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강경화 “유승준 비자발급,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https://news.joins.com/article/23903729
편-안
홀리... 닉이 ㄸ
이게 대법원 판결임 ㅎㅎ
절차를 지켜서 꺼지셈 하면 되는거죠
편-안
한 나라의 외교부장관이 친히 이름도 불러주고요
그런데 절차위반 소송을
오래 끄는 건 좀 적절치는 않아보이네요 ㅠ
못오는 걸로 확정이 빨리 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텐데..
여기서 벌어간 동전 한닢까지 모두 변호사가 털어먹을 수 있도록.
하하하
스티브 유라고 본명 쓰세요. 사람이름 왜곡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