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잔흑무도한 살인범 반성문 (써주는 업체에선 보통 1번당 3~5만원입니다) 여러번쓰고 심신미약 주장하면
간혹 인자하신 판사님들이 형량을 줄여준다는것을 알고 수 쓰는거같네요
두딸을 살인마에게 잃은 아버님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형량을 줄이려고만 한다"
처와대청원 올리셨는데
제발 무기징역이나 20년이상중형이떨어지길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102800063
애인자매 살해남 법원에 14번 반성문…유족 "형량 줄이려 꼼수"
송고시간2020-12-24 15:14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부에 잘못을 인정하며 잇따라 반성문을 내고 있다.
유족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 공판을 지난 7월 말부터 4차례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곧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한 그는 방 안에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하고 달아났다.
A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지금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4차례 내며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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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인정되면 집유까지 갈수도있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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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죽을 죄를 지은 제가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죄를 처절히 뉘우치면서 고개 숙여 반성문을 올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쓴 저의 서툰 글을 재판장님의 넓으신 이해와 용서로 거두어주세요."
대필(代筆) 작가는 ‘반성문’을 이렇게 시작했다. 절절한 사연이 뒤따랐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외동아들, 두 살배기 딸,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까지 등장했다. 5분 간의 전화상담만으로 대필작가는 2200여자(字)에 달하는 ‘판사님 전(前) 상서(上書)’를 써내려 갔다. ....
학원도 안다닌에요 돈몇만원주면 대신 써주니...
피해자에겐 절대사과안하면서 저러는거보면 참..ㅠ
판사기분에따라 왔다갔다 할수도있을거같습니다
판사 지가 뭔데 그거 보고 반성했다 안했다 판단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거 안 썼다고, 또는 무죄를 주장했다고 보복성으로 형량 최대 때리는 짓거리를 못하게 해야져.
이번에 정교수님 은 반성문안썼다고 반성하지 않네 마네 하면서 중하게때리 개같은 경우죠..ㅠ
피해자가족들을 위해줘야 할거같습니다
글쵸..ㅠ
몇달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선고된 성범죄 관련 하급심 판결 중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된 137건의 양형기준을 분석한 결과 3분의1 수준인 48건이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을 감형 요소로 삼기도 했다고 하죠
피고인 반성과뇌우침은 반성문몇장을 썼는지를 판사가 확인하고 감형요소로 삼으니...ㅠ
판사들은 또 그걸보고 형량을 낮춰주고...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줄었는데 이게 반성문 30장을 쓴거때문이라고...충분히 반성하고있다..죄를 뇌우치고있다...등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구요
판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해애할거같습니다
예전 N번방 기사보사보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선고된 성범죄 관련 하급심 판결 중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된 137건의 양형기준을 분석한 결과 3분의1 수준인 48건이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을 감형 요소로 삼기도 했다.
재경지법의 D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려운 성장과정,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 등을 진솔하게 기재하는 경우, 이를 판결문에 녹여서 쓰기도 한다"며 "부모님, 배우자, 직장동료가 탄원서를 제출했다면, 주변사람들의 협조로 사회에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편"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N번방주범들이 반성문100장쓰고 그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