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중대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교단으로 복귀하고
심지어 담임교사를 맡는 사례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니 여당에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담임못맡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6120750417
학생 성비위에도 버젓이 복귀 男교사들..유은혜 "법 제·개정 필요"
이연희 입력 2020.10.26. 12:07
'n번방' 연루 교사 8명에 솜방망이 징계 받고 초등담임 맡아
이탄희 "원스트라이크아웃 확실히 징계, 담임 복귀 막아야"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이원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기간제교사 등 담임교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전수검사를 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추행이나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살피고 아동심리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교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며 "남학생들이 여학생이나 여교사 대상으로 (불법) 촬영하고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성인물 사이트에 올리고, 여학생들은 세상이 이렇구나 불신 갖고 집단적 자기보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라고 심층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유료회원 남교사들이 성 착취물을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새벽까지 합성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기도 하고 여성의 인적사항을 올려버리고 능욕하는 메세지를 보내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아이들에게 표출하고 남학생은 그것을 보고 현실세계와 새벽까지 본 것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도 지난 22일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디지털성비위 혐의 교원은 총 9명"이라며 "이 중 8명이 n번방 관련으로 추정된다"고 공개했다. 추가로 파악된 'n번방' 연루 교원 4명은 지역별로 충남 기간제 교사 1명, 경북 기간제 교사 1명, 전북 정교사 1명, 경기 정교사 1명이다.
이 의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비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까지 받은 교사가 다시 학교로 복귀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경북에서 2020년 징계 중 6개월에 걸쳐 성 학대를 저질러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는 해당학교에 돌아가 계속 일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학생 가슴에 얼굴을 비비거나 학생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한 교사가 지난 4월 징계를 받았으나 같은 학교로 복귀에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부모들이 안심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느냐"면서 "개탄할 상황을 넘어서서 책임있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지 5년이 지났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징계위에 학부모가 참여를 강화해 확실히 징계되도록 하고, 이미 경징계를 받고 현장 복귀한 교사들이 많은데 담임은 시키지 않도록 하는 보완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퇴직금도 환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을 만들수있는 힘이있을때 만들면 좋겠습니다
성 비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까지 받은 여교사가
다시 학교로 복귀한 후 담임이된 경우가 없으니 남 자가 강조되겠죠
성범죄를 저지를 국회의원 이라고 할때 실상은 한국당 수십명 민주당정의당등은0명이거나 1,2명일경우
예전부터 양비론적으로 조중동이 특정정당을 도와주기위해 국회의원전체를싸잡아 했던거랑 같은 걸로 보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본인 비유댓글에도 ‘남’국회의원 따로 적어주셔야죠.
더이상 댓글 안달겠습니다.
악다구니를 쓰더라도 일관되게 좀 쓰면 안 되나... 페미들... 그리고 기레기들...
일단 저런 사건인 경우는 남교사가 많아서 그런거같습니다
n번방관련도 압도적인 절대다수가 남자들이고 그중에 확인된것은 8명의 남자 교사들이니까요
n번방관련도 압도적인 절대다수가 남자들이고 그중에 확인된것은 8명의 남자 교사들인데
그중에 여자교사나 여성들이있었다는 증거가 0명이니 당연한 거라고 보입니다
특별히 여교사, 남교사 구분해서 지칭하지 않는 게 양성에 평등하고 중립적인 태도인 게 아닌지...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기사를 제대로 읽는다면 그 교사가 남자인 것은 쉽게 알아채겠죠.
여교사의 비위나 사건사고에 '여교사' 라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걸로 난장을 치는 이들과
'여기자' 운운한다고 해서 질색팔색 하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어차피 모르겠고 무시하겠지만.ㅋㅋ)
1,2명 민주당 의원 잘못한애들이랑 수십명 한국당애들 싸잡아서
모든 국회의원들 문제 !! 이렇게 하는 양비론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비유입니다.
교사라고 썼다고 해서 N번방 사건과 무관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여교사까지 욕먹는 일은 없습니다.
기사를 가져온 분도 아시겠지만 '교사' 라고만 써도 N번방 사건의 개요만 알아도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남자인 걸 알 수 있고 기사를 제대로 읽는 사람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여교사를 싸잡아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 비유는 터무니 없습니다.
(동료 국회의원들을 감싸고 소속 정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들끼리 징계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국회의원들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설마 여교사분들이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남자교사분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감싼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학교 내에서의 징계와 학교 밖에서 민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교사를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n번방관련 여교사가0명일거고
성 비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까지 받은 교사가
다시 학교로 복귀한 후 담임이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여교사인경우도 거의 0명으로 알고있습니다
절대다수가 남교사 인상황서 기자가 남교사라고 명시하는게 맞다는 생각듭니다.
여교사 남교사 뭉뜽거려 교사 라고 하는게 더 안어울리는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