECD 본부 측에 이의 제기를 했다. 이의 제기의 핵심은 설문 문항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OECD는 사법부 신뢰도 조사를 할 때 '한국의 사법 시스템(Judicial system)과 법원을 신뢰하느냐'고 물었는데, 이 '사법 시스템'에는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교정 당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에만 한정된 신뢰도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 중 어느 곳의 신뢰도가 낮은 건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문제 제기로 인해 OECD는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최종 보고서의 사법부 신뢰도 순위에서 한국은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191105031139772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꼴지한것도 웃긴데

oecd에 항의한 이유가 검찰 법원 섞인건지 법원만 따로인건지 알수 없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OECD 최종 보고서에는 순위에서 빼달라고 ㅎㅎㅎㅎㅎ

(참고: 2019년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