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이랑 수배해제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대상자들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체납중인 수배자들이네요. 살인, 강간범들 풀어준건 아니군요. 어차피 이 사람들 언젠간 노역을 살아야 합니다. 면벌부를 준건 아니니까요. 이 행동은 최근 구치소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하여 수용능력에 문제가 생기니, 어쩔 수 없이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조치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무부와 뜻을 함께 했겠죠? 만약 이 조치가 문제가 되는 월권이었다면 추미애와 민주당이 가만 있었을까요?
빨간소금
IP 1.♡.97.152
12-30
2020-12-30 15: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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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ㅅㄲ네요 저거
갑질노노
IP 106.♡.232.130
12-30
2020-12-30 1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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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확실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니.. 어서 짜장을 무상급식이 되는 집으로 보냈으면 하네요!!!!
초옹장님께서 은혜롭게도 사면권을 발동 하셨습니다.
/Vollago
검사총장이라는 놈이 사면권 흉내내려고 사회에 범죄자들 풀어놓네요~
999만 범죄자랑
아하!!!
어디서 저런 ㅁㅊㄴ이 다 나왔는지 참...
저 벌금이 다 세금이고 어떻게든 받아야하는건데
천만원은 돈도아니라 이건지?
대박이네 또 누구를 놓아줄려고 이짓을 하나요?
제 뇌피셜에 따르면 이거 때문이죠 100만원으로 하면 너무 튀나잖아요
더욱이 이게 자연인 윤석열에 의한게 아니라 검찰청의 수장의 합법적인 재량권한하에서 결정된거라면 행정부처명인 "검찰,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경범죄 수방해제키로"라고 하는것이 타당하다 봅니다.어떤 기사에서도 행정부 장관명의의 정책결정을 기사화 한적 본적이 없네요.(총리지시 건이 기사화되긴 합니다만)
짜장 나부랭이 법정 최고형이 답이다
귀신은 뭐하나 저샠히 안잡아가고
아직 판결도 못 받은 범죄자들의 수배를 왜 해제해요???
흉악범이 아니면 잡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 이하는 잡지 말라는 이야기 일거에요.
검찰이 결정도 하네?? 그럼 억울한 피해자는 누가 챙겨주나?!?!
나오면 제대로 털릴텐데ㅋ
언제까지 못된망아지 짓을하려하는지..ㅉㅉ
니가 뭐라고?
지금은 몇년도 인가요? 제가 시간여행 중인가요...
장모가 또 한건 했나 ??
혹시 유지 ??
족구하네 진짜...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지맘대로 하고 있네요.
검찰 해제에 본의 아니게 앞장 선 인물로 ^^
이 일로 더 분개하는 국민들이 생기길!
조두순 놔준 판사&검사 동류라는걸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우와 서초동가고 싶다!
이색귀들은 참 일관성있네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행동은 최근 구치소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하여 수용능력에 문제가 생기니, 어쩔 수 없이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조치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무부와 뜻을 함께 했겠죠?
만약 이 조치가 문제가 되는 월권이었다면 추미애와 민주당이 가만 있었을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진짜ㅋㅋ 이쪽은 법을 다 지키느라 공격이 잘 안되고 쟤네는 이거저거 다 뒤지고 법도 마음대로 하고 판결도 입맛에 맞게, 수사도 내맘대로 해도 기레기도 조용~
아우 진짜 그냥 첨부터 여당 수로 마구 밀어붙여야하는건데 사진찍기에 여념없는 우리 의장님 덕분에 ㅋㅋ 아 우리의장은 아닌거 같다.
1,000만원 정도의 벌금이면 큰 범죄 아닌가요?
1천만원이면 작은 범죄가 아닌데...
대한민국 헌법위에 군림하는군요...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