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0일 일몰’ 조만간 주요 쟁점 결론 내릴 듯
정부 “업계 우려 토대로 논의”
여당도 “민관 협의 존중해야”
출판계·작가, 정부 압박 강화
“개악땐 독자들이 최대 피해자”
웹툰·웹소설은 다른 목소리
현행 도서정가제의 일몰 시점이 오는 11월 20일로 다가오면서, 도서정가제 개편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정부와 출판·서점 등 관련 업계가 극적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양측의 갈등이 불거진 뒤 공개 발언을 아껴 온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9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이뤄진 민관협의체 협의안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여당 인사들도 출판문화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입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 최종안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문체부는 조만간 주요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
◇문체부, “9월 ‘추가 검토안’ 고집 안 한다” = 문체부 관계자는 12일 “(도서정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출판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제기된 우려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월 문체부가 제시한 추가 검토안 내용대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아직 검토 단계라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한 점은 출판계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문체부는 최종안 내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공대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7일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또 6일에는 한국작가회의와 함께 도서정가제 관련 작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설가 한강, 시인 박준,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가토크도 열었다.
....
독자들에게 책을 파는게 아니라 도서관에 책파는게 목표인걸까요?ㄷ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