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한국일보와의 일문일답 인터뷰 기사 일부입니다.
_민주당이 보수화된 이유는 뭐라고 보나.
“민주당에 엘리트 출신이 많다.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적다. 우리 사회의 성공한 사람들이 출신 지역ㆍ과거 민주화운동 참가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갈리기만 한 느낌이다. 운동권 출신 '정치 386'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경제 386'과 어울리더니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흐트러진 것 같다. 이러니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사서 노후를 마련하는 게 무슨 죄냐는 말이 여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_증세가 보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나.
“저소득층도 세금을 조금 더 내야 한다. 저소득층에서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는 비율이 40%에 달한다. 고소득층 증세만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구조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세금은 사회 연대적 성격이 강하다. 저소득층이 증세에 참여해야 고소득층도 증세에 더 나설 것이다.”
_앞서 언급한 공공부문 개혁 구상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되,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 한국 공공부문 임금은 민간부문의 175%나 된다. 초봉은 낮은데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다.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직무와 능력 중심의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한다. 기성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새로 진입하는 노동자부터 직무급제를 적용할 수 있다.”
아 즈엉이 당이지
이 붕어같은 넘들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계층이 40% 이상 있는 건 사실 조세 정의에는 옳지 못하죠.
반대로 말하자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40%나 된다는 이야기니, 보편적인 임금 증가가 필요하겠네요.
그걸 정의당이 얘기하기엔....
플랫폼 노동 형태는 바람직한게 아닌데 노동자 정당을 자처하는 정당은 그걸 막아야죠.
/Vollago
당장 저소득층 세금 걷는거야 어려운게 아닌데 그렇게 되면 저소득자분들 삶이 더 고달파지겠죠......
그리고 저소득층이 세금 더 낸다고 고소득층이 세금 내는데 반감이 줄어들까요......
늙으면 노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제로에 수렴하는데
그럼 늙으면 굶어 죽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까.
임대 사업하고 세금 잘 내면 되는 일 아닌가요?
정의당 애들은 의원질 하면서 육체노동도 따로 하나요?
어떤 부분이 둘 사이를 더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국힘당 , 국민당 , 정의당 그 외 척척석사같은 아웃사이더들 다 만나서들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차이도 별 반 없는데 한 마디씩 떠들어대니 시끄럽기만 합니다.
페미만 파다가 이제 본래 색깔은 버리기로 한 건가요...?
민주당이 보수화 되었다고...?
정의당은 우익 꼴통화 된건가요..?
진짜 이참에 삼당합당 할 셈인건지도요.
고소득층에게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는 유럽식 복지정책은 불가능하다라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고소득층에게만 많이 걷으면 유럽식 복지국가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
더 걷어야한다는 것 알아도 당장 눈앞의 표가 떨어지니 이점을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현저히 낮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고소득자 세율 낮지 않아요. oecd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높은 축일 겁니다.
1억~1.5억 정도 연수입 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연수입 5억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높은 축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