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9255.html#csidx88db45aaa346de99b1a951c80390c1a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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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န်ုပ်တို့သည်မြန်မာနိုင်ငံတွင်ဒီမိုကရေစီကိုထောက်ခံသည်။ ကျွန်ုပ်တို့သည်မြန်မာနိုင်ငံ၌နွေ ဦး ရာသီကိုထောက်ခံသည်။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미얀마의 봄을 응원합니다.
참나
가볍게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 것 하나
쉽게 인정하지 못해 고집을 부리며 뻣대는 사람들을
저는 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실수가 아니라면 차별주의자거나요.
온리마이웨이@리락쿠마호떡님
그럼 어떤게 필요한가요?
저 아이들은 그냥 버리고요?
지능적 안티인가요?
그거야 입양하면 될 일이지 무슨 상관도 없는 얘기를 하나요
어떻게 이런생각을 하실수가 있죠...
다만 개인적인 저주 같은건 너무 충격적이네요. 연예인들이 악플땜에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ㅠ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게
쉽지 않은 삶 더 어렵게 만들지 맙시다.
판사도 기레기도 검찰도 잡지 못하는 법...!!!
이번에 낙태 관련해서 논의되는 법안의 윤곽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아이에 대한 남성의 권리는 앞으로 더 축소되면 되었지 확장될 일은 없을 거에요.
제가 보기엔 성별주의자들 주장 마따나 태아의 생사 여탈권이 산모에게 모두 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미혼부 라는 상황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희박한 상황이 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3=3=3
삶의 질이나 국민들 수준은 선진국일진 몰라도
법이나 정치 수준은 변화가 없으니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요
법이 병신이 된거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는 거며 남자들의 기본복지는 국가도 별로 신경 안쓰는 겁니다.
만화내용이 저래서 글치 출생신고가 허술하면 생길 문제가 더 클 수 있죠.
복잡해도 유전자 검사까지 했으면 결국엔 되야 맞죠
/Vollago
그런게 무서워서 태어난 애를 유령으로 만드는게 정상적이진 않죠.
씨받이 금지고 뭐고
그건 부모의 문제고 하나의 인격체로 태어난 아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데요?
일단 어느쪽 부모 밑에 출생신고가 되거나 아이만으로도 출생 사실이 허구가 아니니
등록 되도록 하고
씨받이 금지는 별개로 그 당사자가 처벌 받는게 맞죠
자살률은 순위권, 물가는 비싸, 임금은 낮고 노후 대비하기도 힘들고 횡령 같은 사기 범죄는 사기를 쳐도 형량 작게 받고 그렇다고 돈 벌기는 쉬운가? 그것도 아니고
포괄 임금제라는 명목 하에 야근 강요에 그 만큼 수당도 안줘 사람 사고 당하면 그 때 뿐이고 음주운전해서 사람 치어 죽여도 형량 조금 받고..
군대는 뭐 남자라면 가야 해서 20대는 금방 지나가고
그렇다고 군대에서 돈도 못 모으고 국민연금 같은 세금은 뜯어가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받을 수 있는 지도 의문이고..
매국노질 해서 그 후손들이 먹고 사는 걸 몇 번 보니 이젠 부자들이 방송에 나오면 정말 정직하게 돈 벌어서 저렇게 된 건지 의심부터 하게 되고..
왜 이렇게 사는게 힘든지..진짜 이민 가고 싶네요
외국도 힘들다는데 견뎌서 보상이 주어지는 외국이냐 그냥 한 없이 갑질만 당하다가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한국이냐 전 당연히 외국이죠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고,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두어서 바꿔나가야죠.
근데 선진국이라고 별다를 건 없어요. 인구당 경제 규모만 클 뿐이라는거 이번 전염병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났지요.
캐나다 보세요 땅은 그렇게 넓은데 인구수는 4천만이 안된다고 하네요 적어도 일자리는 많은가 보죠 물가는 비싸지만 그렇다고 시급이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대비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곪아온 노동 시장은 세종대왕이 와도 못살릴 거 같네요
캐나다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보다 상식적인 나라다? 글쎄요. 저는 좀 회의적이네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정말 많은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절대적은 아니고 상대적으로는 상식적이다? 이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맞다고 할 수도 틀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힘든 사항을 견뎌서 보상이 주어지는 외국? 한없이 갑질만 당하다가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한국?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이민에 대한 환상에 빠져계신 거 같은데, 밖에서 보는 이민생활의 겉모습과 실제로 안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모습과의 괴리감은 이민 당사자가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사항일 거 같습니다.
