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부동산도요,
일부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거 처럼,
외국인에게는 30년 50년 100년 임대로 할 수 있게 해주믄 됩니다
작은 나라에 소유권 자체를 넘긴다는건
나라 팔아 먹는거랑 같은거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국적 바꾼 외국인은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가능하고
땅값 올라가면 뭐하나요
땅 값 올라서
내 아들대 내 손주 내 자손들이
외국인들에게 월세 내고
임대료 내고 농사짓는거는 상상하면 진짜
아닌거 같아요
어떠한 부동산도요,
일부 다른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거 처럼,
외국인에게는 30년 50년 100년 임대로 할 수 있게 해주믄 됩니다
작은 나라에 소유권 자체를 넘긴다는건
나라 팔아 먹는거랑 같은거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국적 바꾼 외국인은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가능하고
땅값 올라가면 뭐하나요
땅 값 올라서
내 아들대 내 손주 내 자손들이
외국인들에게 월세 내고
임대료 내고 농사짓는거는 상상하면 진짜
아닌거 같아요
중국은 모든 토지가 공산당꺼고 중국인들도 임대해서 쓰는거 아닌가요??
경매로 치면 입찰자를 토막내버리는거니까요.
저도 역시 외국인들에게 제한을 두었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사연은 그러할걸로 예상되네요.
유럽쪽 중국인들 땅투기에 원주민들이 내몰리는걸 보면, 더욱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거주가능한 국토는 매우 좁고,
주거 인프라는 규모에 맞게 가치가 높은데,
일개 개인의 주머니 사정은 글로벌한 구매자들을 이길 재간이 없을테니까요.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6&hFormId=&hSelectId=&sStyleNum=&sStart=&sEnd=&hPoint=&hAppr=
신고, 허가제라서 그렇지 외국인 도 국내 토지 소유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자유 시장 경제를 체택한 나라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그렇게 까지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만 해도 미국 캐나다 호주 부동산 많이 취득 합니다.
한때는 미국 캐나다 호주 부동산 가격 올리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도 한 몫한 적이 있었죠.
자유경제 체재에서 외국인 투자는 받는데 토지는 소유 못하게 하는건 이상하지요.
중국처럼 공산주의라 개인은 내외국인 모두 토지소유 못하게 하면 몰라도.
그만큼 가격 오를 여지가 줄어서..
대신 말도 안되는 폭등은 막을 수 있을듯..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