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법원에 공문 한 통이 도착했다. 공문 제목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순위를 매긴 조사 결과의 초안(草案)이었다. 한국이 꼴찌로 나와 있었다. OECD가 회원국마다 그 나라 국민 1000명에게 '법원을 신뢰하느냐'고 물었더니 '신뢰한다'는 응답이 한국에서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발칵 뒤집혔다. 법원 관계자들은 "(대법원) 윗선에서 '한국의 순위를 어떻게든 빼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9월 중순 외교부를 통해 OECD 본부 측에 이의 제기를 했다. 이의 제기의 핵심은 설문 문항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OECD는 사법부 신뢰도 조사를 할 때 '한국의 사법 시스템(Judicial system)과 법원을 신뢰하느냐'고 물었는데, 이 '사법 시스템'에는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교정 당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에만 한정된 신뢰도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 중 어느 곳의 신뢰도가 낮은 건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문제 제기로 인해 OECD는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최종 보고서의 사법부 신뢰도 순위에서 한국은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191105031139772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꼴지한것도 웃긴데
oecd에 항의한 이유가 검찰 법원 섞인건지 법원만 따로인건지 알수 없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OECD 최종 보고서에는 순위에서 빼달라고 ㅎㅎㅎㅎㅎ
(참고: 2019년 기사입니다.)
하긴 이렇게 말해줘야 알아먹는 수준들이니 판결이 그따위로 나오는거겠죠.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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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해결책이란게 순위를 빼자 ㅋㅋㅋ
따로 나눠 설문조사해도 꼴찌 처먹을건 알았나 봅니다.
염치도 없는 color휘들.
검찰이 개판일수가 없죠.
돈과 권력 똥구멍 핥는 주제에 뭘 또 아니라고 왈왈거리나 싶군요.
그딴 걸로 외교부 바쁜데 뻘짓거리나 하게 만들고 참나 ㅋㅋ
같은 연수원 동기들이 아직 힘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도 한패라 아주 열심히 감춰줬겠죠
이런게 9시뉴스에 나오는걸 본적이 없는데 참 한패거리들이 열심히도 서로서로 꼴찌인걸 잘 덮어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검찰과 하급법원에서 아무리 엉터리 기소와 판결을 하더라도
대법원이 중심을 잡고 엉터리 기소와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법적 정의를 세웠다면,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일까?
자기가 자기에게 똥를 쏟아놓고서 자기에게서 똥냄새가 난다고 난리를 치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