현재 자신의 힘든 상황이 이민이라는 선택으로 인해 완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한국에선 대기업 아니면 월급 260도 넘기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나요?
2. 수도권에 집 사려면 한 평생을 기를 써야 합니다 죽어라 일하면서요
3. 자영업을 하자니 임대료가 장난 아니고요
4. 공무원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몇 십만명이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5. 음주운전으로 사고 쳐도 몇 년 안사는 건요??
6. 자살율 1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나이들면 뽑아주지도 않아 공무원 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이력서에 나이 기재 안하는 것도 아니고요
캐나다에 이런 거 있나요??
/Vollago
문제는 과련 법 개정 중에 미혼모만 고려하고 미혼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해당조항 빡빡하게 확인하는건 판결로 없어졌습니다.
구 호적사무와 같아 이 또한 법원사무입니다.
여성가족부와는 상관이 없을거구요.
법원사무인데 동사무소(행정청)에서 욕먹죠...동사무소에서는 예규대로해야하는거라..
여기서도 법원이 문제네요...
병원에서 출산하자 마자 주민등록과 출생증명서 발급 그리고 모든 기본 서류작업을 출생 후 24시간 안에, 퇴원전에, 다 병원측에서 해주더군요. 미혼모건 양부모건 동성부모건 부모 양쪽 누구도 해야할 일은 없더군요. 이름을 등록하기 전까지 주민등록번호로 불립니다(서류상으론). 우리나라도 병원에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름은 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이에게 해가될만한지 따짐). 그리고 성인이 될 즈음에 아이는 부모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Vonich님
씨받이라는 악독한 풍습때문에 엉뚱한 미혼부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네요. 작년에 상정됐다가 미통당태업으로 폐기된 법안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통과되길.
아이를 책임지려는 사람에게 보상은 못해줄 망정 이래선 안 됩니다.
양육비 청구는 더더욱 힘들구요. 남자 혼자 키우면 시선또함 미혼모들 보다 더 혹독합니다. 정말로 정책이 바뀌어서 도와줘야해요 ㅠㅠ 결혼이나 연예는 정말 더 혹독합니다. 무슨 사연이든 가정법원가면 스스로가 얼굴을 못드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앞에서 그모습을 보여주는게 가장 힘들더군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아이가 있는데 신고를 안받는건 무슨 경우인지
저런 공감없는 공무원들은 정말 분노를 부릅니다.
공무원도 처음부터 그런건 아닙니다. 막 신규 때는 민원인에 공감을 하다가 변합니다.
(덤으로 병원 외 출생시 2인 이상 증인 필요한 건 다른 경우의 신고도 동일할 꺼에요.)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지, 이건 도대체 왜 생긴건지 모르겠는 법안들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엄마는 자신이 낳았으니 친모가 맞을테고 누구 씨인지 모를 수 있으니 친부는 좀 두고 보자.아이 친부가 아닌데 친모 몰래 내 자식이오 하고 출생신고 할 수 있으니 못 하게하자고 박아넣은 것이죠.
영화 맘마미아처럼 아버지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을 때 친모몰래 남자가 자기 자식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막기위해서죠
친모의 실종신고 낸 후 3개월 후 유전자검사결과 일치하면 부가 출생신고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법은 예외규정을 악용사례 때문에 느리죠.
현재는 재판 통해서 친부가 출생신고 하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한 여자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였다고 하네요.
슬슬 바뀔 때도 됐는데 요즘은 맨날 트집만 잡으니 서랍에서 잠드는 게 많죠. 저것도 이슈 여러 번 됐는데 자동 폐기가 많을 겁니다.
유전자 검사 시대에 저건 너무 구시대적이죠.
페미니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ㅁㄱ 이라고 메모되신 분이네요.
또 무고범죄가 발생했네요.
http://archive.vn/nos5k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981348CLIEN
나도 메갈리안이다
http://archive.vn/Qpknh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960479CLIEN
예로부터 내려온 남자는 강하게 커야 한다나 마초이즘때문에 스스로도 복지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정치인들도 그쪽에 전혀 신경쓰지 않죠
빨리 바뀌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도 몇 분 있네요.
"그건 씨받이로 희생당하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
그게 저 법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여성’가족부’ 정말 일 안하네요 있을 이유가 있나요?
법이 아무리 그지 같아도 법무사나 변호사가 개입하면 해결책이 나오죠. 그게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그지같은 법을 안고치고 있다니..국회의원들 한테 항의 합시다..
저거 문제 해결하는 법 도입이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저들에게는 해당 법안 도입 식은 죽 먹기 아닌가요?
요