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다시 검사로 들어와서 대형로펌과 재판을 치를 가능성도 존재할텐데... 과연 전관예우라는 암묵적인 제도 아래 돈맛을 들인 변호사 출신 검사가 공정하게 사건을 진행할지 의문이네요 심지어 중요한 사건 몇개 무마해주고 다시 로펌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할 거고...
차라리 검찰 내 또는 법무부 내 감찰 조직을 투명하고 강력하게 운영하는 쪽으로 법제화 하는 것이 어떨까 하네요
샘이
IP 61.♡.10.73
11-26
2020-11-26 1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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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n님 후관비리는 후관비리대로 다른 분이 법안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쿠팜롤
IP 1.♡.37.72
11-26
2020-11-26 1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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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같이 합시다..근데 사회물 먹고 오는 변호사도 위험은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어렵다.
판사는 이미하고 있는데 그닥 큰 효과는 없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그 동네 사람들이 그밥에 그 나물이라.. 군법무관 + 법원연구원으로 경력 채워서 판사하고 하죠..법조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 초록이 동색이라고.. 아예 다른 경험을 하게 하지 않는 이상..저 정도 조치로는 큰 변화 없을 거 같아요.. 검사할 성적이면 대형 로펌에서 경력 쌓을텐데..
hogar
IP 1.♡.172.231
11-26
2020-11-26 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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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카르텔을 막을 방법도 고안해야할것 같아요.
달그락~훅!
IP 99.♡.56.174
11-26
2020-11-26 2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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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10년정도 해야한다 봅니다.
노을이네
IP 121.♡.157.135
11-26
2020-11-26 23: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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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기존 카르텔을 흔들려면 뭐던지 좋습니다. 일단 해보고 수정할건 수정하면 되죠.
저거버거
IP 112.♡.65.99
11-26
2020-11-26 23: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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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다"를 알 수 있는 정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Floydson
IP 49.♡.150.4
11-27
2020-11-27 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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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사회봉사 괄련 활동 몇시간 이상 항목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르말린
IP 106.♡.193.78
11-27
2020-11-27 0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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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취지가 좋네요 응원합니다.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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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제대로 해야 법을 다룰수 있는거죠
고위직에 대해서도 '개방형'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공감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발생될 부작용들도 미리 예상해보고 보완해야할것 같아요.
검사추천위원회등에서 청탁이나 낙하산, 평가 잘주기등등..
과연 전관예우라는 암묵적인 제도 아래 돈맛을 들인 변호사 출신 검사가 공정하게 사건을 진행할지 의문이네요
심지어 중요한 사건 몇개 무마해주고 다시 로펌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할 거고...
차라리 검찰 내 또는 법무부 내 감찰 조직을 투명하고 강력하게 운영하는 쪽으로 법제화 하는 것이 어떨까 하네요
100%는 없구요. 80%.60%. 40% 낮추어나가야지요
이게 정답이네요. 국민위해 일하는 공직자라면 이 경력이 최선일듯요
검찰은 법조일원화 개나 주라고 하고 지금도 로스쿨에서 인재(?)들 입도 선매해서 바로 데려가고 있죠..
의대에서 의전 반대하는거랑 비슷한 심리라고 생각드는데요, 젊고 똘똘한 애들 뽑아서 뼛속까지 검찰 조직 논리를 심는 걸 선호하고 사회 물 먹고 들어온 사람들 배척하고.. 그런 거죠 뭐
후관 금지여야 되겠죠
걱정이 너무 많아도 병이됩니다
/Vollago
전문직인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할거 같아요
군법무관 + 법원연구원으로 경력 채워서 판사하고 하죠..법조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 초록이 동색이라고..
아예 다른 경험을 하게 하지 않는 이상..저 정도 조치로는 큰 변화 없을 거 같아요..
검사할 성적이면 대형 로펌에서 경력 쌓을텐데..
응원합니다. 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